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7월 주52시간제 5인이상 사업장 확대...정부 "유예 없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82% '준수 중' "유예·계도기간 부여 없다" 선 그어 30인 미만, 내년 말까지 60시간 가능 뿌리기업 등에 외국인력 우선배정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유예나 계도기간 부여 등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권기섭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주52시간 도입과 현장 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고용부 등 조사결과 80% 이상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받겠다면서 ‘정보활용동의서’는 안냈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연히 동의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한다는 공문만 제출했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 5당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한 이유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G7 정상회의 '상석' 앉은 문 대통령,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백신외교' 강조한 G7 회의, 높아진 한국 위상 실감.. '백신 허브국' 역할 자리매김 ▲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참석해 있다.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리 위치가 화제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문 대통령이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강화를 다루는 이 회의는 초청국 정상까지 모두 참여하는 첫 ..

코로나 백신 접종 쾌속 질주...1차 접종자 1000만명 넘었다…접종률 19.6% 쑥쑥!! “75세 이상 확진자 뚜렷한 감소세…2주 후 65~74세 보호효과도 더 높아질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0일 “현재 1차 접종자의 누적접종자 수가 1006만 명으로 집계돼, 전 국민의 19.6%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주신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의 의료진과 실무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75세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65~74세의 1차 접종률은 53...

"적에 동조할지 모른다" 민간인 870명 사살... 70년 만에 위령탑 울산 중구 세이골공원에 제막... 송철호 시장 "2기 조사서 진실 규명되길" ▲ 울산 중구 약사동 세이골공원에 6월 10일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울산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87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다. 50여 년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 1기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여, 일부가 대법원에서 보상 판결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 2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관련기사 : 절반도 보상안된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2기 조사서 규명되나) '울산지역 민간인희생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정치사회적 혼..

미국 최고 부자들의 쥐꼬리 소득세... '부자 증세' 탄력 받나 최상위 부자 25명 소득세율 3.4%...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아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적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 탐사보도매체 는 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불어난 반면에,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136억 달러(약 15조 원)에 그쳤다. 이들의 실제 세율은 3.4%에 불과해, 연간 7만 달러(약 7800만 원)를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더구나 합산 소득이 62만8300달러(약 7억 원)가 넘는 맞벌이 부부..

“오지말라”는데 굳이 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이쯤되면 ‘쇼’ 감사원은 민주당에 ‘조사불가’ 회신 윤호중 “윤 전 총장에게 조사 받아라”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던 석달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행보여서, 국민의힘이 검증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같은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코로나 검사소로 변신한 치킨집, 뭔가 수상하다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 코로나 검사소 독일 베를린에서는 6개월 이상 이어진 록다운 끝에, 드디어 식당 야외 영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5월 22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동네 식당을 찾았다. "코로나 검사 결과 있어요?" 식당 주인이 묻는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당일에 코로나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실망도 잠시, 바로 옆에 코로나 신속검사소가 있다. 식당 주인은 익숙한 듯 그곳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한다. ▲ 무료 코로나 신속검사소로 변신한 독일 베를린의 치킨집 ⓒ 이유진 간판은 '치킨 헌터(Chicken Hunter)'. 치킨 요리를 팔던 가게다. 들어가 보니 메뉴판이 그대로 걸려 있다. 손님 테이블은 모두 치웠다. 접수대 테이블 하나만 놓고 직원들이..

민주당의 탈당 권유를 거부한 의원들, 왜?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소명 절차도 없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로 탈당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해당 토지는 2013년 암투병 중이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우 의원은 포천 시청에 문의했고, 묘지 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마을 이..

윤석열 “나는 보수주의자, 박근혜 유세장 갔었다” 문재인 대통령 저격하며 간보기 정치하는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평소에 “나는 원래 보수주의자”라고 말해 왔으며, 2012년 대선 당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찾아 갔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는 다음 주 출간 예정인 '별의 순간은 오는가-윤석열의 어제, 오늘, 내일’(저자 천준. 서울문화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작가의 취재 과정 중 저서의 존재를 알았고, 제3자적 시각으로 다루려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 관련 4권의 책이 출간했지만 직접 확인을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자인 천 작가의 ..

‘조세 회피 용납 못한다’는 G7의 ‘최저법인세율 합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4~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면,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온 ‘바닥을 향한 경쟁’이 멈추고, ‘조세 회피’도 차단하는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최저 법인세율을 공동으로 설정하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 회피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온,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

대구시에 백신 제안한 무역업체 정체 '황당'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주소는 미국 플로리다, 전화번호는 포르투갈" ▲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해당 무역회사 주소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곳이다. 홈페이지는 수정중. 회사에 나와 있는 주소는 한적한 미국 플로리다의 한 1층 건물이고, 옆에는 미용실이 있다. 심지어 전화번호는 포르투갈로 되어있는 무역회사라면?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을 두고 접촉한 무역업체의 실체다. 애초에 거래 시도 자체가 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는 3월부터 백신 공동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테크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3000만회 분 국내 공급을 추진했다. 지난 5월 31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

정부,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등 20명 구속·몰수·추징 908억원 김부겸 총리,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국민께 사죄, 불법 일벌백계할 것"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의혹 공직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900억원에 달하는 투기수익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3개월간 투기의혹 646건, 2800명을 수사해, 공직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투기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수사 ..

5월 수출 전년 대비 45.6% 폭발적 증가…32년 만에 최대폭 경제 재도약 질주!! 2개월 연속 40%대 성장은 처음…수출액은 역대 5월 중 최고 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증가…반도체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문재인 정부의 신속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 등 비상한 경제난 대처 결과, 경제성장율,고용,소비,경기 활성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본격 경제 재도약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며,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이고, 2개월 연속 40%대 성장은 역사상 처음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 ▲ 동물 가죽벗기듯 숲을 싹쓸이해서 고급 목재가 아니라 펄프공장으로 실어가고 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듯 울창하던 산림을 싹쓸이했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흉물스런 싹쓸이 벌목 현장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왜 이렇게 참혹한 벌목이 전국에서 행해지는 것일까? 필자가 쓴 지난 5월 14일 (http://omn.kr/1t88z) 기사에 대해, 산림청은 5월 16일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기사 속 사진의 현장은 개인 소유의 사유림으로, 해당 시·군에서 벌채 허가가 이루어졌기에, 산림청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 산림청은 이런 싹쓸이 벌목이 사유지에서 일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