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침묵한다면, 탄핵이든 하야든 끝까지 간다. 쏟아지는 증거들, 대선 개입 자백해라

 

 

 

박근혜 침묵한다면, 탄핵이든 하야든 끝까지 간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국민, 박근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병도 | 2013-10-28 08:21:11

18대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대선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이 대선 기간에 개입한 댓글 의혹과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검찰,법무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나오는 충격적인 증거들은 여야의 '불공정한 선거 vs 대선 불복'을 넘어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사그라지지 못하고 격렬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18대 대선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8대 대선무효소송,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 태반은 모르고 있지만, 현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 대표 한영수,김필원, 1997명의 시민으로 구성)이 원고가 된 선거무효 소송의 피고인은 김능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은 크게 ①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의 부분과 ② 수개표 확인 부분입니다. 소송인단은 18대 대선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이 제기한 무효소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표 과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개표구에서 선거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이 12월 19일 20시 57분이었는데, 위원장의 공표시각은 21시 18분이었습니다. 불과 21분만에 3,127매의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에 국회에서 개표시연회를 했습니다. 이날 투표용지 6천 매 확인에 2시간이 넘게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21분 만에 이루어진 위원장 공표시각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3,126매였지만, 투표수는 3,127매가 됐던 부분과 이런 현상이 구미,안동,강동구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됐던 점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소송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과 수개표 재검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지 증거보전과 재검증 신청 등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각하결정 이유로 '투표지 증거보전과 재검표 신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을 2002년 제16대 대선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2002년 16대 대선이 끝난 5일 후인 12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의 요청에 대법원은 전국 35개 지방법원에서 총 1,104만 9,311장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를 진행했다. 수작업 재검표 결과, 당시 노무현 후보는 816표가 줄었고, 이회창 후보는 단 88표가 늘었으며, 한나라당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2002년 한나라당의 과정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와 단순 의혹을 쟁점화하기 어려운 증거수집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뻔뻔하게 '대선 불복'이냐는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의 선거무효 소송의 한계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노무현처럼 박근혜도 탄핵당할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 의원 108명과 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3월 12일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검찰 등의 대선 개입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석을 보면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과반수 (5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27석(42.62%)과 통합진보당 6석,정의당 5석을 합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탄핵소추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합니다. 선거 전 47석에서 탄핵 사건 이후 무려 105석이나 얻은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2016년에 시행되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다른 야당과 합쳐 200석이 넘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의미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망,사퇴 사유가 없는 한 지속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현상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임기를 1년 앞두고 있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19대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국민, 박근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봤던 여러 가지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투명하게 18대 대선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국가기관 개입과 새누리당의 문제를 처벌하면 대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수혜자였던 사건을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4.19혁명을 다시 재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부정선거 사범 처벌'을 외치는 전국적인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미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을 통해 이승만이 '하야'를 결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승만이 4.19혁명 전에 하야를 결심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승만의 뒤를 이어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하야'를 하는 일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정치적 멘토 '박정희'를 본다면 아마 이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벌어졌던 부마항쟁 당시에도 국민과 대화가 아닌 총칼을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열흘 뒤에 죽지 않았다면, 캄보디아와 같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식 통치를 재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로 봐서, 이번 18대 대선 해결 방식도 박정희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8대 대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은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지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집주인 또한 없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아 법원이 정당한 처벌을 내린다면 집주인은 수긍하겠지만, 경찰이 그 도둑을 놔둔다면 스스로 도둑을 잡아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18대 대선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리 넓거나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탄핵','하야' 그 무엇이 됐든 국민은 나설 것입니다. 