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위험진단] ① 한국사회에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들

 

 

 

[부정선거 위험진단] ① 한국사회에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들
곽동기 | 등록:2014-05-30 08:04:17 | 최종:2014-05-30 09:05:01

[부정선거 위험진단] ① 한국사회에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들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 121만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감사에서 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기관은 국정원과 서울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통일부 등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난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횡행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 국사편찬 위원장 이만열 교수는 2013년 11월 27일 열린 ‘불법·부정 선거로 얼룩진 대통령 선거 무효!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개신교 목회자 기자회견’에서 “대선이후,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주 들려왔다. 첫째,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전산 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둘째,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국에서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시간대를 보면 대체로 3천매를 수개표하기 위해서는 1시간 10분이상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수개표 상황표에는 15분내지 20분에 그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거의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때부터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단체는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 이명박정권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 새벽에 뒤바뀐 서울시장 당선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가 약 2만5천여표의 차이로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를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표가 시작되고 9시부터 무려 새벽 4시 17분이 되기까지, 한명숙 후보가 계속 우세하였다. 그러나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오세훈 후보의 지지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전체 47.4%를 득표한 오세훈 후보가 전체 46.8%의 지지에 그친 한명숙 후보를 역전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은 이를 두고 강남 3구에서 오세훈 후보의 몰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은 이어진다. 당시 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참패를 면치 못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의 강남 3구와 강북의 중랑구의 달랑 4곳에서 당선되는데 그쳤다. 총 21개 구에서 모조리 야권이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8곳에서 한명숙 후보를 제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표가 거의 막바지에 달하던 새벽 4시부터 강남 3구의 개표가 이뤄졌다. 그날, 밤 12시까지 한명숙 후보의 당선을 예견하고 잠자리에 든 수많은 서울시민들은 다음날 아침, 어제밤 뉴스와 달라진 서울시장 당선자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투표함이 뜯긴 2012년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2012년 4월 총선국에서도 이어졌다. 총선 전날인 4월 10일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투표소 찾기 시스템이 일시 마비되기도 하였다. 출근전, 새벽에 투표소를 확인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부경대학교에서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투표당일에는 야권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이 배달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났다. 강남을의 정동영 후보, 서초을 임지아 후보, 동작을 이계안 후보, 경기 김포 김창집 후보, 경기 고양덕양갑 심상정 후보, 부산 사하구갑 조경태 후보, 사하구을 최인호 후보, 부산진을 김정길 등의 후보 공고물이 누락되었다.       개표과정에서도 노골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4월 12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강남을)는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남을 (선거구 투표함) 55개 가운데 18개가 (봉인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계된 상황에 따르면 테이프로 봉합되지 않은 것이 2개, 날인이 찍히지 않은 것이 9개 등 총 11개이며, 재외국민 우편투표함 역시 테이프에 날인이 찍히지 않은 것 3개와 자물쇠로 봉합되지 않은 것 1개 등 4개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에 안쪽 투입구가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 3개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不正) 투표함’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투표용지를 넣는 투입구를 봉쇄하지 않은 경우 ▲투입구를 봉쇄했더라도 날인이 안된 경우 ▲투표함 바닥에 봉인이 안된 경우 ▲바닥 봉인을 했더라도 도장이 안 찍힌 경우 ▲자물쇠에 봉인 테이프가 안붙은 경우 ▲자물쇠가 아예 잠기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위반이다.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동영 후보는 또 “투표함을 이송할 때 참관인을 집에 보내고 (투표함을 차에) 태웠는데 참관인이 분명 봉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개표장에 온 투표함에는 봉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투표함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투표함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개표 전에 투표 참관인과 관리관들 확인 결과 봉인 누락 부분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판단되어 개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개표는 끝났고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명백한 부정의 의혹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선을 긋고 개표를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쪽은 정동영 후보 쪽이 문제 투표함에 대한 채증작업을 했으니 개표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투표결과가 건드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관인들에게 입증시키지 못하였다. 선관위의 이해할 수 없는 개표 강행 끝에 강남을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가 59.1%의 득표율(정동영 후보 39.01%)로 당선되었다. 전체 55개 투표함 가운데 18개 투표함이 훼손된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였다. 사실관계에 따라 당선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강남 갑에서도 10여개의 문제있는 투표함이 발견되었다.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SETEC 강남갑 선거구 개표소에서 투표함 밑바닥에 테이프는 붙여져 있으나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 10개가 발견된 것이다. 강남구의 의혹어린 28개 투표함 가운데 5개 투표함은 강남구 선관위에서도 문제있다고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개표를 진행한 뒤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의결할 방침"이라며 이를 수사하지 않고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시의 비정상적인 투표함은 강남 뿐만 아니라 구로, 부평 등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김용민이 출마했던 서울 노원갑에서 김용민은 1,400여 표 차이로 낙선했는데 노원갑에서도 미개봉 투표함이 발견됐다. 부재자 의혹, 디도스 테러로 얼룩진 서울시장 재보선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선거일 사전에 미리 실시되는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20대 유권자에게 7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며 승리했는데, 유독 부재자 투표에서막큼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모두 졌다면서 군 부재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에서 이념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루아침에 20대 머리가 바뀌어 버리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군 부재자 투표 의혹은 정봉주 전 의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육사는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란다, 육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별로 없고 대부분 돌아다니며 훈련을 해서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를 한다”면서 “공릉동에서 육사 생도들이 줄서서 투표를 하는 것을 직접 봤다, 10월 26일 재보선 전에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더란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고 폭로했다.   