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의 로봇물고기, 57억 잡아먹은 불량품" . 사기로 드러난 ‘4대강 로봇물고기’

 

 

감사원 "MB의 로봇물고기, 57억 잡아먹은 불량품"

제대로 헤엄도 치지 못하는 불량품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이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는 개발이 완료된 뒤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로봇물고기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40점), 기술적 우수성(40점), 경제적 우수성(20점) 등을 평가해 86.2점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평가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지표를 애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수치를 속여서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이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가 사업계획서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한 결과,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ｍ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23㎝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또 로봇물고기에 수온·산성도·전기전도도·용존산소량·탁도 등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탁도 측정센서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더구나 테스트 도중 센서가 장착된 로봇 작동이 중단돼, 전기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수중 통신속도나 거리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속도 4천800bps, 거리 500m)에 훨씬 못미치는 200bps, 50m로 각각 시연됐다.

로봇물고기끼리의 군집제어나 위치인식 등 다른 정량목표는, 그동안 제작된 9대의 로봇물고기 가운데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아예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생산기술연과 강릉원주대 등은 2011∼2013년 연차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모두 88건의 특허를 냈다고 발표 했지만, 이 중 64건(73%)은 로봇물고기와 관련없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특허 등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검증결과에 대해 "산업기술연에서 연구과제 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산업기술연에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재평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연의 로봇물고기 연구책임자가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중로봇 금형 작성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허위 서류 작성을 해가며,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8천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런데도 산업기술연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채, 이 돈을 연구과제 사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정산, 사실상 날려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생산기술연 연구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

 

 

         사기로 드러난 ‘4대강 로봇물고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물고기’(수중로봇)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로봇물고기 개발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누락했거나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과제가 사실상 국민 사기극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로봇물고기를 처음 소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로봇물고기를 개발해 4대강에 풀어 넣겠다고 공언했다.

“물고기처럼 생긴 로봇인데 평소에는 다른 고기와 같이 놀면서 강물을 타고 다닌다”는 등 농담까지 섞어가며 로봇물고기 개발을 앞둔 것처럼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어쨌든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로봇물고기 개발이 속도를 내기는 했다. 연구팀은 2010년 6월부터 정부 예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6월 과제 수행을 마무리했고, 국책 연구개발사업 평가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가 두 달 뒤 해당 과제에 성공한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로봇물고기는 아직까지 4대강에서 전혀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개발보고서를 점검했더니, 유영 속도와 수중 통신거리 등 핵심 기능이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시제품의 경우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라 주요 성능과 군집제어가 가능한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재평가와 연구책임자 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그러나 로봇물고기의 허위·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들에게만 잘못을 물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헛공약을 각 부처가 탁상행정으로 무리하게 뒷받침하려다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 2014. 7. 31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