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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칼럼] 나의 내란 진압 소감

[유시민 칼럼] 나의 내란 진압 소감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군사령관, 국힘당, 권한대행, 모두 손바닥 ‘王’의 사람들언론까지 내놓고 내란 세력 편든 권력 엘리트들변변치 않은 우리 안의 대단한 그 무엇이 그들 막았다‘인간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의 근원’ 보여준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심야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절대 권력을 장악하려고 벌인 친위 쿠데타였다. 그는 손바닥에 글자만 쓴 게 아니었다. 정말로 왕이 되려고 ..

‘민주주의 교과서’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

‘민주주의 교과서’ 헌재 윤석열 파면 결정문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존 왕의 전횡에 반발하며 받아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는, 국왕 권력의 한계를 명시한 문서다. 귀족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 없이는 자유인을 체포·감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귀족 권리 보장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정신은, 오늘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두고, 원로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계속 레퍼런스로 찾아보면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한국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문은 민주공화국의 시민 기본권과 통치구조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