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내란이 드러낸 ‘법관의 왕국’, 이런 나라는 없다 일본에는 국민들이 직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파면시키는 제도가 있다. 일본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국민심사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기능을 겸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임명된 뒤 처음 치러지는 총선 때 전국민의 신임투표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투표지와 별도로 재판관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가 교부되고, 유권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재판관 이름에 ×표를 한다. ×표가 투표자의 과반에 이르면 그 재판관은 바로 파면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이를테면, 임명되고 1년이 지난 뒤 치러지는 첫 전국 규모 선거에서 국민심사를 받게 했다면?조희대 대법원장과 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지난 6월3일 대통..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 국민추천제’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 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제목은 ‘시민이 중심되는 사법체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국민주권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사법개혁이 요원한 터에 한 교수의 강의내용은 시원한 단비와 같았다. 강의 내용 중 눈에 번쩍 뜨이는 것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행 헌법에는 ‘제104..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넘쳐서, 이재용 무죄 [30년 스토리의 기이한 결말] 엘리트 법관들의 심리적 딜레마와 뒷배, 그리고 교훈 최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5년 넘게 이어져온 경영권 불법·탈법 세습 논란은 법률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기사는 2000년 처음 이 사건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린 주역 중 한명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소회와 분석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

"이젠 작별하지 않는다"⋯세계가 기억할 '제주4·3'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로 거듭나"희생자 3만명 달하지만 '빨갱이' 낙인 우려에 잊은 척 살아와" "그동안 4·3 사건은 잊혀진 역사였다. 많은 도민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비극이지만, 이를 기억하는 이들은 '빨갱이'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입에 담기조차 어려워했다." * 제주 4·3 평화공원에 남겨진 희생자들의 얼굴 사진. [사진=전다윗 기자] 전영미 제주역사문화해설연구회 대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한국기자협회 제주4·3 팸투어'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4·3이 잊어선 안 될 역사로 기억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기간 제주 4·3 사건 기록의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런데 사법권은? 7월10일, 윤석열은 다시 구속되었다.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올 3월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산정에서 종전의 날짜 아닌 시분 계산법을 창안한 결과였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않고 윤석열을 석방시키고는, 곧바로 그런 계산법은 다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지금도 법원, 검찰은 날짜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검찰은 검찰몸통정권의 우두머리 1인을 위한, 정권몸통검찰의 편파적 법 적용에 정점을 찍었다.지귀연 재판부의 법 해석은, 윤석열에게만 특전을 베푼 유일 해석으로 남았다.그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도맡아 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특검으로 ..

“정경심,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검찰 허위 포렌식 결과 조중동 필두 언론들 합창, ‘기생충처럼 위조했다’?자극적 ‘기생충처럼’ 비유까지 ‘검찰 작문’ 인용당일 나왔던 포렌식 결과, ‘표창장 파일들 발견’표창장 2013년 작성, ‘PC 사용자’ 근거는 2014년‘표창장 파일 작성자’ 근거 없는 포렌식 허위 결론 [조국 사태의 재구성] 67. 정경심 ‘기생충처럼 위조’ 보도 내막은 검찰의 거짓 포렌식 결과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서도, 여론을 특별히 악화시켰던 두 번의 검찰발 허위 언론플레이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잘 알려진 9월 7일 SBS의 ‘총장님 직인 파일 보도’였다. 이 보도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다수 국민에게 조국 부부에 대한 ..

손바닥 ‘왕’을 못 지운 검사들 “대학도 안 나온 새끼가, 상고 출신에 고졸 촌놈의 새끼가, 그런 촌스러운 새끼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란데, 어떻게 세운 나란데, 저런 조무래기 새끼가!” 한재림 감독 영화 ‘더 킹’(2017) 속 대사다.2002년 12월, 새 대통령으로 노무현 후보가 확실해지자, 극 중 ‘정치 검사’가 한 말. 영화적 상상이라곤 하지만, 이게 엘리트 정치 검사만이었을까? 국회의원, 장관, 고급 관료, 주류 언론인, 재벌 대기업 사장 등 이른바 정치·경제의 고위층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일류대’ 편향성(강박증)이 심한,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다.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더 ‘오만’해지는 경향성!이런 풍토가 가진 최악..

