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 퇴임직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파이시티 인허가에 이 대통령 무슨 역할 했나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하기 50일 전에 파이시티의 용도변경 승인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수사가 좀더 진행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거론된 것 자체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나를 보호해줘야지”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상 이 대통령 들으라고 한 발언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 사건이 상당한 폭발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청와대나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도대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보면, 파이시티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를 사들인 뒤, 이곳에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복합유통시설 터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하자, 2006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당시 다수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교통난 가중과 서울 불균형발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장석효 제2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당시 제1부시장이 원세훈 현 국정원장, 정무국장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모두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파이시티 대표 ㅇ씨와 브로커 이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로비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명박 시장뿐”이라며 이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물론 “이 시장에게 부탁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절했다”는 단서를 달고는 있으나 이런 발언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임기말 정권 핵심부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기 시작한 비리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모면해보려 몸부림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선 막장드라마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가재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공인의식이나 도덕성이 바닥 수준이란 점은 굳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점에선 대통령이나 측근들이나 오십보백보다.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간부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는 예외를 둬선 안 된다.

[ 2012. 2. 2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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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특혜’ 예상되는데도 “경미한 사항” 밀어붙여

파이시티 인허가 추진 일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이시티, 최시중·박영준에 로비] 서울시 시설변경 강행 의혹
“중요사안 왜 서두르나” “교통난 가중”
도시계획위원들 반발했지만 묵살당해 
오세훈땐 업무시설 6.8→20%로 늘려

‘파이시티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자문안건으로 처음 올라온 것은 2005년 11월이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할 때는 지방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1984년 1월 도시계획에 의해 화물터미널로 지정된 파이시티 터의 기본 용도는 유지하면서 부지 일부 건물을 대규모 점포로 바꾸는 것이어서 ‘자문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도계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여러 도계위 위원들은 ‘중요한 사안이다.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 위원들 거센 논란 “점포가 터미널의 4배” 발언자가 익명으로 처리된 도계위 2005년 11월24일 회의록을 보면, 도계위 위원장(서울시 행정2부시장) 또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짐작되는 진행자가 “27층짜리 용적률 399%로, (완공되는 경우)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구조”라면서도 “화물터미널에서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도계위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오늘 보고사항만 가지고는 저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전경. 파이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하지만 서울시는 불과 13일 뒤 도계위 회의를 열어 다시 파이시티 건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회의에선 안건 재상정이 촉박하게 이뤄진 것부터 문제가 됐다. 한 위원은 “저기가 서울의 관문인데다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 면적이 들어서면 상당히 서울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번에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했다.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올라온 것에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교통 영향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한 위원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의 센트럴시티 건설 때도 개별 평가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며 “서울시에서 양재 주변에 대한 전체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에서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위원도 “대규모 점포가 있을 때 유발되는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쪽은 2007년 ‘양재 파이시티 개발 계획안’을 마련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약 3조3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투자자금 2조3000억원을 빼더라도 약 1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 “이거 허용하면, 다른 편법 막을 방법 없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8월20일에 열린 도계위 회의에선 현행법상 터미널 같은 유통업무설비에는 지을 수 없는 업무시설을 애초 6.8% 수준에서 23%까지 늘린 건축심의 안건을 두고 적법성과 규모의 적정성 논란이 벌어졌다. 업무시설이 전체 면적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일부 위원들은 ‘사실상 편법이므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 심의안을 보면 연면적 77만5000㎡ 부지에서 터미널은 5.6%, 창고는 6.9%에 지나지 않았다. 대규모 점포 크기가 38.1%를 차지했고 부대시설인 업무시설 비율이 23%나 됐다.

