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국정원 변호인’ 자처한 김무성 대표

道雨 2015. 7. 18. 10:23

 

 

 

 

‘국정원 변호인’ 자처한 김무성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국가 안위에 대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정쟁거리가 될 일인지 언론이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민식 의원은 “간첩이 평양에서 한국으로 오면 당연히 한국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 해킹 능력을 못 가지면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당의 속성상 어느 정도 국정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려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의 ‘국정원 변호인’ 역할은 도를 넘었다.

벚꽃축제며 국내 떡볶이 블로그, 심지어 포르노 사이트까지 해킹의 미끼로 활용한 것을, 새누리당은 여전히 ‘대간첩 작전’이라고 믿고 있는가.

갤럭시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해킹을 의뢰한 것도, 간첩들의 ‘신상품 애호’를 겨냥한 국정원의 치밀한 작전이라고 여기는가.

만약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머리 수준이 의심스럽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불법 해킹을 통한 국정원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대응은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옳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완전히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조작 사건 때도, ‘중국 후진국론’이니 “주심양 한국대사관이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따위의 엉뚱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국정원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는 명색이 대선 주자를 꿈꾸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정원의 일탈행위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야 옳다.

그런데 그는 ‘국가 안위’라는 국정원의 변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인식 수준과 판단력으로 무슨 나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 2015. 7. 18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