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는 정치공작’이라던 윤 대통령 사과해야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유죄 선고를 받은 뒤, 대통령실은 며칠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특정 정당에 전달한 국기문란급 범죄가 법원 판결로 확인됐는데도,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체하는 것은, 검찰총장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범행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릴 만큼 최측근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등장한다. 손 검사장이 직속상관과 그 부인, 역시 상관인 한 위원장을 피해자로 적시하는 고발장을 만들면서, 이들과 교감이 없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고발장 전달 직전, 당시 부산고검에 근무하던 한 위원장과 손 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가 급증했다.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도 당시 하루 10여차례씩 전화통화를 했다. 손 검사장 윗선의 관여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던 손 검사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인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에도 승진을 강행함으로써 손 검사장을 비호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있으면 (증거를) 대라. 정치공작 한두번 겪었나”라며, 정치공작으로 몰고 갔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는 고발사주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하지만 수사·재판을 통해 증거가 확인됐고 고발사주의 실체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유권자를 속인 셈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송두리째 부정한 중대 사건인 만큼, 배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민 앞에 진솔한 해명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걸맞은 책임 있는 처신이 아니다.

 

 

 

[ 2024. 2. 5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