현행법상 유통업무 설비에는 사무소와 점포 등의 부대시설, 주차장·기숙사·주유소·은행·식당·유통을 위한 연구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건축법상 500㎡ 이상의 사무실을 의미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부대시설은 주기능을 보좌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것(업무시설)이 주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걸 허용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선례를 준용해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다른 위원은 “사실상 편법인데, 허가 내면 안 된다”며 “정 필요하면 서울시가 정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대신 개발이익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시티가 오피스텔 등을 지어 분양하면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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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박영준 아파트 매입비 10억 줘” 최시중, 권재진·권혁세에 청탁전화 드러나

서울 양재동의 대규모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파이시티 ㅇ대표한테서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으로 있던 2008년 1월 1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박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처하고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ㅇ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및 사업편의 제공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권재진(59)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56)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차장 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2008년 1월24일 1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돈도 브로커 이아무개(60·구속)씨의 계좌를 거쳐 박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서울시 정무국장을 그만둔 뒤 여러 차례 이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ㅇ대표의 진술에 따라, 박 전 차장과 가족 등 주변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최 전 위원장이 ㅇ대표의 청탁을 받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최 전 위원장이 권 당시 수석과 권 원장에게 실제로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행위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전임지에서 있었던 일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말 전화를 걸어와 ‘㈜파이시티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낸 게 있는데 신중하게 잘 처리해달라’고 말해왔다”며 “알아보니 이미 처리가 끝난 일이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최 전 위원장을 25일 오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ㅇ대표한테서 받은 돈의 규모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이씨에게서 받은 돈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고 밝힘에 따라 사용처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정필 이재명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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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해외로 송금할테니 외국서 조용히 살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시티쪽 “최시중에 상납 끊자 사업권 강탈당해”
“채권은행단 주간사 통해 우회압박”…검, 녹취록 확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뒷배경에는 지분과 사업권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있었다. 강남 한복판을 개발하는 2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물밑 힘겨루기가 진행된 셈이다.

24일 개발사업을 추진한 ㈜파이시티 쪽 관계자들은 <한겨레>와 만나, “수십억원을 상납받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돈줄을 끊자, 곧바로 사업권 자체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부터 정기적으로 이뤄진 상납이 끊기자, 오히려 “지분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업체 한 관계자는 “2008년 회사에 자금난이 닥쳐 상납을 끊자, 최 전 위원장한테 돈 전달을 해왔던 브로커 이씨를 통해 지분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왔다”며 “지분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후에는 채권은행단 주간사인 우리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 대표 ㅇ씨는 2009년 5월29일 지분 대신 사업 이익금 800억원을 넘긴다는 약정서에 서명을 했다. ㈜파이시티 쪽에서는 “이같은 약정 역시 강제로 맺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정서 서명으로 한숨 돌렸던 이권 다툼은 2010년 다시 불거졌다. ㈜파이시티가 다시 자금난을 겪으며,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시공 사업자를 바꾸려 들었기 때문이다. ㈜파이시티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 7월2일 우리은행의 담당 부장이 은행 앞 커피숍으로 ㈜파이시티 대표 ㅇ씨를 불러 “사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우리은행에 양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라”며 “원하면 해외 계좌로 200억원을 송금할 테니 외국에서 조용히 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같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역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청탁과 금품 상납에 이어, 사업권 인도 과정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파이시티의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넘어갔고, ㅇ 대표 등 ㈜파이시티 임원진은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과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파이시티 쪽에서는 “돈 상납이 끊긴 뒤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시티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을 중심으로 산업·금융·관계의 거물들이 ‘6인방’이라 불리는 사조직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이시티 사업이 좌초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힘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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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시장 퇴임직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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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터미널 4배 넘는 '거대 상가' 허용
2006년 일부 도시계획위원들 반대 불구, 의결안건으로 상정 않고 자문안건 처리

최시중·박영준 두 현 정권 실세의 거액 수수 파문을 불러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24일 드러났다.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 넘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준 이런 결정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임기 종료를 50일 앞두고 확정됐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안건이 상정된 2005년 11월2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소관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도계위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몇몇 도시계획위원들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 "엄청난 안이다. 경부고속도로 옆인데다 교통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부시설 변경이므로 자문사항'이라며 안건 논의를 독려했다.

이어 서울시는 13일 뒤인 2005년 12월7일 도계위에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용적률(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400% 이하로 하는 안을 자문안건으로 올렸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 터인데도 "대규모 점포의 연면적이 18만7300㎡로 화물터미널 면적(3만9800㎡)의 4배가 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교통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관문에 서울에서 세번째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급속히(13일 만에) 안건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사회자는 교통 문제를 시 관련 부서가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하자며 회의를 끝맺었다.

