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본인 책과 반대로 尹 풀어줬다”…왜 입장 바뀌었나 물으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는 정반대다. 한국사법행정학회가 2022년 10월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책에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고 적었다.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반대로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