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재 부정한 '간첩 조작' 수사, 특검 불가피. 국정원장 사퇴해야...

 

 

 

검찰 존재 부정한 '간첩 조작' 수사, 특검 불가피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아무것도 새로 밝혀낸 것 없이 끝났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쪽 회신 이후, 검찰은 꼬박 두 달 동안 진상조사와 수사를 했지만, 애초 의혹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정원 벽 앞에서 시간만 허송한 꼴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중대 범죄인데도 이랬으니, 국정원은 물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검찰은 14일 3급 공무원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4급인 과장 두 명과 공모해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장이나 차장, 1급인 대공수사국장이나 2급인 부국장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지시·개입을 입증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보고와 결재를 거친다는 국정원 조직에서 ‘윗선’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더구나 증거조작이 벌어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대선개입 논란으로 상황 반전이 필요했던 국정원으로선 중요한 관심 사건이었던 터다.

 

증거조작을 위해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보낸 암호전문의 결재권자도 2급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혐의와 의혹이 분명한데도 검찰은 국정원 변명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대공수사국장과 부국장은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야 서면조사나 형식적 소환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

 

 

검찰은 제 허물도 덮으려 했다. 당시 재판 과정 등을 보면 검찰이 증거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했다. 검사가 증거의 출처에 대해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일도 있다. 1심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검사가 적극 사법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눈을 감았으니 봐주기 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대놓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이런 수사결과가 나온 데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자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엉뚱한 주장이 영향을 끼쳤을 법하다.

 

검찰이 그런 데서 변명거리를 찾으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과 편법의 오랜 비정상을 바로잡을 좋은 기회였다. 검찰로서도 국민 신뢰를 얻을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부실수사로 되레 더 큰 위기를 자초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부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제 잘못을 바로잡자면 특검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 2014. 4. 1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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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질문 무시하고 떠난 남재준 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또 ‘개인탓’ 돌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것 머리 숙여 사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재준 원장은 15일 국정원에 기자들을 불러 “최근 중국 화교 유가강 간첩사건 관련하여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수사 관행을 다시 점검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낡은 수사 관행과 절차를 혁신하기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고, 수사기법 발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공 수사 능력을 강화하겠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엔엘엘 도발, 4차 핵실험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다량의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참으로 비통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논리로 꺼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 발표 자리에 30여명의 기자들을 불렀으나 질의-응답은 불허했다. 남 원장은 사과문을 읽은 뒤 “질문을 하겠다”는 기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났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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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사표 수리 속전속결 ... '남재준 지키기' 각본 있었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자체개혁안 관련 보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서천호 2차장(왼쪽)과 남재준 국정원장./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청와대·국정원 ‘2차장 선에서 마무리’ 사전교감 나눈듯
박대통령, 오늘 유감표명 할듯…어정쩡한 수습책 비판

검찰이 14일 오후 간첩혐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를 관할하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날 저녁 사의를 표명했다. 뒤이어 청와대는 곧바로 “박 대통령이 서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정해진 듯한 사표 수리 과정을 볼 때, 이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 수준을 차관급인 2차장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 차장이 사퇴 사실을 알리며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나, 사표 제출 이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반응을 보면,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정원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진 듯하다.

 

 

서 차장은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지만, 지휘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라며, 이번 증거조작이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 차장은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원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등을 거듭 언급하며, 남재준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추가 문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서 차장에 대한 사표 수리 사실을 밝히며 “(사표 수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지난달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차장의 사표 수리가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논리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 ‘서 차장의 사퇴’ → ‘사표 수리’ 등의 사전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마무리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개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윗선은 몰랐다’는 국정원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조직의 책임자인 남재준 원장을 두고 2차장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여당에서조차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원장이 책임지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실무진만 책임을 져야 한다. 차장 선에서 책임을 지면 논리가 빈약하다”는 우려가 존재했었다.