서울시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통영향 의견'을 냈던 정순구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설변경을 하면 토지가치가 훨씬 올라간다. 로비 의혹 등의 위험이 있어 '애초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실무 직원들에게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임기 만료를 50일 앞둔 2006년 5월11일, 전체 연면적 77만5000㎡에 대규모 점포와 창고, 터미널 등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2005~2006년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서 도계위 위원장을 맡았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매달 두번 열리는 도계위 회의 때마다 10건이 넘는 안건이 올라온다. 파이시티 관련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8월 서울시가 이곳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연면적의 20%인 15만5000㎡)을 '터미널 부대시설'로 허용하는 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여러 위원들은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시설 사무소'로 인정해 사실상 오피스빌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계위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등 반발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도계위는 그대로 의결했다. 두달 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파이시티의 업무시설은 한마디로 대규모 사무실이며, 강남의 사무실 분양가를 감안하면 시행사에 5000억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는 파이시티 문제와 관련해 이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 전반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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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민원받은 최시중, 권력기관에 전방위 청탁 정황

 

[파이시티, 최시중·박영준에 로비] 권재진·권혁세에 청탁 전화
파이시티쪽 "최시중 청탁받는 자리서 바로 전화"
권혁세 금감원장, 최시중에 전화받은 사실 확인
"권재진 민정수석한테도 경찰수사 관련 청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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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검찰청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려왔다. '방통대군'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가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한 로비를 받고 온갖 권력기관에 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모두 최 전 위원장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을 시도한 대상자들이다.

㈜파이시티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최 전 위원장은 이 회사 ㅇ대표의 부탁을 받고 직접 각종 청탁을 실행했다고 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로 찾아온 ㅇ대표에게서 "채권은행 관계자의 지분요구 등 압박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민원인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파이시티는 당시 워크아웃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에 지분 관련 민원을 넣어둔 상태였다. 권 원장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권 원장과의 통화에 앞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감독과 고충처리기구의 수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뜻이다.

최 전 위원장의 위세는 청와대에도 거침이 없었다. ㅇ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2일 서울의 ㄹ호텔 식당에서 최 전 위원장과 조찬을 했다고 한다. 이때 최 전 위원장은 권재진(현 법무부 장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고 한다. ㅇ대표는 "당시 최 전 위원장이 권재진 전 수석한테 전화를 걸어 '일찍 출근했는데 이쪽으로 잠시 들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며 "권 전 수석이 오전 회의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니, 사건을 설명하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이다.

이 탓에 검찰은 최 전 위원장한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형량이 더 높은 뇌물죄(알선수뢰)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무마나 금융권 압박을 무마할 수 있는 직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알선수뢰죄를 적용하려면 청탁을 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는 공무원에게 직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적용되는 알선수재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의 '말바꾸기'도 형량을 낮추려는 법리 검토의 결과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 한겨레 > 와의 통화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튿날인 23일 "(브로커) 이아무개씨가 여유가 있어 지원을 해줬다. 엠비(이명박 대통령)와 직접 협조는 아니라도, 내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하루 사이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대선자금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이는 이씨에게 받은 수억원을 대가성 없는 정치자금으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그 돈의 출구가 이 대통령을 향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구명의 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나름의 법률 검토를 거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의 돈을 받은 사람이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태규 기자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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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양아들'이 파이시티 투자자 모집"

 

최시중이 돈 받은 2007년 대선 전후해 투자자 모집 나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50)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파이시티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녔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 

이때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55)씨가 건넨 5억, 6억원을 고향(경북 포항 구룡포) 후배인 DY랜드건설 이동율(60·구속) 대표를 통해 받은 시기(2007~2008년)와 겹친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파이시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A씨는 24일 <중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전 보좌역이 당시 사업을 하는 내 지인을 찾아가 파이시티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며 “ 투자 권유를 받은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에는 정 전 보좌역이 왜 파이시티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지금 보니 최 전 위원장과 함께 그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A씨와 비슷한 설명을 했다.

