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기업 상임감사에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 초부터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해 ‘검찰정권’이란 말을 듣는 정부가, 이젠 검찰 수사관까지 알뜰히 챙겨주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적인 인연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아닌가.

 

16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홍성환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두 기관의 상임감사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직책으로, 기관장과 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달리 말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검찰 수사 지원 업무를 주로 해온 수사관 출신들을 앉힌 것이다. 검사처럼 ‘수사 경험’을 핑계 댈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모함이 놀랍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에도 검찰 수사관 출신을 상임감사로 앉혀,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감사는 전혀 다르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강진구·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과 김영창 전 대검 사무국장을,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각각 임명했다.

‘낙하산’이라는 지적에도 막무가내다.

대통령의 ‘고집’은 나쁜 신호를 준다.

 

경남은행은 최근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일했던 김진성 전 수사관을 상임감사로 내정했다. 김 전 수사관은 금융감독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거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일하는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그를 감사로 영입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를 영입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은 아닌가.

 

 

[ 2024. 4. 17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