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조사보고서 총괄책임자인 해군 대령 법정 증언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해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합동조사단(합조단)의 군 관계자가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1번 어뢰’ 설계도를 보지 못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이하 한국시각),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위원(현, ‘진실의길’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소송(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담당)의 증인 심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희안 해군 대령(현 작전사령부 연습훈련 차장, 천안함
사건 당시 합조단 총괄 담당)은 변호인의 반대 심문 과정에서 “1번 어뢰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본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신 대령은 이날 검사 측 심문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와 나중에 조사
결과로 발표한 자료가 다소 차이가 보인다”는 질의에 “최초 문서 작성에는 군사적 용어가 있어 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꿨을
뿐, 전체 조사 결과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측은 일일이 해당 서류를 제시하며 “그렇다면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신 대령은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가 최종 취합했고, 다시 각 합조단 분과에 확인해 제가 (다시)
작성한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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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0년 5월 20일 공개한 ‘1번 어뢰’ 도형은 결국, 가짜로
판명되었다.ⓒ민중의소리 |
이에 관해 변호인 측은 반대 심문 과정에서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1번 어뢰의 제원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증인은 이 어뢰의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신 대령은 “설계도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이 재차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총괄한 증인이 (해당 어뢰의) 설계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신 대령은
“(합조단) 각 분과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취합하는 업무를 한 관계로 설계도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그렇다면 증인(신
대령)이 본 것은 합조단 보고서에 있는 (이때 변호인 측은, 합조단 보고서에 있는 이른바 ‘1번 어뢰’ 개략도(Schematics)를 제시하며)
이 서류라는 것이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천안함 민간 합조단장에 이어 합조단 실무자도 ‘1번 어뢰’ 설계도 본 적
없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천안함 사건 합조단 민간조사단장이었던 윤덕용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1번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설계도가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들었고, 그 파일에서 일부를 프린트해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기자가 재차 질의하자, 윤 교수는 “국방부 측으로부터 어뢰에 관해 영문으로 된 자료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수거한 어뢰가 수집된 정보와
동일하며, 북한산 어뢰라는 것은 당시 미국 측 전문가들도 다 인정한 사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4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어뢰의 설계도(CD) 및 관련
팜플릿 전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상기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로, 공개 시 국가안보 및
외교문제 발생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른바 ‘1번 어뢰’의 설계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다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뢰의 설계도(이미지)와 일부 제원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관련 재판 과정에서, 당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총괄한 해군 장교마저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1번 어뢰’의 설계도를 직접 본 적이 없고, 단지 국방부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제원 등이 담긴 개략도를 본 것이며,
해당 사항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고, 이를 당시 “민간 합조단장이었던 윤덕용 교수가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1번 어뢰’의 실체와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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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6일 침몰됐다 4월 15일 인양된 천안함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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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