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씨의 국정농단 의혹 철저히 밝혀야

 

 

박영준씨의 국정농단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군림하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다.

현 정권의 부정부패는 거대한 광맥과도 같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하나같이 검은돈 챙기기의 선수들이었다. 비리에 대한 경각심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의무감도 없었다. 박 전 차관은 현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초 대통령실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할 때도 강철원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한테서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권력의 사유화, 국정농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셈이다.

박 전 차관의 구속은 현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에 대한 단죄의 시작일 뿐이다. 파이시티 사건만 해도 검은돈의 흐름이 과연 박 전 차관 선에서 끊겼을지 의심된다. ‘윗선’의 개입 확인 등 앞으로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박 전 차관의 그동안 행적을 보면 뇌물액수가 단순히 1억7000만원 정도에 그칠 것 같지도 않다. 직원이 고작 두 명인 소규모 씨앗가게를 운영하는 그의 형 계좌에 수억원의 현금이 수년간 잘게 쪼개져 입금됐다는 점도 구린 냄새가 물씬 풍긴다.

권력 이동에 민감한 검찰의 면모는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권력의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제대로 수사를 못하다가 해가 서산에 걸리자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그래도 칼을 안 빼든 것보다는 낫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박 전 차관의 국정농단과 비리부정의 실체를 한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기 바란다.

박 전 차관은 에스엘에스(SLS) 이국철 회장의 로비 의혹,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된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왔다. 에스엘에스 로비 의혹만 해도 검찰은 박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일본에서의 술접대 의혹 등에 대한 그의 결백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박 전 차관이 국무조정실 차장 시절 유례없이 대규모 민관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협상을 벌인 사실 등도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파헤쳐야 한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상규명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사건들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박 전 차관의 구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검찰이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 2012. 5. 9  한겨레 사설 ]

 

 

 

 

             이동조 박영준, 대포폰으로 해외도피 지시

 

이상득 핵심측근과 이동조, 수상한 돈거래도 적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과 범죄조직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이용해 극비리에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특히 이 회장이 중국으로 도피한 전후에도 통화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이 회장의 도피를 사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 보좌관과도 수상한 돈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불똥이 이 의원에게로도 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영포라인' 최고 수뇌부가 연쇄 붕괴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박 전 차관이 지난달 24일 저녁 대포폰으로 이 회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포폰은 이 회장이 직접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날은 검찰이 박 전 차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날이기도 하다. 

박 전 차관은 이 회장이 중국에 도착한 직후에도 대포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도피를 지시했으며 이후에도 통화를 계속하면서 검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입을 맞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MB 집권후 포스코로부터의 수주 물량이 급증해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파이시티 사건 초기부터 박 전 차관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이 회장의 대포폰 통화가 있었던 시점이 박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개 수사가 시작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박 전 차관의 대구 선거사무실 자료 등이 하루 전에 포장이사를 통해 경북 칠곡에 있는 박 전 차관 형의 가게로 옮겨지는 등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사실이 밝혀진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구속 직전까지 수시로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설 등 폭로로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자 수사에 대비한 흔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차관은 2010년 7월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비서가 지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폰으로 최종석 전 행정관 등 사찰자료 은폐 주모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불법사찰 사건 연루 의혹도 받아왔다.

한편 9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동조 회장과 관련된 계좌를 조사하다가 이 회장과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배수씨의 계좌 사이에 돈이 오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

박배수 씨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SLS등 여러 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수감 중이다.

이동조씨를 중심으로 돈 거래를 한 박영준 전 차관과 박배수씨는 모두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때문에 검찰은 이상득 의원이 이 수상한 돈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