야권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또 갈라치기 앞장선 윤 대통령

야권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또 갈라치기 앞장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을 싸잡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78주년을 맞은 광복절보다도 정전 70주년에 초점을 맞춰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냈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고 했다.

그 대목을 읽을 때 대통령은 잔뜩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다.

 

최근에만도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오송 참사,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부실 잼버리 등으로 정부·여당에 많은 비판이 집중됐다. 대부분 자초한 것이니 다소 억울하더라도 감수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국정 최고 책임자라면 온당하든 부당해 보이든 비판에 겸허히 귀 기울여 성찰하고, 반영할 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과 정부·여당이 한 일은 모두 옳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 곧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전형적인 선악 이분법이다.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갈라치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집권자들이나 즐겨 구사하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지난 4·19 기념식에서는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로 매도했다. 그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도 더 완고하고 강경해졌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야당과의 대화, 협치 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통합을 강조해도 모자랄 광복절에 이념 대결의 망령을 불러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경축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윤 당선자는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때의 ‘초심’과 지금의 행보가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 2023. 8. 1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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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은 척결 대상? 광복절 경축사에 해묵은 ‘멸공’ 왜

 

 

 

진보적 시민사회·야권 “자유사회 교란·공격” 싸잡아 낙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광복절 경축사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 못박고, 이들에게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격한 표현으로 가득 찼다.

윤 대통령은 15분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해묵은 반공·멸공 프레임을 꺼내 드는 등, 퇴행적·극우적 인식을 또 한차례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도 했다.

한국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바라보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하지만 ‘공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런 광복절 경축사에 윤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의도,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열쇠가 담겨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걸 타파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확장된 자유 개념을 말한 것”이라며 “소위 위장하고 탈을 쓴 인권운동가도 있으니까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이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허위 선동을 하고 그걸 언론과 시민사회가 확산시키는 행태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는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를 입에 처음 올렸다.

이어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해, 협치의 대상인 야당,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전임 정부를 저격한 것이란 논란을 불렀다.

 

정치학자들과 원로들은 이날 경축사가 사회 갈등 해소과 통합, 분단 해결의 책무를 지닌 국가원수의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되고 극우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정치학)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유주의, 헌정주의적 정신을 극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도 “통상 남북, 한-일 관계,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광복절에 편 가르기와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통합에 기여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외교·안보 분야 원로 인사는 “온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도 모자랄 판에,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1950년대 냉전 적대 질서로 되돌아가려 하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어떻게 열 수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정치권의 평가도 극단으로 갈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없었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만 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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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경축사 맞나 “일본엔 파트너, 시민사회엔 선전포고”

 

 

정부 비판 겨냥해 “공산전체주의맹종·조작선동으로 여론 왜곡”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이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광복절에 ‘통합’을 강조하기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공산주의 추종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분열’과 ‘적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를 향한 과거 직시와 성찰 요구는 전혀 없이,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 노동단체, 언론 등을 망라해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민사회의 허위 선동을 정치권이 재확산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가짜뉴스로 보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임에도 일본 정부를 향한 과오 직시와 성찰, 반성 요구는 이번에도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내놨던 ‘담대한 구상’(북 비핵화 시 경제지원)을 짤막하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분열과 선동의 경축사였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축사는 극우 유튜브의 독백이나 다름없었다”고 논평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민족이 힘을 합쳐 이룩한 독립과 해방을 경축하는 광복절마저 분열과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경축사는 야권,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한 선전포고다”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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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8·15경축사… 일제도 강점도 광복도 없었다

 

 

'숭일' 윤석열, 광복절에도 눈물겨운 일본 배려

잔혹했던 35년 일제 식민지 과거사 통째로 들어내

부실한 작년 경축사에도 있던 "일제 강점기" 삭제

"국권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라고만

일본 언론 “윤 광복절 경축사, 역사 문제 언급 없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잔혹했던 35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고 조국을 되찾게 된 것을 축하하는 국경일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발표한다. 제78주년 광복절인 올해도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먼저 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 경축사의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광복절 경축사라면 마땅히 일제의 조선 강점과 식민 통치, 그리고 민족 해방과 조국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어야 했다.

 

*  일본 자민당의 아이자와 이치로 의원(오른쪽) 등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15일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에 나서고 있다. 2023.8.15. 연합뉴스

 

 

 

잔혹했던 35년 일제 식민지 과거사 통째로 들어내

그러나 윤 대통령은 밑도 끝도 없이 곧바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선 경축사의 대부분을 "주권을 회복한 이후의 독립운동", 즉 "북한 공산전체주의와의 싸움"에 할애했다. 한마디로 잔혹했던 일제 과거사 부분을 사실상 통째로 들어낸 것이다.

이것을 반증하듯 이날 경축사 어디에서도 '일제'나 '강점' '해방' 같은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광복'이란 용어도 첫머리에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작년 5월 취임 이후 '친일'(親日)의 길을 달려온 윤 대통령인 만큼 어느 정도 이러리라 예상됐지만, 이번 경축사는 윤 대통령이 '숭일'(崇日)로까지 폭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년 윤 대통령의 77주년 광복절 경축사가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대일본 메시지 탓에 빈축을 샀지만, 그래도 일제 과거사를 통째로 들어낸 이번 경축사와는 비교할 수는 없다.

 

            *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일제의 전쟁 포스터.  여성이 대일본국방부인회라고 쓰인 띠를 두르고 있다. 

 

 

 

부실한 작년 경축사에도 있던 "일제 강점기" 삭제

지난해 경축사에는 본문에 "광복절"이란 표현이 한번 더 나오고 "일제 강점기"란 표현이 모두 4차례 나온다. 그 중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라거나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들이 눈에 띈다.

이와는 달리 올해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 시대를 단순히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라고만 말해 사뭇 대조적이었다. 참혹했던 35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날, 그 일제의 패전일인 광복절에서마저 최대한 일본을 배려하는 자세가 눈물겨울 정도다.

일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구실로, 불법 식민 지배와 일제 침략사를 부인하는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신분 세탁을 해준 것이다.

 

* 8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47차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2023.7.8. 사진작가 이호

 

 

 

 

'숭일' 윤석열, 광복절에도 눈물겨운 일본 배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제 식민지 전락은 우리 민족의 무능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일본은 지금까지 조선 강제 병합과 35년의 일제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우기고, 불법적 군대 위안부 운영과 강제 동원(징용)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1905년 러‧일 전쟁을 계기로 강점한 독도를 지금까지 "일본 땅"이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빠져선 안 되는 분단 극복과 남북문제에 대해선 '힘에 의한 평화'란 극단적 대결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현 남북 관계를 "자유민주주의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이라고 규벙한 뒤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일제의 압제에서 조국을 되찾은 광복절에 마땅히 고민해야 할 남북의 평화 공존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분단 극복 방안에 관한 진지한 얘기는 보이질 않는다.

 

*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2023.8.16. 연합뉴스

 

 

 

 

일본 언론 “윤 광복절 경축사, 역사 문제 언급 없어”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한 데 주목했다고 연합뉴스가 도쿄발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역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한 8월 15일은 한국에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로, 역대 대통령은 보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일본과 역사 문제를 연설의 주제로 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례적으로 일본 비판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역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이례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