‘검찰당’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달이 됐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개문발차한 터라, 초반 국정 운영이 덜컹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우려와 달리 순항하는 듯하다.정치 생초보로 권력을 날로 잡다시피 한 전임자와 달리, 어떤 정부와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 철학과 구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초반 인사 과정에선 어느 정도 삐걱거림을 피하기 어렵다. 이 또한 다행히 현재 내각 인선 단계까진 국정 동력을 훼손할 만큼의 패착은 없었다.서육남(서울대·육십대·남성), 법대충(서울법대·대광초·충암고) 등 학연과 지인 중심의 역대급 정실 인사로 민심 이반을 자초한 전임자와 달리, 국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

"KH그룹 배상윤 회장 구명, 용산과도 논의해" 대북송금 사건 조작, 대통령실도 관여했나KH그룹 전 부회장 "용산과 논의했다" 주장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최재혁 비서관 지목실물 명함 등 제시…고급 와인 접대 등 주장 *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모습. 2025.6.30. KH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구명을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 인사와 논의했다는 그룹 핵심 관계자의 주장을 담은 녹취가 30일 추가로 확인됐다.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인사였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 윤정식 씨 등을 상대로, KH그룹 관계자가 로비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확인된 가운데, 대통령실 비서관의 실명까지 추..

딱 한 달…검찰청 폐지, 그 안에 못하면 역공 당한다 권력 집단의 해체와 재구성은 시간전쟁통일 후 동독군 해체 어떻게 했는지 보라 검찰 개혁 관련법 시행 1년 유예 방침이었던 민주당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상습고발꾼에게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넘겼다고 하지만 - 1년이 아닌 6개월 유예 단축이 거론되고 있다. 권력 집단의 개혁은 어렵다.대표적인 권력 집단으로 무장(武裝)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군 집단과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독점 전유(專有)하고 있는 정부 기구 검찰을,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국가 또는 정부 기구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필수 과제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실패했고, 도리어 윤석열에게 되치기를 당하면서 윤석열 다..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중 권성동 통해 검찰과 소통"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 녹취 추가 공개"대북송금 의혹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 트랙""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 등 통해 검찰과 소통""초기에 회유 안됐지만 주변 털자 김성태도 협조""제수씨 다 신용불량 만들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특수통 변호사들 "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라"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5.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하던 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가 확인됐다.'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정치권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이화영 제대로 잡자, 그러면 이재명 자동으로 잡힌다, 이런 테마" KH그룹 배상윤 회장 최측근 발언 확인... 오랜 침묵 깨기 시작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 민주당, TF 구성 ▲동남아에 도피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인터뷰를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피 직전인 지난 2022년 5월 회사가 후원하는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배 회장의 모습이다. ⓒ KH그룹 홈페이지 캡처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KH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관련 내용을 밝히기 시작해 주목된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지금까지 검찰의 공소사실, 나아가..

김민석 "검찰, 노무현 표적수사 중 나를 버린 카드로 써" "정치검찰 조작이었다는 워치독 보도 흥미롭게 봐""수사 검사가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라해서 묻은 일""중앙당 때문에 문제 됐지만 불만 표시하지 않았어""검찰 조작수사…벌할 사람 벌하고 제도 개선해야"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왼쪽)의 질의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오른쪽)가 답하고 있다. 2025.6.24. 국회방송 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2년과 2008년 정치자금법 사건 당시 검찰에 의해 표적 수사 당한 정황과 관련, "저는 희생양이라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당시)에, 저는 그때 (정치권에서) 변방에 이미 버려진 인물이고 잊혀진 인물이어서 (검찰이) 버리는 카드로 쓴 것 아닌가 생각..

아직도 손바닥에 왕(王)자 그린 검찰 검찰개혁의 시간이 본격화하자, 검찰의 반발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된 보고를 빠뜨렸다. 업무보고는 중단됐다.권순정 수원고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를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검사들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포장했어도 결국 ‘이제까지의 행태를 앞으로도 그대로 하고 싶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권 고검장의 말에 대한 대꾸는 촌철살인..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누구도 몰랐던 ‘비밀 전화’ “뭐?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었다고?”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법조팀장에게서 보고받고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 2024년 12월3일 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군과 국가정보원 쪽에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그날 윤석열은 대통령실에서 앉은 자세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철딱서니 없는 손오공이 여의봉을 휘두르듯 비화폰으로 여기저기 전화질을 해댔다.비상계엄이 언제부터 기획됐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음험한 ‘내란의 도구’였던 비화폰을 검찰총장도 갖고 있었다니…. 나아가 그 통화 상대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다.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