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대선 개입한 '군 사이버사령부'지휘관들 줄줄이 진급

 

 

조직적 대선 개입한 '군 사이버사령부'지휘관들 줄줄이 진급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드러나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으나,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현행법을 위반한 군 지휘관들에게 엄벌보다 훈장을 달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이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서, 사이버 사령부의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연제욱, 옥도경 등 전 사령관들도 최근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줄줄이 진급을 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진급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참담하게 유린했던 대선개입범죄에 대한 보은성, 그리고 향후 수사와 관련해서는 입을 꼭 다물라는 입막음용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이러고도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고, 박근혜 정권의 '사병집단'에 불과한 정권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군 수뇌부들은 정치의 한복판을 휘젓고 다니다 발각되어도 서로 챙겨주며 진급 놀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선에서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사망과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공통점은 단 하나 '조직적인 은폐'로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국방부와 군대의 참담한 현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한편 대선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윤모씨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를 역임중이고, 장 모씨는 지난해 사이버사령부 관리·감독 등 상급부서인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절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 자리에 임명됐으며, 사이버사령부 핵심부서 3·1센터장시절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신모씨는 신설되는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에 내정됐고,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운영대장을 지낸 박모씨는 현재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으로 3급 진급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글 등 350건을 게시한 정모씨는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소속으로 4급 진급을 했고,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부서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이었던 이모씨는 청와대 경호실 법무관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