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부실 수사 문제점

 

 

 

사이버사 댓글 28만건,그러나 ‘대선개입’은 아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부실 수사 문제점 임병도 | 2013-12-20 08:56:11

국방부 조사본부가 드디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그러나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했고, 이를 다른 심리전단 요원이 리트윗 또는 복사글로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아무리 중간수사 결과라고 하지만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그들이 밝혀내지 못한 대선개입, 아이엠피터가 조사해서 정리해봤습니다. ' 댓글 28만 6천건 그러나 대선을 위해서는 아니다?' 이번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0월 15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은 총 28만6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28만 6천 건의 게시글 중에 정치 관련 글이 1만 5천건이었고, 그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했던 글이 2,100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거나, 일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순히 심리전단 단장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정치 개입 글만 무려 2,1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말은 온 동네에 전단지 수십만 장을 뿌려 놓고,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단지를 뿌려 광고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광고 전단지를 뿌린 사실 그 자체만으로 광고를 위해 전단지를 뿌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28만 6천 건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벌이는 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건이며, 일부 요원들과 심리전 단장만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단지 수십만 장이 뿌려졌는데, 잘못은 무조건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알바생과 아줌마가 문제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대선 두 달 전 71명 증원, 그러나 대선 때문은 아니다?' 이번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의 가장 큰 허점은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이 확실히 드러났지만,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7명,2011년 8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갑자기 79명을 증원했고, 이 중 71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대선 두 달 전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갑자기 두 배가 넘는 132명이 됐습니다. 대선 두 달 전에 이렇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증가한 이유를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대로라면 '행사 운영 알바 수십 명 채용'을 했는데, 행사 때문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기업이나 군대나 수십 명의 인원을 채용할 때는 그만큼 예산과 운영계획을 가지고 모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응 때문이라면 실체를 조사해서 발표하면 이해가 되니, 제발 좀 북한의 대선개입 증거를 보여달라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댓글 작업을 위해 대선 두 달 전에 71명의 인원이 증원된 국군사이버사령 심리전단팀, 모집은 했지만, 한 일은 없었고, 그냥 돈만 줬다는 소리를 믿어야 합니까? '댓글은 달았지만, 50건 미만은 입건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팀을 수사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작전폰이라고 부르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스마트폰 내역을 조사해놓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두 달 전인 2012년 10월, 갑자기 61대 운영 중인 작전폰을 132대로 늘립니다. 이 수량은 심리전단 요원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들이 작전폰을 사용했던 이유는 아이피 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해에 채팅방과 메시지 등이 증가됐던 '카카오톡'을 이용했던 부분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트위터와 블로그에 비해 카톡 메시지는 본사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15일이었던 서버 초기화가 5일이기 때문에 과거 카톡 메시지 내역은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132명이 모두 SNS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이들 일부 요원들은 카톡을 활용한 정치 개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형사입건하면서 <50여건 이상 정치적인 글을 올린 요원이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장대로라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50건 미만이면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범죄는 한 건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50건 미만의 정치글을 올렸다고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아예 처음부터 입건 대상자 내지는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는 수사와 재판을 아예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증거와 함께 부실수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3급 군무원인 심리전단 단장이 대선을 앞두고 요원 71명을 증원하고, 휴대폰 수십 대를 구매하고, 정치 활동을 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당나라 군대라는 사실만으로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은 해임이 돼야 마땅합니다. '옥도경,연제욱 사이버사령관 무혐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조사 대상 아님' '청와대 조사 하지 않음'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MB정권의 김태효 대외전략 비서관과 연제욱 사이버사령부의 합작품으로, 그 실무자인 연제욱 사령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아이엠피터가 조사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여자를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옆사람 시험지를 보고 썼지만, 컨닝은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에 당선됐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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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만 더 키운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발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 이후 댓글 의혹이 제기된 10월15일까지 첨단 수사기법까지 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벌였으나, 대선 개입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아무개 530사이버심리전단장이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대응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으나,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단장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심리전단장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죄로 형사 입건 및 직위해제하고, 50건 이상의 댓글을 쓴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것조차 대선 개입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치 불륜은 있었으나 책임질 일은 없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런 몰상식적 논리를 펴니 누가 군의 수사 결과를 믿겠는가.

