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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재명식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답이다

지금은 이재명식 ‘재생에너지-원전 믹스’가 답이다 대선후보들의 TV토론에서 원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회복이 꼽히지만,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역시 시급하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이 있다.직전 정부들은 원전을 놓고 ‘탈원전’과 ‘원전올인’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논리에 빠져 현실성과 합리성을 소홀히 했다.그 사이 기업에 필수인 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이 약화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기업들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아르이(RE)100에 가입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국내 이행률은 10% 중반대에 불과하다.이렇다 보니 신규공장을 ..

시사, 상식 2025.05.30

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관세협상 더 서두를 이유 없다

미 법원 ‘상호관세’ 위법, 관세협상 더 서두를 이유 없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한국 등 57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이 판결로 철강·자동차 ‘품목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의 핵심인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며, 미국과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졌다.정부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유산인 ‘7월 패키지’를 과감히 폐기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새 전략을 짜야 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이 조처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이 매년 거액의 무역 적자..

시사, 상식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