이석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부재자 투표의 상당수가 군인/경찰 부재자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발표해 온 부재자신고인 명부 최종 확정 보도자료를 보면,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의 절반 이상, 많은 경우 60~70%는 군인과 의경 등 군복무 기간 중에 있는 20대 남성이다. 여기에 멀리 타향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상당수 대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부재자 투표가 문제없이 치러지더라도, 군인/경찰 부재자 투표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한다면 실제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0.26 재보선 당시, 서울시내 각 투표소가 상당부분 바뀌었다. 바뀐 지역은 서울 전역에서 332곳으로, 무려 전체 투표소의 15%에 달했다. 특히 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 투표소 변경이 심했는데 서대문구는 무려 48%, 금천구는 43%의 투표소 위치가 바뀌었다. 단순히 투표하는 장소만 바꾼 게 아니라 투표소 관할 구역을 이리저리 섞어서 총체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여기에 더해, 10월 26일 아침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해졌다. 아침에 투표하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검색하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는 순간, 투표소 안내화면이 접속 중단된 것이다. 투표소 안내화면은 직장인들이 출근할 오전 8시까지 접속불능상태에 있었다. 결국 서대문구의 경우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투표율이 8위였지만 작년 10.26재보선 때는 10위로 떨어졌다. 투표소의 43%가 바뀐 금천구의 투표율 하락은 더 컸다. 순위로는 21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 의혹의 결정판 18대 대통령선거   지난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리서치뷰,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대부분의 20~30대 연령별 지지율 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60%대, 박근혜 후보가 20~30%대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학생의 지지율이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는 박근혜 후보 46.2%, 문재인 후보 51.4%로, 5.2% 지지율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30대 이하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30~40%에 달하는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확하게 통계적인 오차범위를 한참 넘어선 결과라는 점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개표과정의 각종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법률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가 사용한 개표기가 전산장비인 것인지, 단순 기계장치인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 제어용컴퓨터(s/w)]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임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15일 선거공문에서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도구로써 단순한 보조수단,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선관위는 단순기계장치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개표과정에 전산장비를 투입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전자개표기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 투표지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전국 모든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값이 왜곡될 가능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에서 한 참관인은 “개표 막바지 즈음에 박근혜로 분류되어 넘어온 표 100장 묶음에 문재인표가 계속 나왔고, 무효표마저도 섞여 있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심사,집계 테이블에서 사무원이 "어, 이게 뭐야"하면서 걸러냈고 선관위나 새누리참관인들은,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지 않느냐며 그냥 넘어갔어요.”라고 밝혔다.       위 그림은 개표참관자가 촬영하였다는 박근혜 투표묶음에 들어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표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개표 이후 뒤따랐어야 할 수검표가 병행되지 못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검표를 확실히 함으로써 투표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검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조차도 2007년 1월 18일,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수개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행자부 장관에게 요구해 약속을 받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상적인 수(手)작업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들 2~3 사람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한 매 씩 효력유무를 심사 확인하면서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후보자에 들어간 것)를 다시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인 한영수 씨는 “전자개표기에서 섞이는 표(=혼표)가 1장만이라도 발생하면 그 즉시 전자개표를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후보 개표과정에서 수개표를 병행하지 않은 개표소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수개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의하면 경기도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개표 참관인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부천시민 김 모씨는 2일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자동개표 분류기가 100장씩 분류하여 내보내면 개표원이 수개표 없이 묶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로 집계소로 넘겨 집게했다.”며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만 골라 수개표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500만표를 개표했던 서울시장때는 당락이 엎치락 뒷치락하며 개표율 80%가 넘은 이튿날 오전 다섯 시에야 당선자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초박빙의 판세로 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개표율이 26.4%가 되던 시점이며 서울의 개표는 6.7%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던 8시 50분에 박근혜 후보의 당선 유력을 발표하였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개표가 진행중에 있어 당선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던 9시 40분에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전화를 걸었다. 10.26 재보선에서는 새벽 4시에 당선자가 뒤바뀌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9시 40분에 축하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개표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재검표 요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다. 누리꾼들은 재검표 요구 청원운동에 22만 명이나 서명을 하였으며 근 1년간 부정선거 규탄을 이어왔다. 한 치도 용인될 수 없는 부정선거   지금껏 있었던 선거에서 차례로 부정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하고, NLL 녹취록을 조작하고, 진보당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설을 조작하고 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의 조작시도를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선관위는 주어진 시간에 당선자를 발표하는 것보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선거결과에 대해 신뢰가 생겨야 국민들이 대표자를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다, 드러나는 의혹들은 “실수”라고 치부하며 “빨리빨리” 개표만 독촉한다면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선거의 정당성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국민들 자신이다. 모든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5천만의 양심이 눈을 번뜩인다면 극소수 부정의 무리들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선거로 제대로 치르기 위해 오천만 국민이 선거의 직접 감시자로 떨쳐 나서자.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