 

 

모든 책임을 심리전단장 개인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시를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내렸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중대한 지시를 직속상관인 사이버사령관이나 국방장관 몰래 내렸다면 이야말로 군의 지휘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단장만 구속해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가, 그가 활동 내용의 청와대 보고 사실을 흘리며 반발하자,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조사본부는 국정원과 연계도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군 수사기관이 직접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무시한 지나친 자신감이다. 이미 국회의 활동을 통해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예산, 업무지시, 인물로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는 건 충분히 드러났다.

 

 

조사본부의 발표만으로도 전·현직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은 지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사본부의 발표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군과 국정원, 청와대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밖에 없다.

 

[ 2013. 12.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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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일탈? 윗선은 범법 보고서 매일 열독? MB 때보다 더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진화한 ‘꼬리자르기’ 육근성 | 2013-12-20 11:42:29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대선 개입은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소행이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개인적 일탈 행위란다. 이명박 정권 때 자행된 꼬리자르기보다 한층 더 뻔뻔해졌다.    과장급 군무원이 단독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3급(과장급)에 불과한 군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대선 심리전’을 국민을 상대로 벌였단다.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없었으며 국정원과의 연계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지만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따위 꼬리자르기 쯤이야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MB 때보다 더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진화한 ‘꼬리자르기’   사이버사 요원이 어떤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지 단 몇 건만 훑어봐도 대선 개입 사실이 분명한데 저런 소리를 한다. 요원 중 한명인 아이디 ‘zlrun’은 대선 직전 트위터에 “박근혜, 박정희, 육영수 지지” “문재인은 세습정권(북한)의 프락치다” “안철수는 친서민척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게 국방정책 홍보만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단순한 정치개입일 뿐 대선개입이 아니란 말인가. 심리전단 이모 단장은 매일 ‘사업결과보고서’와 심리전 결과를 ‘블랙북(기밀 문건을 담는 가방)’에 담아 국방부장관에 보고하기 전에 사이버사령관에게 별도 보고하며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컴퓨터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다수의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입해 보변 이런 얘기가 된다.  ‘이 단장이 매일 자신의 개인적 일탈행위와 범법행위를 문서로 작성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 왔고, 이 중 일부가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됐다.’   김관진 장관과 국방부... 말 바꾸기와 거짓말   야당 의원들이 다그치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보고를 받지만 사이버 동향만 보고 받는다”고 대답했다. 잡곡밥이 나왔는데 거기서 쌀만 가려 먹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이버사의 정치·대선 개입 사실이 알려진 후 김관진 장관과 국방부는 서로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왔다.     김 장관: “사이버사령부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10월 14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적 댓글 작성한 사실 인정(10월 22일 김 장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에서 예산 받지 않는다.” (10월 14일) 김 장관: “(야당 의원이 추궁하자) 일부 예산은 지원 받는다” (10월 15일) 옥도경 사령관: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국정원에서 교육 받은 적 없다.” (10월 15일) 사이버사 요원들: “2011년 국정원에서 심리전 교육 수차례 받았다.” 국방부: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대한 포상과 표창은 없었다.” (10월 22일) 언론들: “1월과 6월 심리전단 요원 21명이 국방부장관 표창 받은 사실 있다.” 김 장관: “국정원 지침 받은 적 없다.” (11월 20일) 국정원 관계자: “2010년부터 매월 국가심리정보활동 지침을 (사이버사에) 내려 보냈다.”     말 바꾸고 거짓말을 해 오면서도 김 장관과 국방부가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사이버사의 정치·대선 게시글이 관련자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윗선’ 지시·연루 정황과 증언 수두룩, 특검 필요하다 지휘 계통이 생명인 군이다. 상부의 지시없이 이 단장 독단으로 국가예산 100억원을 축내며 수십만개의 정치·대선 개입 글을 올렸다니, 철부지 어린 아이들도 박장대소할 일이다.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이 깊숙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김관진 장관이 글 2300만 건 게시라는 실적을 올려 직접 표창장을 수여한 심리전 운영대장 박모씨의 공적내용에는 “일일 상황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함으로써”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은 ‘윗선’과 국정원 연루 사실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녹취록에는 “사이버사령부가 매일 오전 7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서가 전달됐고,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됐다”는 증언과 함께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했으며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불려갔다”는 발언이 나온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주는 특수활동비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고백성 증언도 들어있다.        ‘꼬리자르기 방지법’이라도 제정해야    청와대와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없다면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정치·대선 개입은 불가능하다.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또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는 저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꼬리자르기 방지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꼬리자르기로 확인되면 지시한 ‘몸통’ 뿐 아니라 관련 검사, 경찰, 수사관까지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이번 같은 뻔뻔한 작태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꼬리자르기라는 사실을 제보하거나 폭로한 경우, 범행에 관련돼 있다 해도 선처하는 법을 만든다면 저토록 파렴치하고 앞뒤 안 가리는 식의 꼬리자르기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법이 있다면 이모 단장의 ‘양심 선언’도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저들의 뻔뻔함이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꼬리자르기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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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 댓글이 3급 심리전단장 '개인일탈'?

