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대선 부정',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대선 불복'? '정권 불복'이 될 수 있다!

 

 

 

 

 명백한 '대선 부정',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게릴라칼럼]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변명과 대국민 '지능 모욕'

 

 

낯선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살다 보니 가끔 독특한 경험을 한다. 무엇보다 흥미를 끄는 대상은 사람들이다. 특히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말로 엮어내는 방식에 주목하게 된다. 예컨대 이곳 사람들은 상대가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을 때 이렇게 말한다.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Don't insult my intelligence)."

이럴 때 대개의 사람들은 상황의 심각성, 즉 상대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사과한 후 자신의 말을 바로잡는다.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다. 하지만 씨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둘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무모한 짓으로, 상대가 바보라고 확신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게 이명박 정부 5년은 '지능이 모욕당하는' 끔찍한 경험이었다. 무능과 부패로 경제, 교육, 복지,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지, 꼭 기막힌 말을 한 마디씩 보태 안 그래도 쓰린 속을 긁어놓곤 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대한민국의 국격 놀랄 만큼 높아져,' '물고기처럼 생긴 로봇이 강변에 다니며...' (더 말할 수 있지만, 필자와 독자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쯤에서 멈추기로 하자.)

지난 5년의 '지능 모욕'

쉽지 않은 5년을 보냈고,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남긴 유산을 꽤 오래 몸으로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만은 위로가 되었다. 다시는 그의 말로 인해 '지능이 우롱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던가.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사진보기

지난 10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순순히 잊힐 수 없는 존재임을 일깨웠다. 그는 북한강가에서 자전거 타는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다.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겠노라 미리 알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갔을 텐데, 웬일인지 그는 혼자 달리고 있었다.

최근에는 과거 청와대 행정관들을 초청해서 "녹조가 생기는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당당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에 그린란드에 갔었는데 거기도 녹조가 있더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

"그린란드 총리에게 물어보니 (녹조가) '기온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며 그 물을 직접 떠먹더라."

녹조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면, 왜 국토부는 그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를 걷어내고 부랴부랴 약까지 뿌려댔는지 궁금하다. 녹조가 수질개선의 징표라면, 그 물이 내뿜는 악취는 '마시면 몸에 좋다'는 증거일까? 그렇다면 '4대강 개발 전도사'들이 모여, 녹조가 가장 많이 낀, 즉 '수질이 가장 좋은 물'을 (그린란드 총리가 그랬듯) "직접 떠먹으며" 자신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은 어떨까?

전 대통령의 '녹조' 발언이 불가피한 상황, 즉 본인의 지능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면, 그의 말은 국민의 지능을 심각히 모욕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의 '대국민 모욕'이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점이다.

더 끔찍한 '지능 모욕 시즌 2'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정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까지 동원되어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고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는 여론조작 행위를 벌였다는 증거가 포착된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로 인해 득을 본 것도 없다고 맞섰다. 과거 여당 대표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지낸 후 여당 대선후보가 된 사람이 '지난 정부'와 관련이 없단 말인가?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기관의 '여당후보 당선시키기 작전'이 해당 후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 국민들의 세금을 물 쓰듯 써 가며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궁금하다.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의 목적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는 말일까, 영향을 미치려고는 했으나 무능해서 실패했다는 것일까?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 거리낌 없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팀을 교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과 여당을 향해 '대선불복'이냐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말을 똑바로 하자. '대선'은 국민들 스스로 대표를 뽑는 과정이지, 국가가 지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국가가 나서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대선'이 아니라 '범죄'다.

'대선불복'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제 이익에 맞는 후보를 민 여당과 정부기관이 받아야 할 비난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 말 하듯 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시도야 말로 '악마가 여당에게 내민 손길'이었다.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지켜보는 김정석 서울경찰청장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질의하자,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영훈국제중 비리 처벌이 억울할 판

현 정권의 '지능 우롱'은 갈수록 가관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댓글과 트위터는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문제가 된) 5만5000여건 트위터 글은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된 2억8800만건 가운데 0.02%에 불과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지닌 게 집권여당이라면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증가하는 강력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1년 주요 형사범죄 발생 수는 거의 100만 건에 이르러, 2003년에 비해 무려 세 배나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계산법에 따르면 별 걱정거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살인과 강도사건을 모두 합해도 10만 명당 10건으로, 0.0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몽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한강에 물 반 바가지 붓는 격'이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백화점식 입시비리'로 구속된 영훈국제중 관계자들까지 억울할 것 같다. 이 학교 이사장은 입학생 선발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겠다면서 4명의 학부모에게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벌 2세의 아들까지 연루된 이 입시비리 사건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다. 돈과 권력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한국 교육계와 기득권층의 참담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법, 징역 6년 구형을 부른 4명 상대의 비리는 초등학생 300만 명의 0.00013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게 어디 혼자뿐이랴. 민주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선거 비리 혐의를 받는 여당의 태도를 보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계승한 이들의 뻔뻔함에 비하면, 비리 이사장은 순결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정도다.

▲ "박근혜 하야하라"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현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은폐는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그 조직적 선거 부정 행위에 침묵할 때, 그들은 국민이 그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 온 일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을 정권의 들러리로 만드는 것은 기득권층이 가장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면, 재임기간에 무슨 짓을 벌여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테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와 영어권에서 공통으로 쓰는 말이 있다. '인내를 시험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 강인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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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불복'? '정권 불복'이 될 수 있다!

 

 

안하무인이다.