박 대통령이 ‘남 원장’과 ‘여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어정쩡한 수습책을 내놓은 셈이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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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원장은 바지사장이란 말이냐"

SNS 시끌벅적, "언제나 '꼬리 수난시대' 끝날까"

 

 

 

14일 검찰의 간첩증거 조작 최종수사결과 발표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사표만 수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유임 방침을 분명히 하자, SNS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이 사의 표했다는데 남재준 원장을 끝까지 데리고가겠다는 거군요"라며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언론플레이를 해온 국정원을 남재준원장이 아니면 누가 지휘했을까요? 이렇게 걍무시해도 지방선거는 걱정 없다는 속셈일까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아일보조차도 남재준원장 사퇴를 요구하는데 박대통령은 그가 꼭 필요한가 봅니다"라며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남 원장 사퇴를 촉구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선거때문이라지요? 국정원을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위해 부리는 대통령입니다"라며 거듭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우성씨 변론을 맡고 있는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시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남재준 파면, 형사처벌이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지휘책임자 기소 안한 점, 관련 검사 기소 안한 점, 국가보안법 날조죄 적용 안한 점에서 검찰수사는 부실, 왜곡수사"라며 "역시 검찰이 증거위조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이제 국민이 특검 추진하여 검사의 목에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의 방울을 달자"며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야권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직접개입한 것도 부족해 간첩증거조작까지 한 국정원. 그 앞에선 늘 작아지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축소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간첩조작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살리려고 차장 사표 받고, 검찰총장 체면 살리려고 대변인 유감 표명 성명 대독? 언제나 꼬리만 잘려 나가는 '꼬리 수난시대'가 끝나고 머리가 잘려가는 시대가 올까요?"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국정원 남재준 원장 유임, 2차장 사표, 3급 팀장은 불구속 기소, 4급 과장은 구속ㅡ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이다. 검사들 스스로 부끄러운 수사인줄 잘 알 것이다. 헌법수호보다 정권수호가 중요하다는..."이라고 탄식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검찰의 나쁜 수사 3종 세트"라며 " ‘꼬리 자르기’ '봐주기' 특히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게다가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은 언급도 없음. 반드시 특검 실시되어야"라고 특검을 주장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2차장 사퇴로 마무리? 지휘책임이 2차장에게 있으면 국정원장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이라고 비꼰 뒤, "남재준 원장 사퇴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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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사과'가 아니라 '사퇴'할 때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15일 국정원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참담” “책임 통감” 등 표현은 그럴듯했지만, 막상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사과 성명의 핵심은 ‘내가 계속 국정원장을 하도록 기회를 달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끝내버린 이날의 대국민 사과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남 원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보여준 모습은 몰염치와 오만함의 극치다.

국정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조직이 저지른 총체적 국기문란 행위가 이 정도 드러났다면 창피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게다가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하면서 “국정원의 명예”까지 들먹인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는 체면이나 염치 따위를 모두 버렸다.

그동안 ‘강직한 이미지’를 자랑하던 것과는 딴판으로, 부하인 2차장을 희생양 삼아 자신은 살아남겠다는 비겁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나를 보호해주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것은 남 원장의 ‘무능’과 ‘거짓’이다.

그는 국정원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고, 기민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으며, 직원들을 올바르게 지휘하지도 못했다.

거기다 그는 정직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증거조작 사건이 터진 뒤 줄곧 진실을 감추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만 급급했다. 국정원의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조는 없었다’는 내용의 자체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부터가 남 원장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남 원장은 자신의 유임의 근거를 국정원 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넉달 전에도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만들어 내놓으며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온갖 농간을 부렸다. 그래 놓고 이날 또다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남 원장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남 원장의 직무유기와 진실 은폐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남 원장의 사임이야말로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이 정도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쯤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도 주문했다. 하지만 ‘무능하고 거짓된 국정원장’이 이끄는 조직은 백년을 가도 환골탈태는커녕 여전히 ‘무능하고 거짓된 국정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다.

 

[ 2014. 4. 1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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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정원장 물러나야..답답하고 울고 싶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구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면서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 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듯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물러나는 것이다. 국민에 송구한 것은 (남 원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환골탈태는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본회의에서 반대토론하는 이재오 의원/자료사진 2014.2.28 zjin@yna.co.kr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권당 의원 중에 한 명도 국정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울고 싶다"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