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희한하네!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보 DVD 제작 안 했다' 발뺌

 

 

 

     묵과할 수 없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망동

 

 

박승춘씨가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이래 국가보훈처는 ‘국민선동처’로 전락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는 선거캠프도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극히 편향적 내용의 ‘여당 후보 지지-야당 후보 비난’ 활동을 교육·홍보 활동이란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벌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것만으로도 박 처장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박 처장은 반성은커녕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 핵심부에서 뒤를 단단히 봐주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언동이다.

특히 그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자세는 의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보훈처가 2011년 말부터 전국에 배포한 디브이디의 제작·협찬 주체를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정보공개법까지 끌어들여 대며 자료 제출 요구와 답변을 거부했다.

이 디브이디에는 반독재·반유신 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싸잡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선거기간에 이런 내용의 영상물을 국가기관이 배포한 것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다. 그런데도 정보공개법을 내세워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디브이디의 제작·배포에는 댓글공작 등을 통해 대선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정보원도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이 보훈처가 뿌린 디브이디에 담긴 영상 일부를 지난해 정부 부처에 직접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고, 야당 의원들은 디브이디 제작이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 제공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처장도 제작비를 정수장학회에서 댔느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이 협찬했느냐는 질문엔 “그건 밝힐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 개입의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은 박 처장의 자료제출·답변 거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처장의 문제는 단지 국회 답변 거부냐 아니냐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가기관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 개입을 뿌리뽑아 국기문란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할 중대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 관권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박 처장을 당장 해임하고,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이런 일을 어물쩍어물쩍 넘기려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 2013. 10. 3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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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보 DVD 제작 안 했다' 발뺌

 

 

* 민주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연 24시 비상국회운영본부·정무위 연석회의에서 강기정 의원이 국가보훈처의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에 사용된 디브이디는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영주 정무위 간사(가운데)가 관련 디브이디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강기정 “국정원 제작 제보 받아”
영상업체는 ‘의뢰 주체’ 입닫아
국정원 “우리와 상관 없다”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지난해 정부부처·시도교육청·예비군 일반훈련장 등에 대량 배포·상영한 극보수 편향 안보교육 디브이디(DVD)의 제작을 서로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반독재·민주화 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규정한 영상의 제작예산을 지원해, 트위터·인터넷 댓글을 넘어 안보교육 영상으로도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보훈처가 안보 영상교재를 누가 협찬했는지 밝히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정원과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야비한 미소로 감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1년 말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안보교육 디브이디(58편 영상 수록)를 배포했지만, “우리 예산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제작 협찬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길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다.

보훈처가 자신들의 기관명까지 박아서 디브이디를 배포해놓고도, 제작·배포의 총괄주체는 따로 있다고 실토한 셈이다.

 

민주당은 보훈처가 뿌린 디브이디와 국방부의 예비군 일반훈련 안보교육에 상영된 영상들과 똑같은 영상을 국정원이 지난해 국무총리실 등에 배포한 점을 들어, 이들 영상의 제작 총괄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별 영상들마다 제작자로 명기된 업체들도 누구의 의뢰를 받았는지 밝히길 꺼려해, 이런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보훈처가 배포한 디브이디에 58편의 영상과 함께 수록된 프리젠테이션용 영상의 제작자로 되어 있는 ‘ㄷ업체’는 “우리도 ‘ㅅ업체’의 의뢰를 받았다”고 떠넘겼다. 그러나 ‘ㅅ업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런 논쟁에 연루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더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국정원이 보훈처의 디브이디에 담긴 것과 똑같은 영상을 지난해 정부부처에 배포할 때는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1세기 안보실천연합’ 등이 제작업체라고 명기해 뿌렸다. 하지만 한국위기관리연구소도 ‘누구의 의뢰를 받아 제작했는지’와 관련해 <한겨레>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이 만들어 보훈처에 줬다고 한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국정원 내부인사로부터 들었다’며 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처도 (디브이디 겉표지에 찍히는) 이름만 빌려주고, 국정원이 제작예산을 지원해 배포한 의혹이 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와 상관없다. (야당이 제기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