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한국인 삶의 질, '세계 최하위'로 폭락 

 

 

 

[갤럽] 한국인 삶의 질, '세계 최하위'로 폭락

1년새 42단계나 추락, '국민이 행복한 나라' 공약 무색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지난해 세계 145개국 가운데 42단계나 추락하면서, 거의 최하위권인 117위로 곤두박질쳤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현정부에게 낯 뜨거운 성적표인 셈이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4일 공개한 '2014년 세계 웰빙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도인 2013년 75위에서 117위로 무려 42단계나 추락했다.

<갤럽>은 보건컨설팅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으로, 145개국의 15세 이상 남녀 14만6천명을 대상으로, 인생목표, 사회관계, 경제상황, 공동체, 건강 등 5개 항목에 걸쳐 삶의 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의 웰빙지수 117위는 장기 내전중인 이라크(102위, 12.1%), 기니(116위, 9.4%)보다 낮은 수치다. 최하위인 145위는 오랜 내전에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인생목표 96위, 사회관계 112위, 경제상황 53위, 공동체 113위, 건강 138위를 기록했다. 경제상황만 간신히 중위권을 유지했을 뿐, 나머지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셈이다.

3개 항목 이상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인 '번영중(thriving)'이라고 답한 비율은 9.4%에 불과해, 전년도 조사의 14%보다 떨어졌다. 이는 세계평균인 16.9%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반면에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파나마는 그 비율이 53%에 달했다. 이어 코스타리카(47.6%), 푸에르토리코(45.8%), 스위스(39.4%), 벨리즈(38.9%), 칠레(38.7%), 덴마크(37%), 과테말라(36.3%), 오스트리아·멕시코(35.6%) 순이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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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초라해지는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제도적 요인)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나 브룬디보다도 낮은 133위를 기록했다.

2008년 44위에서 2009년 100위, 2010년 111위, 2011년 128위, 2012년 133위, 2013년 137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도 정부정책 투명성이 더 악화된 것이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 3.1점으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6.1점)와는 두 배나 차이가 난다. 홍콩 4위(5.8점), 대만 9위(5.4점), 일본 11위(5.3점) 등, 같은 아시아권역 정부들이 상위권에 든 것과도 비교가 된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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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2014).. 세계 최하위권

 

 

메르스사태에 대한 WHO-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서 한국정부의 ‘정보의 공개’ 등 투명성 미흡이 문제됐다.

전염성질환 초기대응에서 조기경보와 투명성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온 ‘국제적 표준’이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각국의 '정책결정 투명성'에서, 한국의 순위가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보다 낮은 133위를 기록한 사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4년 지표에서, 제도적 정책결정 투명성은 사실상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 정책결정 투명성(제도적 차원) 순위 : 2013년 기준 >

7년 전에만 해도 50위권에 들었던 정책결정 투명성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무려 80계단이나 추락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자임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 기간에 정책결정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결과, 2008년 당시 44위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09년에 100위로 급락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2010년 111위, 2011년 128위, 2012년 133위로 하락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는 137위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133위로 4계단을 올라 와 이명박정부 최저점으로 다시 돌아 왔다.

미국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는 최근 메르스사태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힐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 이처럼 정책결정 투명성이 대추락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입과정, 4대강사업 추진과정, 천안함 수습과정, 세월호 구조 및 수습과정, 메르스 대응과정 등에서 드러난 두 정부의 ‘비밀주의적 독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수사를 비롯한 사법정의와 인권문제, 언론자유 등 정치사회 이슈와 담뱃세 인상 등 조세정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정책을 망라하여 투명한 정보공개와 정책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 2.1 지속가능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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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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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책결정의 투명성		②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순위	국가명(점수)	순위	국가명(점수)
1	싱가포르(6.1)	1	싱가폴(6.2)
2	뉴질랜드(5.8)	2	카타르(6.1)
3	핀란드(5.8)	3	UAE(6.0)
11	일본(5.3)	19	영국(4.5)
16	영국(5.2)	21	일본(4.5)
33	중국(4.5)	26	중국(4.1)
44	미국(4.4)	48	미국(3.4)
130	캄보디아(3.2)	94	우간다(2.5)
133	한국(3.1)	97	한국(2.4)
144	베네수엘라(1.2)	144	레바논(1.3)

③사법부 독립성		④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순위	국가명(점수)	순위	국가명(점수)
1	뉴질랜드(6.7)	1	카타르(5.6)
2	핀란드(6.6)	2	뉴질랜드(5.5)
3	덴마크(6.5)	3	싱가포르(5.4)
7	영국(6.2)	7	일본(5.1)
8	일본(6.2)	17	영국(4.5)
30	미국(5.1)	22	중국(4.1)
60	중국(4.0)	47	미국(3.5)
80	세네갈(3.5)	74	베트남(3.0)
82	한국(3.5)	82	한국(2.9)
144	베네수엘라(1.1)	144	베네수엘라(1.5)

⑤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측면)
순위	국가명(점수)
1	핀란드(5.6)
2	뉴질랜드(5.5)
3	홍콩(5.4)
7	영국(5.1)
18	미국(4.4)
19	일본(4.4)
47	중국(3.6)
101	네팔(2.9)
113	한국(2.8)
144	베네수엘라(1.2)

 

※World Economic Forum(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출처] 2014-15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별 순위, 정책결정 투명성 133위, 정치인신뢰 97위, 사법부 독립성 82위, 공무원 편파성 82위, 법효율성 113위, 완전히 후진국으로 추락했군 |작성자 Overcome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