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짜리 'MB 차세대 전투기'의 비밀

 

 

 

      8조원 짜리 'MB 차세대 전투기'의 비밀

 

 

 

창군 이래 단일 무기도입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막이 올랐다.

 

 

8조3000억 원을 들여 최신형 전투기 60대를 들여오는 이 사업에는 미국 2개사, 유럽 2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브의 JAS-39 그리펜 등이 후보기종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은 비용과 작전요구성능(ROC) 충족성, 운용적합성(상호운용성), 경제·기술적 편익 등 크게 4가지 기준에 따른 150개 항목을 평가해 오는 10월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기준 가운데 비용부문은 획득비 8조3천억 원과 30년간 운용유지비를 합쳐 평가하며, ROC 부문은 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및 무장능력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 분석한다. 운용적합성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와 상호연동이 되는지가 핵심적인 평가사항이며, 경제·기술적 편익 부문에서는 전투기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핵심기술을 한국에 이전할지를 따진다.

 

 

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팀장 위종성 공군 대령은 "희망 업체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그런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천명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에도 군 안팎에선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F-35가 낙점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차기 전투기 사업 대상은 5세대 전투기라고 밝힌 바 있는데, 사업이 목표로 하는 2015~2016년까지 도입할 5세대 전투기는 F-35 말고는 없다. 또 지난해 1월 방한했던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35 구매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실제로 게이츠 장관의 방한 직후 유사시 전장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핵심 목표를 타격하려면 스텔스(레이더에서 물체를 작게 나타나게 하는 기술)기인 F-35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F-35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우선 개발과정에서 각종 결함이 드러나 미군도 인수시기를 늦추고 있는 F-35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전투기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 완료되지도 않은 전투기를 사라고?

 

 

지난해 12월 미국의 국방 관련 웹 사이트 <AOL 디펜스>는 미 국방부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릿 해군 중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지난 1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과 프로그램 전체에서 발생한 수많은 변화들은 늘어난 비용과 함께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문제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로 뭉쳐놓고 보면서 전투기 내부의 어디 어디가 문제이고 저런 전투기를 구입했다가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나아가 피를 뽑아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고생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면서 일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생산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며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믿는다." (밴릿 중장)

 

 

밴릿 중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인 12월 5일,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은 의회 연설을 통해 F-35의 생산지연과 비용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 연설에서 매케인 의원은 "한 마디로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되는 60대의 신형 전투기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사진은 F-5F 전투기. ⓒ 공군 전투기

이어 매케인 의원은 대당 가격도 최초 6900만 달러에서 현재는 1억3300만 달러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그는 이 가격에 연구 개발비용과 시험 비행비 등을 포함시키면 대당 가격은 1억56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2001년의 당초 추정 가격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은 늦어지고 판매량이 줄면 판매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F-35를 선정하게 될 경우 60기를 도입하는데 10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써야 하고, 사업 예산에 맞추자면 도입 대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등과 함께 F-35 개발에 공동 참여한 호주 정부의 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던 날인 30일(현지시각) 스티븐 스미스 호주 국방 장관은 F-35 구매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호주 정부는 14대의 F-35를 주문한 바 있지만, 스미스 장관은 "계약상 오직 2대의 전투기에 대해서만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나머지 12대의 전투기는 2015~17년으로 구매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이런 방침은 F-35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당 가격이 폭등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국회도 10월 기종선정은 "현실성 결여" 판단

 

상황이 이런데도 올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졸속 선정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2015년까지 F-35를 국내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선정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안서 제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의 첨단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이 불과 3개월로 계획되어 있다. 또, 기종결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내에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차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때는 기종선정까지 27개월, 2차 때는 13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6월 중순 업체 제안서 접수, 9월 현지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10월에 기종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또 무기 도입에 따른 반대급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거나 국내 제작 부품을 수출하는 교역형태인 절충교역을 협의하는데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군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수하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진짜 속내에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분석이다.

 

 

김 편집장은 "무기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비용과 도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무기도입을 일단 먼저 결정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큰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개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은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F-35를 팔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조기에 F-35를 판매하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시급한 무기가 아니라면 도입 여부를 차기 정권에 넘겨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 8조원짜리 'MB 차세대 전투기'의 비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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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임기 말에 벌어지는 ‘국방 게이트 - F35 도입’ 의혹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31)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 8조 원가량을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벌이는 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혹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투기 선정에 관련된 의혹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연 그 뒤에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깡통 비행기 ‘F-35’가 최고의 스텔스 성능 전투기?