기나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일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듯이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 아이엠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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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증거들, 대선 개입 자백해라 “국정원-국방부가 올린 글 500만 건에 달할 것” 육근성 | 2013-10-28 11:44:08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다. 관여된 기관은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 경찰, 행안부, 보훈처 등으로 밝혀졌으며 동원된 수법 또한 다양하다.    선거 공작 수혜자는 박 대통령, 이미 입증된 사실   댓글 공작, 트위터 글 대량 살포, DVD 동영상과 책자 제작 배포, 안보교육을 빙자한 여당과 여당 후보 지지 활동, 야당과 민주화 세력 종북몰이, 허위수사결과 발표, 여론 호도, 수사 외압 등 모든 방법이 총동원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으며, 이러한 선거 공작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이 SNS 전담 팀을 구성해 야당과 야당 후보 비방 글 5만6000건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SNS 심리전 팀을 가동해 1년에 2000만 건이 넘는 인터넷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트위터 글 중 상당수는 대선과 관련된 것이다.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당황하는 새누리당   이쯤 되자 ‘고작 댓글 몇 개 가지고 흑색선전 한다’며 야당을 공격하던 새누리당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 앞에 끝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선거 공작 실체를 인정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댓글과 트위터 글로는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댓글 없다’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드러나는 많은 증거들 앞에서 별 수 없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지자 “댓글 증거 없다”며 목청을 높였던 박 대통령은 입을 닫은 채 새누리당과 청와대 뒤로 숨었다.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을 놓고 인권침해라고 우기고, 댓글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정상적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허위 비방을 한다”며 역공을 폈던 박 대통령은 쏟아지는 불법 대선 개입 증거들 앞에서도 이를 못본 척 딴전을 피운다.   “국정원-국방부가 올린 글 500만 건에 달할 것”   새누리당은 검찰이 찾아낸 5만6000건의 트위터 글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안달이다.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댓글 2억8000건의 0.02%에 불과하다”며 미미한 수준인데도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위터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은 새누리당과 정반대다.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기소한 5만6000건은 국정원이 대선 당시 올린 전체 트위터 글의 1/10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삭제된 것과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합한다면 500만 건 이상일 거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 갑작스런 트위터 글 폭증과 여권 성향 트위터 이용자 비율이 급증에 주목한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권과 여권 성향 이용자 비율이 70:30이었다가 대선 직건 45:55로 역전된 뒤 대선 이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된 점을 들어 전체 트위터 글의 20~30% 정도가 국방부나 국정원 등이 작성한 글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TV 대선 토론 때 트위터 글이 하루 160만 건에 달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스티브잡스가 사망했을 때 전세계에서 170만 건의 트위터 글이 생산된 것에 비춰볼 때 한국에서만 이 정도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며 이 중 “의심되는 계정인 20~30%는 개수로 따지면 30~40만 건”이라고 보도했다.        대선개입용 동영상과 책자들   국정원과 국방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하루 동안 작성한 트위터 글이 수십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결과다. 검찰이 찾아낸 5만6000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댓글과 트위터 글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말인 셈이다.  동영상과 책자를 만들어 ‘대선용’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대선이 치러진 2012년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등이 “반 유신과 민주화 운동, 민주인사를 종북”으로,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을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DVD 동영상과 책자를 만들어 정부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장에 대량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까지 대선에 개입했다. 대선 두달 전인 작년 10월 박정희와 유신독재를 ‘민주화의 밑거름’이라고 미화하는 안보교육 교재를 제작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이를 각종 교육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악의 선거범죄, 그래도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것 없다"   국정원은 소속 직원들을 일반 사회단체의 ‘안보 강사’로 위장하고 신분을 감춘 채 군 장병과 장교들을 대상으로 야권 정치인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종북 실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정부부처가 안보교육을 빌미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면 최악의 선거범죄이자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혜자인 박 대통령은 말이 없고 행태는 이중적이다. 