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토목공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토마에서>

 

 

  4대강 토목공사, 진시황과 수양제에서 배운다

 

 

 

이명박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대운하 공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와서 4대강 삽질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한결같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과 독일의 모델은 실패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24일 방한한 아흐메드 조글라프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총장에게 4대강 사업이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글라프 사무총장은 같은 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공존하면 가장 좋지만, 두 개가 상충할 때는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이 대통령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생물다양성 국제기구’ 설립을 주도적으로 공론화한 공로를 인정한 포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실로 괴이쩍은 국제 사기행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를 속인 ‘4대강 거짓말’ 파헤치다, 한겨레, 2010-08-27 기사 참조)

 

 

한편, 요즈음 채소 값이 금값으로 천정을 모르고 치솟은데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풍의 영향이겠거니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야채 값 폭등은 실상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금채라 불릴 정도로 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채 값은 4대강 대운하 공사 때문에 강 주변의 채소 재배단지가 대폭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공급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일시적인 날씨 탓이 아닌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고, 이를 알고 있었던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권에서는 절대농지라 하여 산업개발과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농사지을 땅은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하온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농지를 공업단지로 개발하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아파트단지 개발로 마구 파헤쳤고, 지금은 4대강 대운하 공사를 추진한다는 핑계로 그나마 남아있는 농토를 마구 파헤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4대강에서 퍼 올린 자갈과 모래를 농토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트럭으로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2009년 곡물자급률은 사상 최저인 26.7%로 OECD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는 석유 무기화, 자원 무기화에 이어서 식량 무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삶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전쟁이라도 일어나거나 식량 무기화가 진행된다면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굶어 줄을 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대운하 공사를 통해 상용직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5월 중순까지 공사현장 투입인원은 1만364명이고 그중에서 상용직은 고작 130명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700여명의 골재 채취 노동자들이 실직했고 2만4천여명의 농민과, 그들 가족까지 감안하면 최대 6만4천여명이 생계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큰 폭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 때문에 4대강 대운하 공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일가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 2,281평을 비롯하여 경기도에 167,350평, 경북 184,414평 등 전국에 총 85만 9,243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07년 시가총액 2,300억원이지만 4대강 대운하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료원 http://www.webno1.co.kr/bbs/board.php?bo_table=B_1&wr_id=244&sca=&sfl=&stx=&sst=&sod=&spt=0&page=0 참조)

 

즉, 4대강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층과 자본가들이 대운하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면서 토지값을 올려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는 일반적으로 예정가의 60% 수준에서 낙찰되는데 비하여, 낙동강 공구의 5개 구간이 예정가의 1% 차이로 낙찰되어 평균 93.4%라는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고, 0.003% 차이로 동지상고 출신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15개 공구 가운데 절반 이상인 9개 건설사가 포항지역 건설업체이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 8개 공구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초과 수익을 올릴 뿐만 아니라 4대강에서 건져 올린 모레와 자갈, 바위들을 건설자재와 조경용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대운하 공사 예산이 22조원이라고 했지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실제 공사비와 주변 위락단지 개발 및 자전거 도로공사 등 숨은 공사를 전부 합하면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과거에 건설공사는 비자금이 관행화 되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건설공사의 리베이트 액수는 대략 공사대금의 10%-1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정부는 4대강 대운하 공사를 시작할 즈음해서 건설업체가 뇌물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였던 것을 과태료로 처벌수위를 대폭 낮추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사실입니다.

4대강 공사대금 총액이 부대공사까지 합쳐 100조원이 넘을 경우 조성되는 비자금을 줄잡아 10%라고 계산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진나라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고서 나라가 망했고, 수나라 양제는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 공사와 운하 주변에 유원지 조성공사를 한 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대토목공사로 자칫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우고 깨우쳐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건 말건, 자연스럽게 흘러서 살아있는 물을 가두어 죽이는 공사를 하면서 강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토목공사를 벌여서 천문학적인 뒷돈을 챙긴 뒤에, 대운하를 통해 배타고 해외로 몰래 도주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