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대통령 하야 논의해야 될 시점"
민주통합당은 30일 KBS 새노조가 입수해 2600여명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영선 민주당 MB·새누리당심판 국민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MB심판국민위원회 공동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문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개된 문건의 일부에 'BH(블루하우스, 청와대) 하명'이라고 적혀 있고 담당자 이름과 종결 사유, 처리결과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돼 있고 지시와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이한 사실은 여기 적시된 담당자들 이름 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됐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이 이러한 문건이 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건을)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 왔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수사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등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권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는 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왜 범죄자들에게 격려금을 주었는지도 답이 나온다. 맹 전 장관은 행안부 징계위원회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모든 사안을 밝혔음에도 은폐해 왔다. 또 변호인단 자금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국세청이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MB정권비리척결본부장으로 임명된 유재만 변호사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왜 범죄자 측에 격려금을 하사했는지, 민정수석실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관련자 입막음하려 했는지, 왜 과거 검찰수사 당시 일부 검찰들이 수뇌부에 반발하며 사표내려 했는지, 퍼즐이 모두 풀렸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고, 특히 정부 비판적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사찰의 방법도 미행, 감시, 사생활 침해 등 스토커적인 것으로 이뤄져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로 워터게이트 몇 배 폭발력을 지닌 중대한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워터게이트보다 중한 이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인 사찰문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공개된 불법사찰 문건은 2010년 9월 경 이인규(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관철돼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600여건의 민간인 사찰한 명백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두 건만 수사하고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공개된 문건은 김모 직원이 USB로 갖고 가다가 검찰에 압수수색됐던 USB 세 개 분량이다. 실제 민간인 사찰 1%에도 안되는 증거품"이라며 "MB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서 민간인 사찰 축소·은폐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MB 정권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인물을 미행 등 불법행위를 통해 약점을 캐내서 이를 무기로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BH는 블루하우스인 동시에 범죄하우스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문건에 등장하는 'BH하명사건'이라는 여섯 글자가 극악무도한 이명박 정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바로 몸통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실토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MB·새누리당심판 국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반, 서울지검 앞에서 민간인사찰 문건 관련 추가 내용을 공개하며 총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영선 민주당 MB·새누리당심판 국민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MB심판국민위원회 공동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문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개된 문건의 일부에 'BH(블루하우스, 청와대) 하명'이라고 적혀 있고 담당자 이름과 종결 사유, 처리결과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이러한 것들은 청와대가 이 사건에 개입돼 있고 지시와 보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이한 사실은 여기 적시된 담당자들 이름 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됐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사정기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져 왔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검찰이 이러한 문건이 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 문건을) 청와대와 사정기관은 물론 새누리당도 활용해 왔다"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왜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수사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등 고위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권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는 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왜 범죄자들에게 격려금을 주었는지도 답이 나온다. 맹 전 장관은 행안부 징계위원회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모든 사안을 밝혔음에도 은폐해 왔다. 또 변호인단 자금에 대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 것인가, 국세청이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MB정권비리척결본부장으로 임명된 유재만 변호사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왜 범죄자 측에 격려금을 하사했는지, 민정수석실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관련자 입막음하려 했는지, 왜 과거 검찰수사 당시 일부 검찰들이 수뇌부에 반발하며 사표내려 했는지, 퍼즐이 모두 풀렸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고, 특히 정부 비판적 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사찰의 방법도 미행, 감시, 사생활 침해 등 스토커적인 것으로 이뤄져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로 워터게이트 몇 배 폭발력을 지닌 중대한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워터게이트보다 중한 이 사태의 결말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 국민들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인 사찰문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공개된 불법사찰 문건은 2010년 9월 경 이인규(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관철돼 있는 내용"이라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2600여건의 민간인 사찰한 명백한 문건을 확보하고도 단 두 건만 수사하고 현재까지 수사는 물론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늘 공개된 문건은 김모 직원이 USB로 갖고 가다가 검찰에 압수수색됐던 USB 세 개 분량이다. 실제 민간인 사찰 1%에도 안되는 증거품"이라며 "MB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해서 민간인 사찰 축소·은폐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MB 정권은 자신의 정권유지에 걸림돌이 되거나 반대하는 인물을 미행 등 불법행위를 통해 약점을 캐내서 이를 무기로 통제하려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BH는 블루하우스인 동시에 범죄하우스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문건에 등장하는 'BH하명사건'이라는 여섯 글자가 극악무도한 이명박 정권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바로 몸통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사찰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실토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MB·새누리당심판 국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반, 서울지검 앞에서 민간인사찰 문건 관련 추가 내용을 공개하며 총공세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명규 기자pres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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