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기업조차 회의하는 FTA 기대효과

 

 

 

수출 대기업조차 회의하는 FTA 기대효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벌써 회의론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회의론의 진원지는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 쪽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촉구하던 대기업들이 이제 와서는 경제 전반의 전망을 비관하고 있다. 대기업 스스로 협정 발효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다.   정부는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장벽이 낮아지면 10여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5.6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기대효과 추정치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 협정 발효를 예고한 가운데도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은 협정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협정 발효 뒤의 우리나라 경제를 더 어둡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2월 전망치는 94.8을 기록해 2년8개월 만의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상대로 6개월 뒤 경기 전망을 물어보는 이 수치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비관적 전망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경련은 전망치가 급락한 가장 큰 이유를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꼽는다.   의아한 것은 미국과 유럽보다 우리 경제가 더 빠르게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발표한 회원국별 10월 기업신뢰지수(BCI)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으며 하락폭 역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시장의 60%를 선점하게 됐다는 정부의 기대가 무색해진 셈이다. 이는 그동안 협정의 기대효과를 정부가 잔뜩 부풀려 홍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기대효과를 과장한 의혹은 자동차 수출 전망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직접 수출 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정부는 협정 발효 뒤 자동차 대미수출이 연간 7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뻔하게 오류가 드러날 과장홍보는 협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가로막고,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겨레  2011. 11. 29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