국방부, 심리전단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꼬리 자르기' 파문

 

 

국방부가 예상대로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대선 댓글을 과장급(3급) 심리전단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모 심리전단장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꼬리 자르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

이 단장도 또한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이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조사본부는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정원와의 댓글 연계여부에 대해서도 "대선개입 관련 군 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는 한마디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과장급(3급) 이모 심리전단장이 '과도한 지시'를 내리면서 발생한 개인 일탈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모 심리전단장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댓글 작업 등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내용은 당연히 청와대에도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자신의 개인 일탈 행위로 몰아가는 국방부에 대해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라며, "저희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해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뭐 1, 2급도 아니고…"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수사결과를 접한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측이 사이버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군요. 결국 상대를 때렸는데 폭행이 아니고,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라고 힐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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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대선 두달 전 심리전단 2배 넘게 늘렸다

 

진성준 의원 확인 결과…작년 10월 61명→132명 증원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이 당시 사령관…‘댓글 관여’ 의혹
연 사령관·심리전단장·요원 전원 ‘작전폰’ 사용도 드러나

 

국방부 직할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댓글·트위트글 작업에 투입된 심리전단(530단) 요원의 수를 2배 이상 급격히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런 조처가 이뤄져, 연 비서관이 심리전단 정치댓글 작업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한겨레>가 군 사이버사의 ‘530단 사이버 업무지원 통신료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리전단 요원의 수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는 61명을 유지했으나, 대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10월부터 갑자기 132명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이버사의 인원 증원과 관련해 “2010년 7명, 2011년 8명, 2012년 79명을 늘렸다”고 보고했다.

사이버사가 지난해 증원한 전체 인원 79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71명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댓글·트위트글 작업에 투입된 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사 인원 증원과 관련해 “2010년 1월 사이버사가 창설될 때부터 연도별로 점증적으로 증원했다”고 답변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요원을 2배로 늘린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 “대선 직전에 심리전단 인원을 한두 명도 아니고 2배 이상 늘린 것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심리전단장과 10여명의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이버사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별도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지급한 뒤 이를 ‘작전폰’으로 분류하고, 개인 용도 사용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이버사는 한 통신사에 요원 개인별 이름으로 일괄 가입하게 한 뒤 가입비와 요금을 모두 사이버사 예산으로 납부했다.

 

사이버사는 작전폰을 지급받은 대상과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530단장, 530부대원들이 작전폰을 지급받는다”고 답변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심리전단 인원 증원과 작전폰 지급 및 관리, 작전폰을 이용한 댓글작업 등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사건, 디도스 사건 등으로 2012년에는 사이버 관련 요원 증원이 필요했다. 정확한 월별 작전 요원 증감 내역은 작전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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