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북, ‘남한 혁명통일론’ 버렸다…국보법 존폐 논쟁 새국면 헌법과도 같은 노동당 규약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문구 지우고 “전국적 범위 자주·민주적 발전” 대체 남북 격차로 체제 생존 내몰린 북 현실-이데올로기 괴리 해소 차원 통일보다 ‘남북 공존’ 방향 선회 한국사회 보안법 논쟁 영향 줄 듯 * 북한이 올해 1월14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노동당 8차 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검은 털모자를 쓴 채로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을 ‘혁명 대상’으로 명시한 조선노동당 규약 속 ‘북 주도 혁명 통일론’ 관련 문구를,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 31일 조선노동당 새 규약의 ..

'모의투표 금지'했던 선관위의 변신, 1년 만에 "허용해야" 선관위, 국회에 정당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하향 제안... 선관위원 대거 교체 효과? ▲ 중앙선관위가 지난 25일 국회에 보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생과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과거 큰 문제없이 진행됐던 모의투표 교육을 2020년 2월에 갑자기 금지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선관위의 모의투표 방침... 허용→금지→허용 28일, 선관위가 국회에 접수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5월 25일자)를 살펴봤다. 이 의견서에서 선관위는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허용'과 '정당가입 가능연령 만 16세 하향' 등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의견서..

잔여 백신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아스트라제네카 불신 벗어났나 정부 "백신 신뢰도 계속 상승...이상반응 신고율 떨어져" 어제 사전 예약자 중 98% 접종...잔여 백신량 물량 부족 휴가, 탈마스크, 여행 등 혜택..."젊은 층 맞을 것" 분석도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당일 접종 예약 서비스 첫날인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위탁의료기관인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잔여백신 앱을 확인하고 있다.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는 오후 1시 개통했지만, 네이버 앱은 대부분 잔여량이 '0'을 표시했고, 카카오 앱은 시스템 오류로 사용이 한 때 중지되기도 했다. 02021.05.27. xconfind@newsis.com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통한 코로나19 잔..

‘종부세 절반 축소안’ 내놓고 ‘후퇴’ 아니라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27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후퇴시키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집값 안정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의 목적(종부세법 제1조)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0.05%포인트를 깎아주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6억원(시가 8억~9억원)에서 9억원(13억~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완화는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10%포..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역대급 대성공 남북대화 지지-미사일주권확보-백신 파트너십 구축-안정적 경제협력 합의 문 대통령 강력한 국정 힘 받는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반도비핵화 평화정착, 반도체-배터리-의약품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백신 지원 생산 등 코로나 극복, 미사일지침 해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대성공 삼바-모더나, SK-노바백스 백신 위탁생산, 개발 협약 체결 쾌거...백신 글로벌 허브 강국 용틀임!! ▲ 22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연구 개발 협력 MOU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 대통령,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2021.5.22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적인 백신 강국,의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미국 백신개발기업과 우리나라 백신 바이오 기업간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협력 합의라는 초유의 대성공으로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 보고" 김의겸 의원, SNS 통해 주장... 전 청와대 민정 관계자 "박형철 통해 보고... 근거는 사모펀드" 지난 2019년 8월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라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과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권력에 조국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한 ..

접종 예약 포기 ‘잔여 백신’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보고 당일 예약·접종…27일부터 시행한다 잔여 백신 당일 신속예약시스템 구축…주변 접종기관 잔여 백신 현황 제공 오는 27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자가 현장에 오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노쇼 백신’ 현황을 네이버와 카카오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잔여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 개통 계획’을 발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7일부터, 예약 취소로 발생하는 잔여 백신을 신속하게 예약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잔여백신 예약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다수 국민들이 활용하는 민간 플랫폼 회사들과 협력..

종부세 폭탄?…상위 1%가 총액의 73%, 하위 50% 평균은 23만원 종부세 대상자 하위 10% 1인당 평균세액 3만7872원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연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3만964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2019년과 견주어 8624억원(90.6%)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273만원으로 전년(184만원)보..

한국 보유세, OECD 주요 8개국 평균의 3분의1에 그쳐 조세연 ‘주요국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8개국 중 2위 GDP 대비 비중도 0.85%로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 현행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를 내어,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독일(0.12%)을 제외한..

경북 안동 공장서 코로나19 백신 출하 시작...이젠 접종률이 관건! [뉴스외전] "'직계약' AZ 공급돼 물량 충분…6월 말까지 1천 3백만 명 접종 가능" "mRNA 백신, 위탁 생산해도 당분간 반제품 상태에서 병입 공정만 담당할 듯" "병입도 큰 의미, mRNA 백신 제조 공정 노하우 보유하는 것" "접종 동의율 관건…접종 망설이는 사람에게 접종 효과로 설득해야" "어제 질병청장 브리핑, 과학적 데이터로 접종률 상승에 기여했을 것" "접종자에 대한 과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반대…공연장 출입 완화 등 혜택은 필요" "60세 이상은 AZ 포함 어떤 백신이든 맞아야…희귀 혈전, 고령층에게 드물어" "접종자, 실내 마스크 불필요? 과학적 근거 없어…미국 지침은 접종 유인책 차원" "국내 70% 접종 진행돼야..

코로나19 치명률 2.7%→0.36%로 하락...'3차 대유행' 이후 하락세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치료제 도입·고령층 예방접종 주효" 중증화율은 다시 상승세..."확진자 증가·노인시설 집단감염 여파" * 중증화율·위중증률·치명률 월별 추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신규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로 올라서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간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

주요국가 코로나 발생 현황과 예방접종 현황(2021. 5. 14 기준) * 5월 14일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신규 확진자 75만710명 ▲ 14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현황, 자료: 월드오미터.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14일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75만71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억6107만7224명이다. 권역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누적으로는 유럽이 4576만5925명(28.41%)으로 가장 많다. 이날 유럽에서는 9만80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신규 사망자 수는 2498명이다.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44만96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으로는 4..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공수처 ‘1호 사건’이라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첫번째 수사 대상으로 선택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다 해임된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의 상징성에 한참 미달하는 선택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은 혐의 성립 여부나 가벌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교사들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협약 위반이라며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국제기준과 어긋나는 규제다. 과거 정치활동을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의 구제는 어찌..

정경심측, 檢반박 못할 증거 제시... 언론은 ‘기계적 중립?’ “‘강사휴게실 PC’, 사건 당일 정 교수 자택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 정경심 교수 측이 검찰이 제시한 표창장 위조 핵심증거인 ‘강사휴게실 PC’가 사건 당일에 정 교수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 , 등 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PC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한) 2013년 6월16일을 전후한 5월과 8월에 강사휴게실 PC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고, 1심 재판부(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