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의 민간해킹 IP 3개 추가발견" . 국정조사·특검 통해 끝까지 밝혀야

 

 

 

국정조사·특검 통해 ‘국정원 해킹’ 끝까지 밝혀야

 

 

 

국정원 해킹 의혹을 조사해온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없는 건 아니나, 의혹의 핵심인 국정원의 국내 민간인 사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진 못했다. 컴퓨터 보안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야당이 이 사안에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기자회견 내용은 기대 수준에 견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야당 특위에 돌릴 수는 없다.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비롯한 핵심 증거자료를 꼭 쥐고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선, 설령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살아 돌아온다 해도 해킹 의혹의 전모를 속시원히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

국정원은 자료를 은폐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방조하고 있으니, 야당 특위 활동은 애초부터 눈을 가린 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걸 두고 ‘야당 조사도 별게 없지 않으냐. 이제 의혹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국내 케이티(KT)망 아이피(IP) 3개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밝힌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정원이 국내 민간인을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관련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격 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으니 쓴웃음만 나올 따름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국정원이 민간인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 정보를 빼냈느냐 하는 점이다. 휴대전화가 언제든 정보기관에 의해 해킹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거의 모든 국민이 갖는다는 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의구심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하는 게 옳다. 또 검찰이 수사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한점 티끌 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보기관과 좀더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어렵다.

국민 프라이버시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 2015. 8. 20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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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원의 민간해킹 IP 3개 추가발견"

"기존의 SKT IP와는 다른 KT IP로, 개인용컴퓨터 해킹 증거"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들 KT IP 3개는 지금까지 어떤 언론이나 단체에서도 언급한 적 없는 새로운 것으로, 앞서 확인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소"라면서, "국정원이 국내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용량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이 공개한 KT IP 3개는, 앞서 공개한 SKT IP 5개, PC IP 2개 등 해킹 의심 정황 IP와는 전혀 새로운 주소로, 2013년 7월 21일과 8월 20일 사용됐다. 해당 IP는 기업이 사용하는 주소였다.

안 위원장은 "2012~2013년까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설치한 IP 모두 개인용 컴퓨터 대상으로 했고, 2015년에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대선 기간 포함한 초기에는 개인용 컴퓨터 대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휴대폰으로 옮겨간 정황으로 ,국정원이 국내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내국인 사찰 의혹을 증폭시킨 SKT IP에 대해선 국정원 소유 스마트폰이며 실험용으로 썼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몇년동안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했는지 밝혀야한다"며, "아니면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나올 때마다 국정원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우리가 확보한 자료들은 250기가에 달하는 메일폴더와 시스템 로그 정보로, 확보된 자료에서 추론해보면 국정원 RCS는 소수의 명확한 대상에게 도감청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 500명 정도 도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소수일지라도 도감청 대상이 내국민이라는 점과 개인적 관심에서 시도했을 가능성이 내포한다"며 "국정원을 철저히 내사해야 하고 구입후 사용처를 밝혀 의혹을 불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현재 통신업자들이 로그 기록을 3~6개월가량 보존하는데, 1, 2차 검찰 고발에 포함된 국정원이 SKT IP 5개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날짜가 올해 5월 19일과 21일, 6월 3일·4일·17일인 만큼, 내국인 사찰의 중요한 기록이 이대로 자동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압수수색에 나서 해당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선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끝까지 방해하면 당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했다. 원내 상임위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하고, 무분별한 해킹실태를 파악해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 IP 3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