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정치검찰이 노리는 두 가지

 

 

 

윤석열 감찰, 정치검찰이 노리는 두 가지 [집중분석] 수사 위축과 공소유지 탄력 상실 불가피한 상황 육근성 | 2013-10-24 12:34:37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조사팀장(여주지청장)을 감찰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5팀이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인 조영곤 서울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감찰 지시의 이유다.    윤 지청장 감찰 지시, 조영곤과 대검이 짜고 친 것   하지만 윤 지청장은 국회에 나와 공소사실 추가에 대해서는 네 차례나 조 지검장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으며,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수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감찰 조사는 ‘짜고 치는 식’으로 이뤄졌다. 윤 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내내 외압뿐 아니라 조영곤 지검장의 노골적인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하자, 궁지에 몰린 조 지검장이 대검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고, 길 총장 직무대행은 조 지검장의 ‘셀프감찰’ 요구가 있자마자 ‘윤석열 보고누락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조 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은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길 직무대행은 조 지검장의 이러한 의도를 전격 수용했다. 감찰의 칼이 오직 윤 지청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검 대변인 발언의 행간에서도 읽힌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조사대상과 범위 등 감찰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조 지검장의 직접 감찰 요청은 단서나 참고는 되지만 그 자체로 (조 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감장의 윤석열, 조영곤.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한 사람은 진실 은폐를 위한 '절차'를 강조했다.>     수사 위축과 공소유지 탄력 상실 불가피한 상황   윤 지청장이 감찰을 받게 되면 특별수사팀 전원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뤄질 게 확실하다. 팀에 대해 감찰이 진행된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물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 기소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찰을 받으며 수사를 하고 공판 준비를 해야 한다. 흠결을 찾아 벌을 주겠다고 들쑤시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소신껏 수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공판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점을 의식해서인지 길 총장직무대행은 “이 사건(국정원 대선개입)의 수사와 공소유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역풍’ 의식한 정치검찰, 국면전환 카드 꺼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보다. 감찰 지시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것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길 직무대행의 “법과 원칙” 발언은 감찰로 수사와 공소유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리기 위한 연막탄에 불과하다.   감찰 지시로 정치검찰이 얻어내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수사 방해와 공소유지 위축이 목적이다. 이 같은 꼼수가 들통나 역풍이 불 것이 걱정 되는지 정치검찰은 국면전환을 시도한다.  느닷없이 이석채 KT회장과 KT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셀프감찰’ 요청으로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을 유도해낸 조 지검장이, 지난 2월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8개월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감찰 지시 직후 KT 대대적 압색. '역풍' 의식한 국면전환용이다.>     이석채-KT 대대적 압수수색, 이석기 때와 꼭 닮았다   윤 지청장의 폭로가 TV로 생중계된 다음 날, “나를 감찰하라”며 셀프감찰을 요청한 직후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오래전에 접수된 고발사건을 이 시점에서 꺼내든 이유가 뭔지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횡령이나 탈세가 아닌 단순 배임혐의만으로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KT 본사와 회장 자택 등 모두 1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형적인 오버액션이다. 윤 지청장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조 지검장과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해 이런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수법은 이석기 사건 때와 꼭 닮아있다. 지난 8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 때다. 윤 지청장이 지휘하는 검찰수사팀은 “원세훈은 신종 메카시즘”이라며 “무리하게 종북딱지를 붙이는 등 불법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대선과 정치에 개입해 왔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국정원 사건 ‘물타기-국면전환’, 집요하게 이뤄져   이틀 뒤 검찰과 국정원은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간부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한다. 수년 전부터 조사해온 사건을 이때 터뜨린 것이다. 궁지에 몰린  국면을 내란죄 카드로 덮으려는 의도로 시기를 저울질해 왔던 것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와 국면전환은 ‘검찰-국정원-새누리당’의 합작으로 집요하게 시도돼 왔다. 윤 지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막아섰고, 국정원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연막탄을 터뜨렸다.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이 끝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공판과정에서 수사 축소와 허위결과 발표 등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자 이석기 내란죄 카드로 또 다시 물타기를 시도했다.       진실에 성큼 다가가자 ‘수사 배제’   ‘찍어내기’ 수법도 동원됐다. ‘채동욱 총장 혼외자식’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몰아붙여 결국 채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 낸다.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 윤 지청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보호막을 잃게 돼 수사와 공소유지에 탄력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보고 꾸민 획책이었다.  하지만 저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채 전 총장이 찍혀나갔는데도 윤석열 수사팀은 흔들리지 않았다. 외려 수사 범위를 확대해 국정원의 목을 조였다. 대선·정치 개입 혐의가 뚜렷한 트위터 글 5만6000여건을 찾아 낸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SNS팀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이 진실에 빠르게 접근하자 브레이크가 절실했을 것이다. 결국 보고 누락 운운하며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켰다.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양심과 정의 살아있는 한 뜻 대로 안 될 것    외압에도 불구하고 윤 지청장의 입은 닫히지 않았다. 국회 국감장에 나와 진실을 말했다. 다급해진 정치검찰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대대적인 KT 압수수색이라는 연막탄을 터뜨린 것이다.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여론의 눈을 가리고,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해 위기 국면을 넘어가려는 ‘정치검찰-국정원-새누리당’의 꼼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윤 지청장과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양심과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