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348

국회의원 갈비뼈 부러뜨리는 정권…'공안정국' 노림수

국회의원 갈비뼈 부러뜨리는 정권…'공안정국' 노림수   경찰이 패대기친 한창민, 손톱 깨지고 인대 손상도폭력 진압 중재 나선 의원을 기동대가 대놓고 폭행조지호 경찰청장은 끝까지 인정 안 하며 사과 거부"윤 퇴진" 부경대 학생들도 연행…신공안정국 조성야권, 경찰청 경비국 예산과 특활비 등 삭감 경고"평화 집회인데 물리적 충돌 장면 연출하려 진압" 한창민 의원 페이스북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 및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의해 패대기쳐져 땅바닥에 뒹굴고 상의가 너덜너덜하게 찢겼던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원이, 갈비뼈 골절상까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과 사회민주당 측은 당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2년 6개월간 지속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법원의 올바른 판단 필요  11월에 두 개의 중요한 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 1심 선고가,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여론의 흐름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하나 마나 한 사과를 하고 김건희씨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믿기 때문이리라.야당 대표 죽이기 대 김건희 불기소 처분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기차게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표적 수사에 몰두해 왔다. 지난 2년 6개월..

경찰, '윤석열 퇴진 집회' 일부러 과잉 진압했나

경찰, '윤석열 퇴진 집회' 일부러 과잉 진압했나   부상자 속출, 연행…'불법 폭력 시위' 그림 만들기?참가 인원에 비해 비좁은 공간을 집회 장소로 허가일부 조합원이 허가 범위 넘자 방패·삼단봉 휘둘러한창민 의원, 땅바닥 뒹굴고 상의 찢겨 온몸 타박상영상 있는데 조지호 청장 "경찰 물리력 확인 안 돼"민노총 "평화 집회에 토끼몰이 침탈…광장 막으려"야5당 "향후 퇴진 집회 봉쇄하려는 교활한 의도"이재명 "80년대 '백골단' 떠올라…누군가가 지휘"  *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난폭하게 제압당하고 있다. 사진=한창민 의원 페이스북 * 사회민주당 대표인 한창민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집중 분석] 쌍방울 직원들은 수원지검 조사실까지 들어갔나... 검찰이 답할 차례   쌍방울그룹 직원들은 정말 김성태 전 회장을 따라 수원지검까지 들어갔을까?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이후 도달한 강력한 의심입니다.지난 10월 31일 는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3년 5월 29일 17시 40분 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고 처음 보도했습니다 ([단독]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확보한 수천 건의 결제내역 중에서 딱 이 하나에 주목한 이유는 '연어'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압박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

'김성태 술파티' 날 쌍방울 법카 41만원 결제 확인

'김성태 술파티' 날 쌍방울 법카 41만원 결제 확인   이화영이 지목한 그날 수원지검 인근 한우집서만 3회 결제이전에도 순대국, 쌈밥, 해산물 등 하루 수십만 원 결제검찰 쌍방울 법카 결제 내역 없다더니 작년 5~6월 수차례'진술 세미나' 위해 수원지검에 음식 나른 것 아닌지 의심쌍방울 외주업체 대표 측근 "김성태 탕수육 소주 먹었다" * 800만 달러 대북송금 및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술파티'가 열렸던 날로 지목한 지난해 6월 18일,..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2023년 5월 29일 17시40분54초, 4만9100원... 이화영 '연어파티' 법정 진술 뒷받침   지난해 5월, 구속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청 앞에 위치한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다.가 확보한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17시40분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해당 식당은 현재 폐업해서 없어졌는데, 블로그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세일행사를 해서, 포장주문시 5만2000원짜리 '연어한판' 가격이 5만이었고, 주차할인으로 10..

