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5년간, 4대강 관리비 21조 필요"

 

 

 

  "朴정권 5년간, 4대강 관리비 21조 필요"

4대강 공사비와 맞먹어, '4대강 보 철거' 여론 확산

 

 

22조원을 들여 4대강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 주장과는 정반대로 수질이 더욱 악화돼, 박근혜 정부 5년간 4대강사업비와 맞먹는 21조원의 수질개선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 보 철거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사업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에만 4조원400억원의 예산이 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

수질개선비용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2조1천억원~2조3천억원씩 들어가던 것이 4대강사업이후 첫해인 2009년 3조2천억원으로 급증하더니, 2010년, 2011년 각 3조300억원, 2012년 3조3천억원씩 3조원대로 늘더니, 4대강사업이 끝난 올해는 4조400억원으로 4조원마저 돌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부터 박근혜 정부 5년간 수질관리비용만으로 2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보, 둑, 둔치, 저수로, 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질관리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현황'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천353억원이 책정됐다. 과거에 600억원 정도였던 것이 4대강사업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수질개선비용에 하천 유지관리 비용 등까지 합하면 박근혜정부 5년간 4대강에 21조원 가까이 들어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설거지해야 할 판"이라며 "4대강의 안전관리와 환경, 수질,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4대강사업후 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가 김경협 의원에 제출한 또 다른 자료인 '4대강 수계별 보 구간 수질 현황'에 따르면, 4대강 녹조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클로로필a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낙동강, 영산강에서 그 농도가 높아졌다. 낙동강 보 구간은 클로로필a의 농도가 2010년 19.3mg/㎥에서 12년 22.4mg/㎥으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10년 1.7mg/L에서 12년 2.2mg/L으로 뛰었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역시 5.5mg/L에서 5.6mg/L으로, PH(수소이온농도)는 8.1에서 8.3으로 각각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강은 대체로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김경협 의원은 "4대강의 수질 개선비용이 급증한 것은 4대강 수질이 그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한해 3조원 씩을 쓰고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한다. 4대강 사업은 돈 먹는 하마로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