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반민족적 발상"

 

  법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반민족적 발상"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 대전 북 콘서트

 

 

              

▲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 대전 북 콘서트 현장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법륜 스님. ⓒ 오마이뉴스 장재완  법륜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륜 스님이 이를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륜 스님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함께 3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대담집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오마이북) 출간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다.

 

'가슴 뛰는 상상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서울, 대구, 광주, 울산에 이어 다섯번째로 열린 이날 대전 콘서트에는 400여석의 자리가 부족해 복도와 계단에 앉아 북 콘서트를 관람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법륜스님은 오연호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와 통일에 대한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2012년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특히, 스님은 '한일군사정보협정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길게 보면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냥 하는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친 뒤 협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중간을 안 거치고 한일군사협력으로 곧바로 나갔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 흐름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협력은 남북 간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즉, 통일한국을 이룬 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민족만으로는 고목나무에 매미가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중국과의 대등하게 협력을 해야 우리의 자주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면서 "이럴 때 일본과의 과거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그러나 (통일되기 전에)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 놓고, 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반민족적 발상이고, 국민적 지지도 받을 수 없고 효과도 없다"며 "이는 국민의 정서를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잘 못 읽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신 냉전체제 만들 수 있어"

 

▲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 대전 북 콘서트에 출연한 법륜 스님과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법륜

 

 

스님은 또 올 연말 있을 대선에서의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언급했다.

 

스님은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결국 한미일 군사협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은 '북중러'로 갈 것이고, 이는 한반도를 두고 새로운 신 냉전체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을 재무장하도록 우리가 풀어주고 있는 이런 우스운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정부가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데도 (국민들이)저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또 어느 정당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밝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대선에서)투표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어린이 돕기 하는 것 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며 "사람만 좋으면 뭐하나 행동을 안 하는데. 다수의 각성된 합리적인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일 오후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 북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수로 환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법륜

 

 

"통일의 교훈 신라와 가야 합병에서 찾아야"
 

스님은 이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는 '통일'을 발해멸망 이후 1000년의 우리 역사가 준 사명이라고 말하고,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즉 한중일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는 바로 고구려와 발해 이후 1000년 만에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통일'의 교훈을 독일이나 베트남 등에서 찾지 말고 신라가 가야를 합병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는 가야왕족을 신라의 왕족으로 수용하여 합병한 뒤 개혁개방정책을 펼쳐 삼국통일을 이루었다는 것. 만일 우리가 (현 상태에서 북한을)힘으로 밀어붙이면 중국이 개입하고, 중국에 망명정부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동아시아 공동체는 물 건너가는 것이기에 신라처럼 포용하여 합의해 내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스님은 '통일'을 위한 참여방법도 제시했다. 의병처럼 자발적으로 나서서 '통일의병'이 되자는 것. 가장 쉽게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주변의 사람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작은 캠페인이라도 벌여보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고 스님은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제 36년이 끝났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다, 또 분단의 상처도 가지고 있고 전쟁의 상처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과거의 많은 상처를 일거에 청산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통일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통일이 되면 좌우로 나뉜 것도 청산이 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한 열등의식도 극복할 수 있다"며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는 것도 통일이 최고의 약이고,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데에도 통일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배들은 독립운동을 해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 일해서, 민주화투쟁을 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 작은 기여라도 해보자,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거리로 삼아보자"며 "통일의병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깨닫고 실천해 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북 콘서트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됐으며, 공연을 마친 후에는 법륜스님과 오연호 대표의 사인회가 이어졌다. 다음 공연은 4일(수) 오후 7시 부산대학교 학생회관과 9일(월) 오후 7시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각각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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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협정의 죄상을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이 외유중일 때 국무회의가 서둘러 이 협정을 처리하면서 그 이름에서 ‘군사’를 빼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 성격을 감추려고 한 것이나, 통상 국무회의 사흘 전에 보고되는 일반안건과 달리 즉석안건으로 올린 사실, 그리고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야 공개한 점 등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이 “중요성을 몰라서” 이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국무위원들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대국민 사기다.

 

국무회의에서 누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를 밝혀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없이 전원이 찬성했다면 찬성 논리를 밝혀야 한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총리 한규설과 법부대신 이하영은 끝까지 반대했다. 그리고 병탄 조약은 1910년 8월22일 창덕궁에서 강제 체결하고도 국민의 봉기가 두려워 숨겼다가, 1주일 뒤인 8월29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로 공표하는 꼼수를 두었다.

 

한-일 군사협정이 정당하다면 정부는 왜 꼼수를 부리는가. 왜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뜻을 모으려 하지 않는가, 어째서 국회의 논의를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 대통령은 왜 당당하게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역시 꼼수다. 꼼수로 국가 대사를 결정하려는 것은 공화제의 역행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서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 등도 그렇지만, 현실은 물론 미래의 영역에서도 살펴야 한다.

