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교수' 고소한 수공 간부 비판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으로 살렸다더니..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다" 항공촬영으로 바라본 우곡교 하류. 인근 농경지에서 물이 유입되자 바닥에 가라 앉아 있던 녹조가 분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정부측 인사가 4대강사업 반대 단체나 개인에게 제기한 것으로는 첫 번째 고소다.
돌이켜 보면 공적 관심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언론,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을 사법절차를 통해 괴롭힘으로써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려는 이런 행태는 이명박 정권 내내 지속돼 왔다. 광우병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차별 고소나 미네르바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이미 여러번 경험했으며, 박 교수에 대한 고소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사실은 수자원공사 스스로 "4대강과 관련해 더 이상 허위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사 차원에서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합리적 의심제기에 대해 고소, 제대로 된 정부의 태도인가?
ⓒ민중의소리
최영찬 교수
ⓒ김철수 기자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 비판 민간전문가 고소와 친수구역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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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정남정 본부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박 교수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인 박 교수에 대한 소송은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경남도 낙동강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박 교수는, 그동안 낙동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곳곳을 현지조사하면서 “함안·달성·창녕보 등 곳곳에서 역행침식과 세굴이 일어났다”며 “수자원공사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그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며 박 교수를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4대강 비판 세력을 옥죄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흔적이 짙다.
정 본부장은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결정해 부서 책임자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공사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국토해양부와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법률적 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눈엣가시 같은 4대강 비판 학자에게 본보기 소송을 걸어 4대강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는 것인데, 치졸하기 짝이 없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소송으로 틀어막으려는 한심한 작태는 한둘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에 대해 국정원은 2억원 명예훼손 소송으로 답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모두 7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이들 소송을 모두 각하했는데, 정부기관에 대한 폭넓은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나 기업이 시민단체나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억제하는 법이 27개 주에서 제정돼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이런 제도의 입법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 정취를 느껴보라”며 4대강으로 휴가 갈 것을 권했다.
앞에선 4대강 홍보나 하면서 뒤로는 비판세력을 옥죄는 소송을 불사하는 현 정부의 불통 행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제 퇴행적인 4대강 행보를 그만둘 때도 됐다.
[ 2012. 7. 1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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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4대강세력이 싸움 걸어와 잘 됐다"
수자원공사, 박교수 고소. "4대강세력과 반대세력간 싸움"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차라리 잘 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4대강사업을 허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 교수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정남정 본부장은 지난달말께 박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 대덕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박 교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박 교수는 MB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할 때부터 일관되게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국내의 대표적 토목공학 전문가다. 그는 지난 3년간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을 누비며 역행침식과 세굴, 녹조 등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을 파헤쳐 MB정부에게 가장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중 이번에 4대강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남정 본부장은 박 교수의 허위사실 유포로 4대강사업 담당자인 자신의 명예가 훼손돼 수공을 대표해 개인적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하나, 박 교수는 '배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정 본부장과는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라며 "이번 고소는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의 법적 대응 발언이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4대강사업이 최근 가뭄 사태를 통해 가뭄 방지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입증됐고, 최근 내린 장맛비로 이미 함안보에서 사람 키만큼 바닥이 파인 것이 확인되는 등 심각한 홍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4대강세력의 신경이 곤두서 선제공격적 측면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현재 낙동강전수측량조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낙동강 상황을 모니터링중이다.
박 교수는 이번 고소 사건에 4대강사업 반대진영이 공동으로 전면 대응키로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민변은 9일 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박창근 교수와 정남정 본부장간 개인 싸움이 아니라, 4대강 세력과 4대강 반대세력간 싸움"으로 규정한 뒤, 그동안 4대강사업 소송에 참여했던 모든 변호인과 그외에 동참을 원하는 민변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정투쟁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10일 다시 낙동강 현장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는 박 교수는 "고소를 당하니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나, 4대강세력이 싸움을 걸어온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를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또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단단히 별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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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박창근 고소한 수공,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4대강 사업 부실 은폐하려는 정부의 꼼수"
한국수자원공사 정남정 4대강사업본부장이 박창근 관동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이번 고소 행위는 4대강 사업의 치명적 부실을 은폐하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꼼수로 해석된다"고 맹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박 교수는 '생명의강 연구단'을 통해 보의 안전성 및 세굴 (빠른 유속에 의해 강바닥이 파이는 현상), 지류지천 침식현상 등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수공은 박 교수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수공 및 정부는 악의적으로 4대강 사업의 부실을 감추려 했다"며 "박창근 교수의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방해한 것이 허다했다"며 거듭 수공을 질타했다.
환경연합은 "합천댐, 함안댐의 대규모 세굴을 반년 이상 숨겨온 수공이 이를 비판하는 민간전문가를 고소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또한 수공은 적자를 예상했음에도 4대강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 수공을 고소·고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허위 사실이라 고소한 꼴이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며 비난했다.
환경연합은 결론적으로 "수공 및 정부는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비판과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건설현장노동자 22명의 죽음과 국민혈세 22조, 추가예산 15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리고 환경파괴 앞에서 그 역사에 기록을 남겨 반드시 MB정부와 가담자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부실시공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을 끝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단단히 별렀다.
대한하천학회․4대강조사위원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도 성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반대진영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박 교수를 고소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진영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명백한 협박"이라며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진실을 밝히는 학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