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이 아니라 ‘상식과 국격의 파괴’다

 

 

 

‘역사전쟁’이 아니라 ‘상식과 국격의 파괴’다

 

 

 

정부가 12일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행정예고를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국정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읽힌다.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국정체제의 세계적 후진성과,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준비기간도 무시한 채, 정권의 욕망에 맞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낸 자료에서 발행체제 전환의 첫 번째 이유를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 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헛소리가 또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가족사를 위한 교과서’ 만들 것인가

 

누누이 지적돼 왔듯이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제 지구촌에서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져가는 독재·전체주의의 폐습이다. 북한을 비롯한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다양한 교과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유엔의 권고이기도 하다.

역사 왜곡에 혈안이 돼 온갖 수단으로 교과서에 개입하려 드는 일본의 극우정권조차도 국정화라는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있다.

국정체제 전환은 집권세력이 특정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제로 주입해도 괜찮다는 ‘불건전한 국가관’, 즉 독재를 정당화하는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것이 집권자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이 세간에 가득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족사를 위한 국정 교과서’가 탄생하는 셈이다.

 

교육부도 교과서 검정제의 취지가 ‘다양성’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집필진이 다양하게 구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다양성이 퇴색했고, 그래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양성 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단일한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니, 초등학생도 놀라 쓰러질 논리의 모순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집필진의 편향성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 그렇게 판단한다면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나오도록 정책을 펴면 될 일이다.

한 나라의 교육부가 이런 창피한 궤변을 버젓이 발표 자료에 수록하는 걸 보면, 얼마나 논리가 궁색한지 알 법하다.

또 ‘국정 교과서’라는 용어를 애써 피해 가며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한 데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역사전쟁’이니 ‘이념대결’이니 하는 말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한 역사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힘으로써 민주국가의 상식을 파괴하고, 후진국을 자처함으로써 국격을 망가뜨리는 폭거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니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각 분야의 학자, 교사, 대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나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 와중에 국정화에 찬동하는 교수, 교사, 언론인 등이 있다니, 과연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도 2017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부는 11월에 집필진을 구성해 1년 만에 집필 작업을 끝내겠다고 한다.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쓰려면 3년도 빠듯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비춰보면 턱도 없는 일정이다.

또 집필이 끝난 뒤 겨우 한 달 안에 심의·수정을 마친다고 한다. 교육부 자체 정책연구 자료에서도 심의·수정 기간으로 11개월을 잡고 있다.

교육부 일정은 교과서를 날림으로 만들겠다는 공언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계에서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역사학계와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권위자·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지 의문이다.

집필진의 다양성을 갖추는 건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국 뉴라이트 등 극우적 시각과 사실 오류로 범벅이 된 허접한 교과서가 나올 공산이 크다.

 

교육현장 혼란 부를 ‘1년짜리 교과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시·도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벌써 대안 교과서나 보조 교재 개발 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역사 교사들도 이미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야당은 국정화 금지 법제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면 검정제로 되돌리라는 여론에 다시 맞닥뜨릴 테고, 워낙 상식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국정체제를 다음 정권이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다. 결국 ‘1년짜리 교과서’에 그치리라는 지적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만큼, 국정·검정을 오락가락하는 것은 입시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명분과 실리에서 잃을 것밖에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토록 집착하는 정권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성과 하나 내지 못한 정권이, 스스로 강조해온 다른 국정 현안을 모두 팽개친 채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권의 무능을 이념몰이로 덮으려는 속셈이라면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짧은 안목으로 국격을 갉아먹고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교과서 국정화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 가운데서도 단연 백미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15. 10. 1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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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전문가 아닌 정치·경제·사회학자 집필로 전문성 확보?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종/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교육부 국정화 추진 논리 뜯어보니

 

교육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강행하기로 발표하면서, ‘사실오류·편향성 수정’, ‘다양성 확보’, ‘헌법 가치 수호’ 등 다양한 국정화 추진 논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국정화 전환은 교육부가 문제라고 지적한 점들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실오류·편향성 탓

 

교육부 ‘검정’도 집필기준·수정 ‘쥐락펴락’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정화 추진의 결정적 배경으로 ‘검정 집필진의 편향성’을 탓했다.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 되는 이유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의 집필진이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마저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8종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대로 서술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고, 그중 일부는 집필진 의사에 반해 교육부 명령대로 수정까지 해서 학교에 배포된 책이다.

 

만약 현재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편향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를 조장 내지 방관했다는 말이 된다. 

 

 

 

균형성·다양성·전문성 확보

 

8종으로도 못한 다양성 확보 ‘1종으로 실현’?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종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관점이 다양하지 못하니, 1종 국정 교과서로 균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8종 교과서’가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성을 ‘1종 교과서’가 실현하겠다는 논리부터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계 권위자들 대부분이 ‘국정화 반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여서 집필에 참여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결국 근현대사의 경우 역사 전문가도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 학자들한테 집필을 맡겨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모순적 방침을 밝혔다. 이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근현대사에는 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해서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야 (중략) 전체 역사를 다양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학 전공이 아닌 뉴라이트 성향 교수 몇명이 이미 국정 교과서 편집자로 내정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고대사 전공자인 나더러 내 전공 이외의 역사 부분을 쓰라고 해도 두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 역사 전공도 아닌 학자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것은 학자로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질 관리 체계 구축

 

품질 문제라며 관리기관은 다시 ‘국사편찬위’

 

교육부는 현행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사실 오류’를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위탁해 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행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준 개발과 심의·수정 등 ‘질 관리’를 책임졌던 기관이 바로 국사편찬위원회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황 부총리는 집필진 구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 내락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정배 위원장 역시 집필진 공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교과서 집필이 시작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1992년 헌재 ‘국정보다 검정이 바람직’ 적시

 

교육부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한국사만큼은 국정보다 검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합헌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컨대 국사(한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논리 근간에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놓여 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건립 시점과 관련해 ‘1948년 건국설’을 펴는 뉴라이트의 견해를 수용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헌법과 전면 배치된다. 김정배 위원장은 이날 건국절과 관련해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지요. (대한민국 건국일이 1919년인지 1948년인지는) 우리 학계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며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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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참으로 못된 유신종북 같으니라고"

"스스로가 10% 꼴통에 속해 있다고 자백하는 것"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2일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과 관련, "<국정교과서> 부활이라니, 참으로 못된 <유신종북> 같으니라고"라고 질타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정교과서>란 독재교과서는 유신체제때 있었고, 지금은 저 북한 정도에나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또한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 공세하는 자들. 스스로가, 10% 꼴통에 속해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라며 이런 주장을 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을 비난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