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임기 마지막 해 '남북정상회담' & MB '한일군사협정'

 

 

 

   노무현 임기 마지막 해 '남북정상회담'& MB '한일군사협정'

 

                                                                                             (서프라이즈 / 耽讀 / 2012-07-0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명박 정권 성격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절차에 대한 질책만 있지만 내용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한겨레>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3일자 30면 '오피니언면' 김종구 논설위원 칼럼 제목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한-일 군사협정과 '친일의 핏줄'>로 뽑았습니다. 종이신문, 그것도 외부칼럼도 아닌 논설위원이 뽑은 제목입니다.

내용은 더 강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핏줄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한일군사협정과 '친일핏줄'"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는 ‘출생의 비밀’도 있었다. 이 후보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핏줄일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 혈통’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후보 쪽은 검찰한테 디엔에이 검사까지 받아 해명하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부계 혈통을 검사하려면 디엔에이 와이(Y)염색체를, 모계 혈통을 조사하려면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을 조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둥 뒷말이 계속 무성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출신지는 일본입니다. 다음 인물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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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출신 아니 '일본사람'이라는 의혹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물론 김 논설위원은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 이 대통령의 ‘친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게 이 핏줄 의혹이다. 라면서 대중의 집단적 예지력이 무섭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며 "대통령의 친일 행보를 미리 내다본 대중의 예감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핏줄에 대한 의혹 제기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다"고 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보는 분명 '정치적 친일행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로 시작해, 지난 2010년 7월에는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서 군사훈련에 참가합니다. 물론 정식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옵저버'이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미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자위대 장교 4명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 를 타고 이틀 동안 훈련을 참관한다"며 "말 그대로 참관이므로 자위대 장교가 훈련에 참가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기만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지켜보기만 한다는 말에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 한미 양국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이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설명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4차례나 언급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동해 명칭과 관련해 입장 차가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으로 쓰이는 명칭(일본해)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친일정권', '친일핏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수구 언론 혈관 속엔 친일 피가 맥맥히 흘러"

김 논설위원 칼럼은 보수언론을 향해 친일핏줄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김 위원은 "하기야 친일 핏줄 문제를 따지자면 이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과 집단이 많다"며 "이 땅의 수구언론, 보수세력들의 혈관 속에는 친일의 피가 맥맥이 흐른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일 정보협정의 비공개 추진 사실이 드러난 직후의 반응부터가 그렇다. 놀랍게도 28일자 아침 <조선일보>에서는 이 기사가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6면의 조그만 상자기사가 고작이었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북 핵·군사 정보 일본과 공유한다’는 제목이 말해주듯 긍정 일색이었다.

 

▲계초 방응모 '보림재'

 

정말 수구언론들은 그럴까요?

지난 2009년 11월 27일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1905~1945년  제국주의 강점 시기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들 중에 <조선일보> 방응모 전 사장 이름도 올랐습니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 침략정책 협력을 주장하고 ▲군수업체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발기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참여 등 여러 항목에서 친일파로 평가했습니다.

 

방 전 사장의 손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방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심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글을 실었다"며 "전쟁을 찬양하고 당시 주요인사들과 함께 전시 채권을 판매한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한다. 방 전 사장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 일제 관변단체에 발기인과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독립운동을 지원한 사실만으로 친일반민족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 전 사장 친일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아버지인 유민(維民) 홍진기(1917~1986)는 1940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1942년 경성지법 사법관 시보를 시작으로 판사를 지낸 전력으로  2008년 <친일인명사전>에 올랐습니다.

 

▲전주지법 판사 시절의 홍진기 '보림재'

 

홍진기 장인인 김신석도 1936년 6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광복 때까지 재임했고, 1944년 경성일보에 "조선의 부형들은 어린 딸 여자 정신대로 안심하고 보내라"고 기고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위와 장인이 나란히 친일파라는 오명을 쓴 것이지요.

특히 홍진기는 법무장관때인 1959년 7월 죽산 조봉암 선생 처형 명령내린 장본인입니다. 홍진기 법무장관이 처형 명령에 서명한 다음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홍진기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찾아내지 못해 위원회가 그를 최종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인촌 김성수 사진출처 '보림재'

 

동아일보 창립자인 인촌 김성수도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는 ‘보고서’를 통해 인촌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조항 가운데 3개 항을 적용, 인촌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친일규명위가 밝힌 인촌의 구체적인 친일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37년부터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일전쟁 때 시국인식 철저를 위한 라디오 시국강좌와 시국순회 강연대 연사로 활동한 사실(제2조 13항) 
2. 1938년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이사·참사, 1941년 흥아보국단 준비위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감사, 1940년 이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한 사실(제2조 17항) 
3.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친일잡지 <춘추> 등에 학병 권유 글을 기고한 사실(제2조 11항)-2011.10.21<보림재> [역사 에세이-19] 법원, <동아> 창립자 김성수 '친일' 판결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열 <동아일보> 사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지난해 11월 20일 인촌에게 적용한 세 가지 친일 사유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둘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김성수 친일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중동>은 하나같이 '친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펄쩍 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3일자 31면 한희원 동국대 법대교수의 <그래도 한일정보협정이 필요한 이유>라는 시론은 외부칼럼이지만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동아일보 기본 시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소통 노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정 체결은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루 빨리 체결되어야 한다...일본의 핵무장이나 독도 문제를 들어 일본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정보 공유는 우리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다. 이 이상의 정치 쟁점화를 중단하고 필수불가결한 국가안보 기반 장치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해 조속하게 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일감정"운운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지 결국 보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철회'는 못박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보류쪽으로 기운 것은 한일군사협정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대선'때문입니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보류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재집권하면 여차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 시각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임기 마지막해 '남북정상회담'&MB '한일군사헙정', 두 사람 본질적 차이

 

우리는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으로 국내 정치 모든 행정 권리를 탈취합니다. 마지막으로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완전하게 병탄합니다.

이게 일본 실체입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한일병탄에 대하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한일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일군사협정을 당장 폐기하고, 역적은 잘라야 합니다. 참고로, 김종구 위원 칼럼 중에 눈길을 끈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위원 칼럼 핵심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였다. 임기 말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심초사하는 목표는 한-일 군사협력 성사다. 그것이 두 사람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수세력이 참여정부 말기 때 자주 쓰던 단어가 ‘대못질’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그 대못질의 망치를 높이 들었다. 이 위험천만한 못질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2일자 한겨레 그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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