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로 끝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꼬리 자르기’로 끝난 사이버사 ‘대선 개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자만 10명 늘었을 뿐, 결론은 거의 그대로다.

 

군의 발표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만 7100여건이다. 이것 말고도 정치관련 게시글이 5만여건이다. 모두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2~3배 더 많이 발견된 것이다.

이들 글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이나 후보 단일화 등 민감한 선거국면에 집중적으로 게시됐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대선개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범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본 것은 더 억지스럽다.

조사본부는 이번 일이 “극우·보수 성향인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윗선인 사이버사령관과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며 한사코 ‘면죄부’를 고집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윗선 지시 없이는 정치개입 같은 불법행위가 불가능할 것인데도,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선거개입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령관이 정치개입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사령관 자신도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김관진 장관은 보고도 못 받고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장관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는데도, 버젓이 이런 결론을 내놓았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 장관이 보고받은 것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작전 결과라는 게 군의 설명이지만, 그런 식으로 선별 보고를 받았다는 게 더 어색하다. 명백한 증거와 분명한 정황조차 무시한 채 진상을 축소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다.

 

애초부터 군의 자체 수사에 대해선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마치 그만 덮어버리자고 종주먹을 들이대는 듯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군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

[ 2014. 8.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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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연제욱-옥도경 입건하면서도 "조직적 개입 아냐"

"국정원과도 연계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의혹 계속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최고 수장이던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2명을 포함한 군 관계자 21명이 지난 대선때 댓글 공작을 통해 대선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수사발표를 통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한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21명을 정치관여 특수방조(군 형법상 정치관여죄)혐의로 형사입건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전단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사본부는 그러면서도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과 관련해선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분석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여전히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남겼다.

요컨대 심리전단장의 일탈행위를 사령관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이며, 국정원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모두 7천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수사 때의 2천1백여건보다 5천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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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김관진이 불법개입 몰랐다? 국민 우롱도 유분수지"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격"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때 불법개입한 혐의로, 연제욱 옥도경 두 전임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당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 수사이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사결과 발표"라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이며 530단(사이버심리전단)은 국방부 정책실의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국방부내 지휘계통(정책실-정책실장-정책기획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댓글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 이게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조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식해 자의적으로 판단한 대목"이라며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이것이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 운전자가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유만분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오늘 이 웃지 못 할 말을 국방부 조사본부의 브리핑에서 들어야 했다"며,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지만,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인 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정치개입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인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결과마저 짜맞추려는 군은 더 이상 국민의 군이기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 수사를 박근혜정권 방어수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 만들기, 꼬리자르기 수사로 분명하게 규정한다"며 "특검을 통한 원점 재수사,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