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8조4천억원이나 줄었다.

올해 예산의 국세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더 잡혀 있지만, 세수가 거꾸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5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생겨 재정정책이 파행을 겪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조세 정책에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에 초점을 맞추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세수 펑크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이라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오는 데 그치면,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4월까지 세수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조6천억원 걷힌 법인세가 올해는 22조8천억원밖에 걷히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나빴던 탓이다. 올해는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다른 세목들도 세수가 좋지 않아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4월까지 오히려 4천억원이 덜 걷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연간 4조5천억원을 더 걷기로 했는데, 4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수준에 그쳤다. 연간 1조6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본 관세, 1조4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잡은 개별소비세도 4월까지 감소했다.

 

세수가 줄면 정부 재정정책이 경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세입 경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올해는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경제 규모에 견줘 세수입 증가가 미진한 데는, 경기 요인 외에 정부의 공격적인 감세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감세의 남발을 멈춰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것은 퇴행이요, 법인 지분 보유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감면 특혜를 추진하는 것은 부패 혐의가 짙다.

지난해 이미 세 부담을 크게 낮춘 종합부동산세는, 더 손보기 전에 지방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할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 2024. 6. 3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