현재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사 F-15 사이런트 이글’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스는 어제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에서 F-35 전투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렙터를 개량한 것으로 지난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이르고, 최대 항속거리는 2200km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먼저 F-35는 깡통 비행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통은 있는데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뜨기는 뜨는데 세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F-35는 당장에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블록 0.5라는 개발 초기 모델부터 기초무장 단계 블록 1.0을 거쳐 어느 정도 실전배치 가능한 블록 2.0까지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F-35는 0.5 내지는 1.0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실전 배치 가능한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까지 가능한 시기는 2020년입니다.

당장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시기는 2020년이라니, 이건 소위 미친놈이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려는 블로거이니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미 해군 중장이며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린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 존 매케인은 F-35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 또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6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깡통 비행기’를 이명박 정부는 지금 차세대 전투기라고 뻥을 치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F-35 구매는 사기꾼에 당하는 멍청한 짓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북한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국방력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국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곳곳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홈페이지. 출처 : 록히드마틴닷컴

 

○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4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멍청한 정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에 ‘사전 연구용역비’로 42만 달러 (한화 4억 7천7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단지 F-35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국가에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는 구매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밝힌 ‘사전 연구용역비’의 대가는 미군이 통제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에 미국 통제 핵심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F-35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기인데 굳이 4억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말하면, 통상 ‘일단 구매하려면 보증금이라도 걸어둬야 한다’는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아 덥석 미끼를 물은 꼴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묻지마 F-35 전투기 가격

F-35 전투기의 정확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생산, 연구 중인 록히드마틴에서조차 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F-35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처음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JSF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업 시작 당시 F-35 가격은 3000~45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69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미 국방성은 대당 가격을 9100만 달러로 산정하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 하지 못한 연구개발비용과 시험비행비용을 포함하고 보니 가격은 1억 660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가격도 잠정치입니다. 아직 전투기가 제대로 완벽하게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다만 저 가격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는 역사상 가장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560억 달러를 쏟아 붓고 (총 1조 2000억 달러) 겨우 18대만 미 국방성에 납품된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모르고 언제 납품될지도 모르는 이 깡통 비행기를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며 도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펜타곤에서 한반도 브리핑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출처 : 청와대

■ 이명박 정부에서 조만간 터져 나올 ‘국방 게이트’

이번 이명박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려는 과정은 한마디로 의혹 덩어리입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의혹을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바마 밀약설’입니다. 현재 미 의회는 물론이고 국방성, 미 공군에서조차 골칫덩이인 F-35 전투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쳐 도와주려는 행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이 1조 2000억 달러나 손해 볼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차기 정권에서 문제 있는 전투기의 뒷감당을 알아서 다해야 합니다. 생색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바마는 이명박이 자신의 절친 5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절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F-35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검증도 없이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덥석 약속부터 했을까요?)

두 번째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설’입니다. 알다시피 무기중개상들은 완벽한 무기보다 F-35처럼 시험단계 전투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이유든 단 한 가지, 사고 싶은 사람이 없기에 팔면 파는 대로 커미션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이외에는 대부분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권영해, 린다김, 조풍언, 김영완 등 무기로비스트들이 개입했던 무기도입 사업들은 모두가 정치자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린다 김 씨가 로비했던 국방관련 사업. 출처 : 한겨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비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국방관련 비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현재 추진 중인, 총예산 13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차세대 전투기, 공격헬기, 무인정찰기 등)에서 관련 비리들이 조만간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4100억 원의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독박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전이 안 되어도, 무기의 문제가 생겨도, 가격이 올라도 이명박 정부는 계약금만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떠나서라도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늘 국방비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이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비전문가인 저도 며칠이면 알 수 있는 상식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기 비교로 F-35가 우수하다는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 미국 때문에라는 말 좀 빼고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친미주의자들은 전쟁이 나도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고 친미를 하기 위해 싸놓은 똥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치워야 합니다. 치울 땐 치우더라도 똥 싼 놈은 잡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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