한-일 군사협정이 미국의 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3국의 군사동맹이 북-중-러 군사동맹의 빌미가 되고, 중국의 대북 결착, 대한 적대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미 대중국 통상 교역량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합친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미·일과 군사협정 동맹을 강행해 서해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려고 하는가?

왜 중국을 적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막으려 하는가?

조선조 광해군의 명·청 등거리 외교를 뒤엎고 집권한 친명사대주의 세력(인조반정)이 불러온 정묘·병자호란의 교훈을 이명박을 정점으로 하는 친미·친일 사대세력은 왜 외면하려 하는가?

 

명분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을 내세운다. 세계사의 조류에 역행하는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미사일은 봉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은 북한을 수십배로 압도한다. 여기에 주한미군까지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군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은 무엇인가?

한반도 분단의 원죄인 일본의 죄상을 묻기는커녕, 우리의 안보를 일본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의 근원은 어디인가?

 

고구려 연개소문이 오랜 독재 끝에 사망하자, 삼형제의 권력다툼에서 밀린 장남 남생은 당에 항복하고 그 향도가 되어 고국으로 쳐들어왔다.

이때 3남 남산이 물었다.

“형님, 아무리 권력이 탐나기로 어찌 적군을 끌어와 동족을 멸하려 하십니까.”

사가는 말한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이 아니라 남생이었다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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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문 "모든 방위 정보 제공해야"

임내현 "국회동의 필요없다던 MB정부 설명은 거짓말"

(뷰스앤뉴스 / 김동현 기자 / 2012-07-02)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기초적 수준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조약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입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문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종전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민감한 군사정보를 아무런 제재 수단없이 일본에 넘겨주면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 이라는 외교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어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켜 말썽이 된 데 대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정보보호협정 폐기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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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관계부처 장관 해임, ‘협정’ 폐기선언 해야”

이해찬 “한일군사협정,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 박근혜에도 입장표명 요구

(진실의길 / 황원철 기자 / 2012-07-04) 

▲이해찬 대표

이해찬 대표는 4일 KBS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모르게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세 가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고는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절차상의 잘못인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인지 말씀해 달라”며 박 전 대표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물었다.

이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한일군사협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는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라며 “이번에 날치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이익에 절대로 반하는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처리)절차가 잘못됐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관계자들을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협정은 2급 이상, 중요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비밀정보를 남용할 때 통제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군수지원협정”이라며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우리 무역규모는 1조 달러나 되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국 한 나라가 그 보다도 더 큰 제1의 교역국가”라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선린관계도 중요하다”고 대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table=byple_news&uid=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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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김태효, 한국인으로 볼 수 없다"

"일본으로 보내야", "이 나라의 안보를 말할 자격 없어"

한일군사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하는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전우용 역사학자는 5일 "그들(자위대)을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시키자는 한국인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격노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들이 한반도를 35년 간 '불법점거'했던 사실은 부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66년 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우기는 한,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25 때 이승만조차도 '일본군이 개입한다면 먼저 일본군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전쟁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위대 참전 제안을 강력 거부했음을 상기시킨 뒤, "농민군과 의병, 독립군이 피로 써내려간 '피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이 나라의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김 기획관이 자격미달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앞에서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일본인도 드물다. 양심이 있고서야 차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그들도 안다"며 "일본군을 한국에 들일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일본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김 기획관 국외추방까지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는 김태효 기획관의 논문 대목을 인용한 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데,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논리야말로 대단히 편협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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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자위대 논문' 파문 확산에 전격 사의

청와대, 감싸던 입장 바꿔 사표 수리키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45)이 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김 기획관은 이날 오전 한일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변인은 "사표가 수용되지 않겠나"라고 말해,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김 기획관을 적극 감싸던 청와대 기류가 급변한 것은 그가 교수 시절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하는 논문들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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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에 동학군 진압하려 일본군 끌어들인 것과 뭐가 다른가"

민주당 "김태효,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 가져올 수 있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 논문에서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5일 "김 기획관이 매우 위험천만한 안보관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기획관은 일개 비서관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정책까지 모두 관장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기획관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의 군사력으로 북을 억제하자는 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자고 청나라군대, 일본군대 마구잡이 끌어들였던 과거 조선말의 실수를 다시 한 번 반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이 김 기획관을 문책하지 않고 감싸는 것은 김 기획관의 안보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태효 기획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국무총리,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외교·국방 두 장관과 함께 문책을 받아야 한다"며 거듭 김 기획관 등의 해임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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