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제2의 국치일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제2의 국치일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외교주권을 빼앗기며 국치를 당했고,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경제주권을 빼앗기며 두 번째 국치를 당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한 날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에 한미 FTA 협정문이 올라앉고, 대한민국 대법원 위에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더 생겨나고, 미국과 한국의 대기업, 자본가, 전세계 1%만을 위한 최상급 재판소가 하나 더 생겨난 꼴이 되었다.

경제주권도, 복지정책도, 약자에 대한 배려도, 국민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력화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독약을 마신 날이다. 2011년 11월 22일은 국회와 대통령이 국가를 모욕한 날, 대한민국 경제주권이 날치기당한 날이다. 정의가 죽은 날, 제2의 국치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그리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전 세계에 알려라. 그것이 당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임무다. 죽어가면서도 죽음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칠 마지막 유서다.

 

 

양심과 상식을 가진 모든 학자들과 법률가들에게 호소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위헌판결로 한미 FTA를 폐기시킬 방법 등 한미 FTA 시행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달라.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린다.

오늘을 기억해주시기를, 오늘의 분노와 절망을 뼈 속 깊이 새겨주시기를….

오늘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팔아넘긴 제2의 이완용, 그 매국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를….

그리하여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표로써 대한민국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소리 없이 퍼져, 서서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독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를….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고, 주권이 죽고, 양심과 상식이 죽은 날. 이를 막아내지 못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그러나 아직은 절망하기엔 이른 날이다. 한미 FTA의 폐지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날이다. 막아내지 못한 야당들에 대한 채찍은 조금 나중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린다. 지금은 지혜도, 싸움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할 때이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한미 FTA의 발효를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한미 FTA 폐기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 2012년 4월 총선이 있고, 12월 대선이 있다.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도 하고, 국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