지난 9월 야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없으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일이 사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면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외압이 자행됐다. 공정한 수사를 하려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냈다. 윤 전 팀장은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 ‘처음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주인인 국민의 명령 “자백하고 진실을 말하라”   이상한 일이다. 전 정권의 일이어서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왜 수사에 외압을 가하는 걸까.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하는 걸까. 미미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부부처와 국가기관들을 총동원했다는 게 말이 되나. “댓글 증거 없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결국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발견됐다. 댓글 의혹은 “흑색선전이자 허위 비방”이라고 주장했던 박 대통령은 댓글과 트위터글, 동영상과 책자 등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언제까지 함구하고 모른 척 하려는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백할 건 자백해야 할 때다. 국민 절대 다수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근혜’ 진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자백하라는 게 주인의 명령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명령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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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마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박근혜 정권은 출범 8개월,지난 선거의 밀실음모가 속속 드러나 임두만 | 2013-10-28 08:54:51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 유권자 1,500여만 명, 정확히 투표 참여자 51.6%는 대통령 후보 박근혜에게 투표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는 김기춘이고 지난 선거에서 1,500여 만 유권자의 투표 용지에 도장을 받은 후보는 얼굴 마담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분은 얼굴마담을 자처하는지 오늘(27일)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2013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대구 1차전 시구자는 암벽등반 여제라는 스포츠 선수, 2차전 시구자는 일반인 공모를 통해 당첨된 야구용품점 운영자… 이들에 이어 3차전 시구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으므로 다분히 대통령은 스스로가 얼굴 마담임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이 깜짝 뉴스는 자신들의 손으로 찍어낸 채동욱 검찰총장 후임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뉴스의 물타기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권력의 내부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채동욱 찍어내기가 진행되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차기 검찰총장 김진태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그림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시켜 온 것 쯤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눈치빠른 글쟁이나 기자가 이런 밀실작업에 대한 추적과 비판을 할 것으로 지례짐작, 이런 기사에서 국민들 눈을 따돌리기 위한 메스컴 플레이가 바로 오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시구자 나서기로 보인다는 얘기다.   ▲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진태 전 대검차장 (연합뉴스)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태는 앞서 채동욱 총장이 지명되었을 때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 3인 중 1인이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언론에서 가장 근접한 대상자로 지목되었음에도 채동욱에게 밀려 탈락했었다. 당시의 3인 후보로 추천된 김진태에 대한 하마평은 전임 한상대 총장의 불미스런 퇴진으로 흔들리던 검찰조직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잘 수습할 정도로 조직장악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가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 그러함에도 당시 채동욱이 지명되면서 김진태가 탈락한 것은 그의 출신지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호남유세를 다니며 대탕평, 100%대한민국, 지역을 이유로 공직 등용에 차별하지 않을 것, 그동안 차별을 받았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할 것 등으로 호남인들에게 구애했다. 이 구애가 먹혀들어갔음인지 박근혜 후보자는 호남 전체에서 두자리수 득표라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이 득표율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치러진 이후 현 여권 계보 후보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나 호사가들이 호남지역 두자리수 득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효과는 수도권 호남표의 견인이다. 현재 호남권 출향 인사들은 서울보다 경기도에 더 많이 산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경기도에서 이겼다. 승리한 경기도 주민 중 계량화되지 않은 상당수 '호남표'가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던져졌다. 나는 그래서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담보해 준 것은 영남권 몰표라기 보단 계량화되지 않은 수도권 호남표를 견인한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선거를 지휘하거나 앞에서 뛴 박근혜 캠프 핵심들도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당선자 시절부터 언론에는 인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매번 따르던 것이 호남인사인가 아닌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때문에 뜬금없는 한화갑 한광옥 같은 이도 하마평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런 모든 추론과 예측을 뒤집고 부산 출신의 허태열을 비서실장으로 지목해버렸다. 다시 그럼 총리에 호남 출신일까? 했는데 경남 하동 출신이자 검사 출신인 정홍원이었다. 그리고는 결국 진영 등 소수가 각료에 임명되는 선에서 호남 출신은 철저히 홀대를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동요하자 인수위에 설치했던 임의 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시켜 한광옥을 그 위원장에 임명하므로 '박근혜는 지역통합에 관심이 있다'는 냄새만 풍겼다.