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4대강 수심 5~6미터 굴착 직접 지시"

 

 

 

"MB가 4대강 수심 5~6미터 굴착 직접 지시"

국토부 내부문건 "유람선 다닐 수 있게 보에 갑문 설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 유람선 등이 다닐 수 있게 수심을 5~6미터로 유지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MB정부는 처음부터 4대강사업를 하더라도 수자원 확보나 수질개선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국민에게 거짓홍보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MB의 철저한 국민 기만으로, MB에 대한 4대강 비리 수사 여론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MB "가장 깊은 곳 수심 5~6미터로 하라"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그동안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국회 제출을 거부해왔던 문서들로,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등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2009년 2월 16일 청와대와 국토부 장.차관, 4대강 기획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 문건을 보면 VIP지시사항으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수립 당시 수심 6미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2~3미터로 홍수조절, 이상기후 대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으나 4대강 마스터 플랜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수심은 6미터로 변경됐다.

야당은 그동안 4대강 수심이 당초 계획됐던 2~3미터에서 6미터로 깊어진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히 관여돼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MB측은 이를 부인해왔다.

4대강 진상조사위원장인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문건들은 정황만으로 추측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며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4대강 보, 유람선 운행 가능한 곳에 건설"

국토부가 4대강사업 추진 초기부터 뱃길복원, 선박운행 등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됐다.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작성한 현황보고 문건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미터 내외), 수로폭(50~100미터 확보)"라고 명시돼 있다.

4대강 보 건설시 고려사항에서도 "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 구간에 건설"이라고 명시해,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보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2009년 4월 8일 현황보고 문건에서는 유람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보, 수자원확보 효과 없고 수질악화 우려"

국토부는 더 나아가 4대강사업 추진의 명분이었던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홍수시 물을 저류해 갈수시 공급하는 다목적댐과 달리, 준설로 물그릇은 증가하나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수질과 관련해서도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 곤란하고, 특히 중하류는 대도시, 공단 등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며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 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 우려"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직범죄 모의현장 보는 듯"

국토부가 4대강사업 참여 대기업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상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4월 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차관 주재하에 열린 긴급회의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와 관련, "턴키 공사시 낙찰율 90% 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문화재 지표조사 직접 시발굴 최소화되도록 정상추진중", "환경영향평가 일관시행 건의했지만 환경부 반대",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사전결정 등 평가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하는 등 이 대통령의 임기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문화재와 환경 훼손에 개의치 않았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원들은 문건 공개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일사분란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며 새누리당에 약속한 4대강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비밀문서의 폭로로 4대강 국정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울러 이 사기극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필요해졌습니다"라며 "정책의 실패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한 사기극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죠"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