당시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정 전 보좌역은 최 전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2009년 김학인(49·구속)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EBS이사 선임을 대가로 2억원대 금품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사직서를 내고 부인과 함께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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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돈 문제 벌써 네번째 ... "결국 터질 일이었다"

 

                                                                                                           [ 황방열 ]

 

 

 

"결국 터질 일이었다. 꼭 이번 파이시티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시중 전 위원장을 둘러싼 돈 얘기가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았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25일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베이스캠프였던 '안국포럼'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최 전 위원장을 둘러싼 돈 관련 잡음은 이번에 문제가 된 파이시티 로비의혹 사건 외에 세 건이 이미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돈문제, 파이시티 사건 외에도 세 건 더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위원회를 떠나고 있다. ⓒ 유성호  최시중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양아들'로 불린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해외 체류)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에게 교육방송(EBS) 이사 선임과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수 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방송통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돈은 결국 최 전 위원장을 보고 준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지만, 정씨가 귀국을 거부하면서 관련 수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정용욱씨가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 전 위원장이 (의원들) 해외출장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했다며 500만 원을 건넸다는 한 보좌관의 폭로가 익명으로 나왔다. 당연히 방통위 측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관련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익명으로 보도되면서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최 전 위원장이 2008년 추석(9월 14일) 직전 당시 한나라당 친이계(이명박계) 의원 3명에게 총 3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그에게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한 의원은 "조찬을 함께한 뒤 헤어지는데, 그가 '차에 실었다'는 말을 하기에 확인해봤더니 쇼핑백 속에 2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며 "다른 두 명의 친이계 의원들에게도 정용욱씨가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으나, 이들도 바로 정 전 보좌역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정한 명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일종의 '관리용'이나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인 매수' 성격의 돈이었다고 생각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으나, 이 사건도 발언자가 실명공개를 거부하면서 의혹수준을 넘지 못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돈 문제로 구설에 휩싸여 왔던 최 전 위원장이지만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금풍제공자와 전달시점, 액수, 명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의혹사건이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 전 위원장 스스로  "내가 돈 쓸 곳이 좀 많았다"며 "2007년 대선 당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나 정세 분석 등으로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관련된 일에 썼다"고 말하면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가 불법자금성이 농후한 자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시중, 2007년 경선때 ARS콜센터 운영...18만명 대상 전수조사 2차례 실시"

 

'안국캠프'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2007년 대선, 특히 한나라당 내 대선 후보경선 여론조사 업무는 한국갤럽 회장 출신인 최 전 위원장이 전담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 안국포럼 관계자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여론조사 비용이 공식적으로 채택돼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없었겠지만, 경선 때는 돈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경선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여의도 ㄷ빌딩에 ARS(자동응답시스템) 콜센터를 만들어놓고 당시 선거인단 23만 명 중 여론조사 대상인원을 빼고 18만 명에 대해 두 차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비용이 꽤 들어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유효샘플 1통당 원가가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18만 명을 대상으로 1회 전수조사하는 데는 2억 원 정도 잡으면 된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18만 명을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응답률을 10%로 잡는다면 1만8000명 조사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귀띔했다.

 

안국포럼 관계자는 "당시 안국포럼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부문별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썼다"며 "큰 돈을 가져올 사람은 이상득 의원이나 최 전 위원장 정도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국포럼의 공보담당이었던 조해진 의원은 "당시 안국포럼에 여론조사 담당이 없었고 최 전 위원장이 조사시기나 대상 등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 비용을 최 전 위원장이 조달했는지 캠프에서 지급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MB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했다고는..."

 

▲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후보와 나란히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그의 '대선자금 사용'발언이 나오면서 최 전 위원장이 2009년 5월 방미중에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 했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 돈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했다고는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당시 우리는 100대 그룹으로부터 단 돈 1만 원도 받은 적이 없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깨끗하게 대선을 치렀다는 강조이기는 하지만, 100대 그룹밖의 기업에는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4.11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 '박근혜 당'으로 바뀐 새누리당은 최 전 위원장에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최 전 위원장이 건설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이고,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있는 그대로 밝혀내야 한다"며 "최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의 일부를 2007년 대선 때의 여론조사에 썼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이 이번 대선에서 박 위원장에게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최 전 위원장은 "청와대가 날 보호해줘야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최 전 위원장 개인적인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이 다 아는 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점에서, 이미 불법사찰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악재가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