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를 국가권력 5대 기관장이라고 한다. 이중 감사원장만 국회의 인준투표가 있을 뿐 나머지 네 자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인준투표 대상자인 감사원장은 이명박 사람인 양건을 그대로 썼다. 이는 당시 총리 후보자 김용준의 낙마와 정홍원의 악전고투 때문이었다. 감사원장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사람을 심으면 떠나가는 민심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음이다. 그래서 5대 기관장 중 감사원장은 빼고 국정원장은 군출신 강골(서울)로 임명하고, 국세청장은 지역안배라는 이름을 붙여 대전출신으로 내부승진, 경찰청장도 충성파인 서울출신으로 임명했다. 여기다 만약 경남 출신인 김진태까지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조직에 대한 호남과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했다. 후보시절 호남에 가서 했던 말을 보도한 신문 기사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는 확증… 한번 한 말은 뒤집지 않는 원칙주의자라는 것을 최대의 상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인사 포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원칙주의자 상표까지 흠집이 갈 상황이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눈물을 머금고 채동욱을 지명했다. 당시 후보 추천자 3인 안에 호남출신 소병철이 있었다. 그런데 소병철을 배제하고 서울출신임에도 채동욱을 지명하면서 채동욱을 호남출신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언론과 야당 그리고 호남여론이 반발하자 "채동욱 후보자의 선산이 군산에 있으므로 호남출신이나 마찬가지…"라는 웃을 수 없는 이유까지 붙였다. 이 정도로 궁색했으니 경남사천 출신인 김진태는 사실상 경상도 출신임이 억울할만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출범 8개월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8개월 내내 지난 선거의 밀실음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채동욱은 권력의 개가 되길 싫어했다. 아니 되려 물어 뜯으려고 했다. 애초 눈 딱 감고 김진태로 갈걸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김기춘이 이걸 알아챘다. 거기다 8개월이면 이제 호남에서 박근혜가 유세 때 했던 말들을 보도한 신문의 잉크 정도는 말랐을 시간이다. 또 어떤 착실한 사람이 스크랩을 했더라도 그런 기사를 찾으려면 한참은 뒤적거리는 수고 쯤은 해야 할 시간이다. 아니 그보다는 더 이상 밀실음모가 드러나면 안 될 지경으로까지 몰렸다. 결국 '경상도 싸나이 기질'…"마 뭐 누구 눈치 볼 거 있노? 일단 막아야 될 끼 아이가? 밀어부쳐삐라"라는 깡패기질을 드러내야 했다. 어제 양건 감사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차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의 현재 직급은 차관급이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이다. 차관이 부총리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의 출신지가 마산이다. 퇴임한 양건은 이북출신… 그나마 호남 인맥이라고 박근혜 정권이 내세우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문형표, 서울 출신에 전형적인 학자다. 그리고 오늘(27일) 서울 출신임에도 자신들의 궁색함을 벗어나기 위해 호남 출신이라고 강변했던 채동욱을 쳐내고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태, 앞서 여러 번 거론했듯이 경남 사천 출신이다. 이로써 총리 정홍원(경남 하동),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경남 거제), 검찰총장 지명자 김진태(경남 사천), 청와대 민정수석 홍경식(경남 마산), 이 4인의 경남 출신 전직 검사가 권력 핵심을 장악했으며, 여기에 경남 마산 출신의 황찬현 감사원장 지명자까지 경남 출신 법조인이므로 이 사정라인 진용의 살벌함은 상상하기가 힘들다. 여기에 서울 출신이지만 대선배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을 거역할 수 없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참 으시시 하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적임자를 찾은 것이며 새 정부는 지연이나 학연, 그 밖의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했다는 청와대 관계자… 그에게 묻는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마산중학교 출신이다. 마산 출신 법조계 라인으로 황찬현 감사원장 지명자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얽힌다. 김기춘의 고향인 거제 인근인 사천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일 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했다.       이래도 인선에 사심이 없었는가? 현재 국가의 중요직 인사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지 김기춘이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얼굴 마담으로서 승인이란 절차만 거칠 뿐 실제 인사를 김기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김기춘이나 그 사단들에게 말한다. 화무십일홍을 아는가? 권불십년이라고 아는가? 더 정확히는 권위주의 권력자를 얼굴마담으로 하고 실질적 권력자로 막후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최후는 거의가 비참했다는 것도 아는가? 모르거나 잊어버렸다면 알려준다. 이기붕 최인규 곽영주, 김형욱 차지철… 비참한 심정으로 자살하거나 타살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했다. 또 있다. 오늘(27일) 나온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적임자를 찾은 것이며 새 정부는 지연이나 학연, 그 밖의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변명, 이 변명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많이 들은 말이다. 1995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영삼 정권은 서울시장을 내주는 등 패배했다. 그러나 이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되면서 야권이 분열하는 것 같아 보이자 이 패배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6년 총선에서 대승했다. 그러자 김영삼 정권은 언론의 눈치도 야당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색 짙은 인사를 해 나가면서 끝내 국무위원 중 호남 출신은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장도 권력기관의 힘센 자리에서도 호남 출신은 아예 씨가 말라갔다. 이렇게 되자 언론들이 이런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삼 정권 핵심들은 저 같은 말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부도까지 임박한 IMF 구제금융 사태였고, 끝내는 정권을 선거로 빼앗긴 최초의 정권이란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얼굴마담 장악하고 밀실 권력을 행사하며 희희낙락하지 마시라. 국민은 바보같아 보여도 다 눈을 뜨고 있고 귀도 열려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답게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답게 보여야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정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