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국정원-靑이 감행한 ‘증거위조 덮기 작전’

 

 

 

檢-국정원-靑이 감행한 ‘증거위조 덮기 작전’ ‘자르기’ ‘감싸기’ ‘봐주기’ ‘물타기’ ‘숨기기’…모든 작태 총동원 육근성 | 2014-04-15 11:27:57

4월 14일. 검찰과 국정원, 청와대가 긴박하게 움직였다. 간첩사건 증거날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꼬리자르기-봐주기’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검찰이 어느 선까지 기소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검찰총장 막말...‘날조사건 덮기 작전’ 감행 신호?   신경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일까. 수사결과 발표 직전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던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재를 하고 있던 사진기자를 향해 막말을 했다. ‘한겨레신문’은 김 총장이 기자에게 “어이 인마, 밥 먹고 나오는데 씨...”라며 욕설에 가까운 말과 함께 손가락질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 막말 논란'이 있은 지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국정원 김모 기획담당관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이모 영사와 이모 대공수사처장은 불구속 기소한다고밝혔다. 자살을 기도했던 권모 과장에게는 시한부 기소중치 처분을 내렸다.    죄목은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중국정부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사실이 매우 위중한데도 ‘윗선’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죄목도 국가보안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이다.    혐의 낮춰 적용, 오락가락 잣대, 면죄부...역겨운 정치검찰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모해증거위조에 해당한다. 하지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울 목적으로 그리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날조, 무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형법이 일반법이라면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형법을 적용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감형을 한다 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형법을 적용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형량도 훨씬 낮다.         검찰의 오락가락 잣대질이 역겹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때는 ‘상명하복 명령체계가 강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하급 직원들은 불기소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윗선’을 죄다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직원들만 기소한 것이다. 청와대의 ‘남재준 사랑’이 여전한가 보다.    공판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공모협의'에 대해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감찰을 지시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정치검찰 특유의 본색이 제대로 드러난 수사결과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대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회의에서 김 총장이 한 말을 기자들에게 옮겼다.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 표명했으며 검찰이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상황 심각하게 인식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변인 입을 빌어 유감 표명하는 것으로 검찰 책임을 피해가려는 작태다.    검찰 다음으로 나선 국정원, 사전 ‘시나리오’ 있었나   그 다음 국정원이 나선다. 수사결과 발표와 검찰총장의 황당한 유감 표명 있은 뒤, 국정원 2차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국정원장 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천호 차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 제출한다” “실무진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국정원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때 청와대가 나섰다. 서 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박 대통령은 곧장 사표를 수리했다. 속전속결이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시킨 모양이다. 차관급인 차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담긴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민경욱 대변인은 “(사표 수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지난달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속전속결 사표 수리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얘기다. 또 ‘남재준 책임론’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국정원 2차장 사표’ 속전속결 수리   국민의 눈도 있고 여론도 있어 과장급 한둘 잘라내는 것으로는 ‘막중한 사건’을 덮기 어렵다는 현실과, 어떻게든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서천호 사퇴’에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검찰총장 막말->수사결과 발표->유감 대독 표명->2차장 사퇴->청와대 즉각 사표수리. 이렇게 숨가쁘게 전개된 14일 오후의 ‘증거날조 사건 덮기 작전’의 대미는 공영방송이 장식했다. ‘검찰-국정원-청와대’의 치부를 희석시키기 위해 미리 뭔가를 준비해 두었던 것 같다. KBS 9시 뉴스는 “박 대통령 지지율 68.5%”라는 보도를 톱으로 올렸다.        도 넘은 ‘박비어천가’였다. 어느새 여론조사를 한 걸까. 시청료 받는 공영방송이 정권을 위해 여론 물타기의 선봉에 선 것이다. “68.5%가 국정운영 잘 한다”고 답했으며 “2월 조사때보다 긍정평가가 5.4% 올랐다”고 주장했다.   ‘덮기 작전’ 대미 장식한 KBS   또 “20~30대 젊은층에서도 긍정평가가 많아졌다”며 새누리당 지지율 상승과 새정치연합 지지율 하락을 유난히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통합선언 직후보다 10.6% 하락한 반면 새누리당은 3.9%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감싸기’는 계속됐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북한 무인기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검찰-청와대의 ‘간첩증거 날조 사건 덮기 작전’이 감행된 14일. ‘꼬리자르기’ ‘감싸기’ ‘봐주기’ ‘물타기’ ‘숨기기’ 등등 권력의 힘으로 벌일 수 있는 못된 작태가 총동원된 날이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