검찰공화국 만든 ‘검찰발 보도’

검찰공화국 만든 ‘검찰발 보도’   명품 가방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불러준 앵커가 한국방송(KBS)의 사장 후보로 최종 낙점되었다. 이전 사장들에 비해 유독 젊은 나이의 그가 사장 후보로 나설 때부터 여기저기서 설마 하는 걱정이 들리더니만,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참 세상은 ‘이븐’하지 않다. 그동안 쌓아 올린 술잔의 무게가 무색하게, ‘조그마한 파우치’ 한방에 현 박민 사장의 연임이 무산된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인기 있는 ‘흑백요리사’의 한 부분을 빌려보자면, ‘이븐하지 않네요. 당신은 탈락입니다.’ 속절없이 밀려버린 박민 사장이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정작 분노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일 것이다. 누군가는 통정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괴이함에 놀란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의 괴이함에 놀란다   현장 동영상 제대로 봤는지 등 의문투성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지난 2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가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와 기소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펴 온 이들을 대표해, 이원영 전 교수가 민들레에 보내온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누가 봐도 명백한 현장 CCTV 동영상이 있고, 그 현장 동영상 속에 정철승 변호사와 고소인 여성의 모든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다루는 검사와 판사들은 시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그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공소장을 쓰고 어떻게 판결문..

'99만원 불기소 세트' 국민의 비웃음거리 된 검찰

'99만원 불기소 세트' 국민의 비웃음거리 된 검찰  '100만원'에 매몰된 라임 검사 재판, 뇌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10월 8일, 대법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라임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을 핑계로 중단된 라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검찰은 불기소 된 2명의 라임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재확인된 라임 검사 '봐주기'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2020년 4월 26일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국회 증언 "검사실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모여서 말 맞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진술세미나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진술세미나는 여례 차례, 수십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사건 관계자들인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또 그밖에 쌍방울 임원들을 포함한 수명이 거의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적힌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

2023년 7월 12일 이화영 녹취록 "대질 명분, 검찰 막 훈련시켜 진술 맞춰"

2023년 7월 12일 이화영 녹취록 "대질 명분, 검찰 막 훈련시켜 진술 맞춰" 수원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대화 입수...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 이후 상황 토로  오는 10월 2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 지난해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현재 사임)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 수원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단 둘이 약 40분간 이루어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 시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사실을 진술한 직후로, 검찰에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시기다.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은 "이화..

검찰의 최고령·최연소 통신사찰 대상자

검찰의 최고령·최연소 통신사찰 대상자 독재정권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 검찰(서울지검 반부패수사1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사건 수사라는 알쏭달쏭한 명목으로, 3천명에 이르는 언론계·정계 인사들에 대한 통신조회(라고 쓰고 사찰이라 읽는다. 이하 ‘통신사찰’)를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하지만 국힘당 대선 후보였던 21년 12월 30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저, 제 처, 제 처 식구들, 심지어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을 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원래…”라고 노발대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조회 당한 인물은 고작 8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통신사찰은 ‘국회의원 보좌관급..

"반부패수사1부 통신 조회,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갈 것"

"반부패수사1부 통신 조회,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갈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지난 1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000명 정도 통신 기록 조회한 사실이, 7개월 지난 8월에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보호와 맞물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에 대해, 언론계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전 수석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털기식으로 조회"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한 ..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봐준다…'검사징계법'이 뒷배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봐준다…'검사징계법'이 뒷배   어쩌다 '재수 없게' 걸려도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음주운전 잦자 검찰총장이 기껏 '금주령' 허무개그'검사징계최소화법' 덕에 특수계급 행세 온갖 비위지난 2년간 징계 총 15건 불과…그나마 6건 경징계해임 3건이 신성식·이성윤·박은정, 정직 1건 정진웅'반윤' 검사만 표적…징계위원장 '친윤' 박성재 장관'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배신자 죽이기' 수단일 뿐박은정, '폐지법안' 발의…"탄핵 아니라도 파면 가능"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31 [공동취재]..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인 리호남(이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당시 필리핀 현장에 리호남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경기도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70만 달러 수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근거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 토대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반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800만 달러 대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