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호주한인포럼의 한미FTA반대 성명서

 

 

 

한미 FT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강제 이식하는 도구

 

시드니 호주한인포럼의 한미FTA반대 성명서

ⓒ김봉준

 

 

2011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치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한나라당이 굴욕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로 비준처리하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불평등 조약이자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강제 이식하는 도구이다.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식 경제시스템은 마치 전염병처럼 지구촌 곳곳에 번져서 인류를 신음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미 그 한계와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증명되었다.

 

또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역진방지,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서비스시장 네거티브 방식개방, 미래 최혜국 대우, 비위반 제소,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고 99% 서민 대중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질 것이다.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중소기업은 점점 빈궁해지고, 오로지 1% 특권층만 더욱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정책주권을 상실하여 다시는 되돌릴 수조차 없는 망국적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교활하게 야당과 국민을 속여 날치기로 통과시킨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종일관 무기력, 우왕좌왕, 전략부재, 의지결여로 비준을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 또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하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

2. 국가 간의 조약을 간계와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을 해체하라.

3. 추위를 견뎌가며 생존권 사수에 나선 국민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고 폭압적으로 진압하는 경찰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4.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한 협상파 의원들을 모두 출당조치하고, 나머지 모든 의원들이 최전선에 서서 물대포 앞에 악전고투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라.

향후 우리는 한미 FTA의 완전 철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깨어있는 고국의 동포들은 물론 전 세계의 한인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가며 강력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11년 11월 26일 시드니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호주한인포럼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79909 
    http://www.seoprise.com/etc/u2/46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