2012년 대선 정국에서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2013년 그 실체가 확인되면서 뜨겁게 불타올랐다. 광장에 촛불이 다시 모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정당한 심리전'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과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도 날아갔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태도다.

점입가경이다.

국정원만이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댓글공작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민관군 합동 심리전 이야기도 나온다. 또 어디서 어떤 의혹이 제기될 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에 공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정도는 가히 '총체적'이라 할만하다. 민주화의 중요한 기준이 정보기관과 군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이미 문민정부 이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마치 온 국민이 타임머신이라도 탄 모양새다.

적반하장이다.

민주당이 2012년 대선을 '3.15부정선거'에 비유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5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일부 대선 불복 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60년 자행된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부인할 수 없는 불법선거였지만,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며 어이없는 반박을 이어나갔다. 

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제기하면 모두 '사회전복을 꿈꾸는 종북세력'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군과 정보기관이 어떤 수준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두고 "대선 불복이냐?"라는 질문만 던지고 있다. 국민의 의문에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동문서답씩의 질문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대답을 강요하니, 이제 답을 내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2008년 촛불은 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쳤나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우리 사회가 1987년 6월항쟁과 뒤이은 6.29선언으로 민주화의 경로를 걸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 요구는 선거의 복원, 즉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복원이었다.   

국가 통치세력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선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민주주의 이론의 권위자인 로버트 달은 대표의 선출, 자유롭고 공정한 주기적 선거, 표현의 자유, 대안적인 정보 원천, 결사의 자유, 모든 정치공동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것은 한 정치공동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의사의 형성과, 이로 인한 대표의 선출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전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역시 극도로 억압되었으며, 국가권력의 언론통제로 인해 대안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로 역시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으며 반공독재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모든 정치공동체를 인정하기도 않았다. 

따라서 1987년 6월항쟁에서 선출과정의 민주성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물론 6.29선언 이후에도 선출과정의 민주성이 제대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종 선거관련법의 불합리함은 물론, 여전히 국가권력은 각종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여론조작에 힘썼고, 무엇보다 지역이데올로기를 동원해 국민의사의 왜곡을 시도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선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 정도 복원된 시점은 1997년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선출과정의 공정함만을 묻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공정하게 선출된 정권이라 할지라도, 선출 이후의 통치과정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를 묻는 것까지 나아갔다. 

한국사회에서 선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면, 2008년 촛불은 바로 통치과정의 민주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였다. 절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던 이명박 정부였지만, 촛불들이 거침없이 '이명박 정부 퇴진'을 외쳤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면서 온 국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들의 반대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을 강행하려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저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통치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성격이 컸다.

국가 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민주주의의 분명한 후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선출과정의 민주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물론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시도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2003년 7월 'i-한나라 추진기획단'을 꾸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당시 최병렬 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버 전사 1천명 양성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과 군이 국내정치 개입 금지라는 민주주의 최소 합의선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해 그 실체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2012년 대선은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박빙의 선거를 펼쳤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여론조작의 심각성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대선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일 이런 일이 19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에서 일어났다면, 이 나라의 자칭 '애국보수'들은 잠자코 있었겠는가?

문제는 이런 '당연한' 항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다. 대선과정의 불만과 의문을 해소할 방법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명백한 실체를 드러내고 대선개입 정도를 가늠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폐와 부인, 또 다른 조작과 왜곡으로 대응했다. 게다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사팀장까지 물러나게 만드는 악수도 뒀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리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게다가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의심받고 있는 국정원은 남북정당회담 녹취록 논란과 소위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사건을 주도하면서 여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재발 방지'만이라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선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정권이 통치과정, 즉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전혀 민주적 정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종류의 민주적 정당성이 모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대선에 불복이냐고?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박근혜 하야하라'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마지막 공연순서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 상황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정부와 여당은 대선 불복은 고사하고, '정권 불복'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 개혁을 추진하는 등 개혁의 주체가 된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선출과정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내란예비음모 사건이나 남북정상회담 녹취록과 같이 철지난 공안통치로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꼼수에만 집착한다면, 선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통치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역시 지속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선 불복이냐고? 그것은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와 의혹 당사자들의 몰염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한 법리다툼의 문제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제대로 따져볼'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정권 불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선에 불복해야 하는지, 승복해야 하는지 공정하게 따져보자는 사람들에게서 그 가능성조차 빼앗아 가면서, 과연 이 외에 어떤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정권 불복' 여론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종북세력 탓할 일이 아니다. 

 

 

[ 손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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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재향군인회도 SNS 대선개입"

 

 

국가보훈처에 이어 보훈처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인 재향군인회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보훈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보훈처 지원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 트위터로 박근혜 선대위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 회원 모집 공고를 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트위터 글을 남기는 등 SNS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청년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선기간인 지난해 12월 문재인 후보 비난글과 이정희 후보 비난글을 올렸다.

 

 

문재인 후보와 관련한 내용은 ▲문재인 아들 14개월 일하고 퇴직금은 37개월분 수령 의혹 ▲문, 해직노동자 120억 퇴직금 소송서 항소기일 넘겨 무산 ▲문재인의 연방제와 평화협정의 위험성 등이었다.

 

 

청년국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베 회원으로 알려진 인터넷선동척결단의 글 '문재인의 연방제와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리트위트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관련 비난글도 올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재향군인회 청년국 SNS 담당 과장들의 페이스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빨간 운동화'와 새누리당 SNS 서포터즈 '빨간 마우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와 같은 정부 지원 단체까지 전반적으로 연루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국가기관이 주도한 신관권·부정선거에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가 직접 연루됐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도움 받은 것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총체적인 신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