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靑 하명으로 재벌총수들도 사찰"

道雨 2012. 3. 23. 17:23

 

 

 

     "靑 하명으로 재벌총수들도 사찰"

삼성·SK·한화·CJ 총수들, 사생활까지 전방위 사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하명으로 삼성·SK·한화·CJ 등 주요그룹 총수들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직 총리실 조사관 A씨는 20일부터 세차례 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입을 열면 정권이 흔들흔들할 것”이라며 이같은 재벌 사찰 내용을 털어놓았다.

A씨는 "삼성·SK·한화·CJ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을 사찰했다.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 파견 나온 2~3명의 베테랑 조사관이 단독으로 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원관이 ‘위’에서 지시를 받아 믿을 만한 조사관에게 시키고, 보고도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 사찰은 100% BH(청와대) 하명이다. 누구누구에 대해 파악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재계 총수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관련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경우도 있다. 보통 청와대 민정라인이나 정무라인에서 ‘특별 오더(명령)’가 내려온다. 특히 노동라인인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많이 내려왔다"며 "(2008년) 촛불집회 때 뒷돈을 어디서 대 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 말해, 청와대가 황당하게 촛불집회 배후로 재벌을 지목했음을 드러냈다.

그는 사찰 시점과 관련해서도 "2008년 겨울쯤 시작해 2009년에 ‘피크’(정점)를 이뤘다. 무차별적으로 했다"고 말해 촛불사태후 재벌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드러냈다.

그는 사찰 내용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비자금 조성, 횡령, 편법 증여, 분식회계, 배임 등 다양했다"고 밝혔으며, 보고 형식에 대해선 "정·재계의 경우 ‘○○○ 여론 동향’, 공무원의 경우 ‘○○○ 비위 자료’ 등의 형태로 제목을 달고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총수들의 동향 파악 방식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통해서 하거나 관련 기업들의 내부자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말해 정부기관과 기업 내부인맥을 동원했음을 밝혔고,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정권 핵심인사에게 직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2008·2009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도 전방위로 수집했다고 전하며 공직 감찰이 임무인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인 재벌 총수의 동향을 조사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기업 총수들의 후계 구도와 세금 납부 문제에서부터 사적인 만남까지 전반적인 동향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던 검찰도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 이에 대한 정보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재벌 총수들에 대한 동향 정보 수집은 수시로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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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윗선 권재진, 수사 방해말고 사퇴하라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료 인멸범죄에 책임이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미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눌렀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권재진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한복판에 서 있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있는 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맹탕 수사에 이은 뒷북 재수사로 시간 보내기에 급급한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맹 장관은 중앙징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이미 1년 전 장진수 전 국민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했다는 진술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면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