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의 조직적 선거개입, 수사 전면확대돼야

 

 

 

 국정원·군의 조직적 선거개입, 수사 전면확대돼야

 

 

국방부가 지난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담은 디브이디를 이용해 장교와 일반 병사들의 정훈교육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빙자 디브이디와 마찬가지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란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국방부 교육정책국은 지난해, 반독재·반유신 투쟁을 비판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 퍼주기’로 매도하는 등, 편향적 내용의 디브이디로 정훈장교와 일반 병사 등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를 토대로 시험까지 치렀다고 한다.

11개 묶음의 디브이디를 1100여 세트나 제작해 각 군에서 교재로 사용했다니,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디브이디도 국가정보원이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과 군, 새누리당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른바 ‘3각 연계’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함께 새누리당 에스엔에스미디어본부장의 글을 퍼나른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 심리전 교육과정에서 파견교육을 받는가 하면, 양쪽 요원들이 지난해 8월 말 비슷한 시기에 ‘엠비스타일 동영상’을 누리집 게시판 등에 올린 것도 연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증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가 게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늑장수사와 축소수사로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선거개입 혐의 사이버사 요원만 18명인데 겨우 7명만 조사하고 있을 뿐, 국정원과의 연계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파헤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수사팀장 교체 이후 수사 확대는커녕 공소유지에 급급한 형편이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는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상황이어서 검찰 안팎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으나 ‘철저한 조사’라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축소·은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법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에스엔에스(사회관계망서비스) 글 5만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데 이어, 다른 SNS 계정도 추가 확인되고 있다.

인터넷 댓글과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대선개입 정도가 확연히 다른 글들이 확인된 이상, 일반 요원들을 모두 선처한 검찰의 조처가 맞는지 의문이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인사들의 뻔뻔한 태도를 보면,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시효가 지난 선거법은 아니더라도 국정원법 등 다른 죄목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2013. 11.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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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도 대선개입 의혹 ... '국정원 DVD' 군부대 수천회 상영

 

 

‘햇볕정책은 종북’ 등 내용, DVD세트 1100여개 배포에, 국방부 직접 정훈장교 교육
국방부선 “배포한 적 없다”

국방부가 지난 대선 때 민주진보 세력을 ‘종북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제작 추정 디브이디(DVD)’(국정원 디브이디)를 장병교육 차원에서 각급 부대에서 수천회 상영하고, 이 디브이디 세트 1100여개를 배포하며 직접 정훈장교를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정원 디브이디를 안보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뿐 아니라, 국방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선개입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한겨레>가 진성준·안규백 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각군 장병교육 차원에서 지난해 아이피티브이(IPTV)를 통해 ‘호국보훈 교육자료’(디브이디)를 상영했다.

먼저 총 950차례 상영된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6·15, 10·4 선언과 관련해 “과거 햇볕정책 하에서 굳어진 종북적 남북관계, (햇볕정책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있다.

또 “(북한에) 대규모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말해, 이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다.

 

모두 755차례 상영된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흔들리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두 얼굴’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는 <종북세력의 실체>라는 영상에는 70년대 반유신독재 투쟁 당시 민주화 세력을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종북세력’으로 묘사하면서, “2000년대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 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는 동영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거론하면서 “엔엘엘을 평화지대로 설정한다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등의 상투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아이피티브이 상영 이외에도, 국방부가 ‘국정원 디브이디’ 세트 1100개를 직접 배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훈교육에 대해, “아이피티브이를 통한 교육은 일부일 뿐이고, 1100여개의 디브이디 세트가 대대적으로 배포됐다. 국방부 국장급 차원에서 정훈장교들에게 (디브이디 내용을) 직접 교육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디브이디 자료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을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전과 비교할 때)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디브이디 배포와 관련해)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거나 배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디브이디 영상물이 왜 국방부가 운영하는 아이피티브이에서 상영됐고, 각급 부대에서 교육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