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사상 첫 1천200조원 돌파..1년 새 121조7천억, 3년간 243조 폭증

 

 

 

가계부채 1200조 돌파. 朴 3년간 243조 폭증

한국경제 최대 위기 직면, 다음 정권에게 '재앙적 유산'

 

 

 

가계 부채가 마침내 작년 말 기준으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즉 가계부채가 1천207조원을 기록하면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인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천85조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121조7천억원(11.2%)이 늘어난 액수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 출범직전인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말에 963조8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권 집권 3년만에 243조2천억원이나 폭증한 셈이다.

아울러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665억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박근혜 정부 8년간 541조7천억원이 폭증한 것.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로,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만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 부채 1천207조원을 우리나라 인구 수 5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천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4인 가족으로 치면 가구당 1억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일 것을 조언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낮춰 가계 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해 7월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했고,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경기 부양에 올인해 한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서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면서 국내외에서 경고음이 잇따르자, 뒤늦게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가계대출을 옥죄기 시작했으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올 들어 수출이 폭감하고 아파트값이 급락 조짐을 보이는 등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한은 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아파트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현정권 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다음정권에게는 1천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재앙적 유산'이 될 게 분명하다고 탄식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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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사상 첫 1천200조원 돌파..1년 새 121조7천억 급증

 

 

 

연간 증가폭·분기 증가폭·연말 잔액 등 최고 기록 행진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400조 넘어서…작년 4분기만 18조↑

대출심사 강화 앞두고 '막차 타기' 수요 가세 영향

 

 

 

저금리와 부동산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세를 이어가 작년 말 기준으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원이 급증했다.

특히 4분기(10~12월)엔 대출규제 강화를 앞둔 주택담보대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분기 증가 규모가 41조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에만 18조원이나 늘어나 잔액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천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고 1천200조원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1년 전인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천85조3천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무려 121조7천억원(11.2%)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연간 증가규모도 사상 최대 기록이다.

지금까지는 2011년에 73조원이 늘어난 것이 가계신용의 최대 증가규모 기록이었다.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3분기 말(1천165조9천억원)보다는 41조1천억원(3.5%)이 늘어, 분기 증가 규모로도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특히 가계신용의 분기 증가규모는 작년 1분기 13조원, 2분기 33조2천억원, 3분기 34조4천억원에 이어 4분기엔 4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만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가계신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 4분기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득 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등을 담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비수도권은 5월 2일) 적용했다.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1천141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3분기 말보다 39조4천억원(3.6%) 늘었고, 전년 말보다는 116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수요증가 등으로 4분기 중 22조2천억원 늘었다.

3분기 증가액 14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8조원가량 커졌다.

4분기 증가액 22조2천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1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증가분 4조1천억원은 기타 대출이다.

이로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1조7천억원으로 4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분기 6조3천억원에서 4분기 9조6천억으로 늘었다.

반면 보험과 연금기금 등 기타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3분기 9조8천억원에서 4분기 7조6천억원으로 줄었다.

 

판매신용은 작년 말 잔액이 65조1천억원으로 4분기 중 1조7천억원, 1년 새 5조원 늘었다.

신용카드회사의 판매신용 잔액 증가세 둔화로 4분기 증가 규모는 3분기 3조9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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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빚 창조의 원년"... 가계 빚 1200조원 돌파

[분석] 한은, 2015년 4분기 가계신용발표... 한국경제 위기 뇌관, 터지나?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결국 12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속도였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22조 원 가까이 빚이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에 맞물린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만 늘어나 소비만 위축되고 있다.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 침체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향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가계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가계 신용
ⓒ 한국은행	관련사진보기

 

2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4분기 가계 신용 발표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 빚(가계 신용 잔액 잠정치)이 1207조 원이다. 지난 2014년말에 1085조3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121조7000억 원이나 빚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가계 빚이 12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이번 한은 발표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가계 빚이 41조1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한 분기동안 40조 원 넘게 빚이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한은이 내놓은 가계신용은 가계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수치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뿐 아니라 결제하기 전인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포함돼 있다.

1년새 121조7000억원 늘어... '부동산 띄우기'에 '빚내서 집사기' 내몰려

이처럼 가계 빚이 급증한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 때문이다. 지난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을 위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붓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불을 지폈다.

저금리에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부동산 값은 들썩거렸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2014년에 전년대비 0.5% 올랐지만, 작년에는 3.8%까지 뛰어 올랐다.

특히 전·월세값이 급등하면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실제 올 1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4.9%까지 치솟았다.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56.8% 수준이었다.

▲ 가계 신용 잔액
ⓒ 한국은행	관련사진보기

결국 가계 빚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몰렸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18조 원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상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 올 2월부터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데,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만 401조7000억 원이나 됐다. 비은행예금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까지 합하면 작년말 기준으로 500조 원이 넘는다.

가계부채 잡겠다면서 오히려 빚만 ↑... 소득은 제자리, 경기침체 고착 우려

문제는 가계 빚의 증가 속도다. 지난 2002년 말 464조7000억 원이었던 가계 빚은 2006년에 607조1000억 원, 2007년 665억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8년에 723조5000억 원에서 2012년 963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기간동안 각각 200조 원, 220조 원씩 증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3년에 가계 빚은 1019조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2014년엔 1085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 1200조 원을 넘으면서 3년 만에 2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이 증가했다. 누리꾼 ktig****(네이버 아이디)는 "2015년 빚 창조의 원년이었군요~ 병신년 올해는 또 얼마나 창조하려나 궁금하네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가계 빚이 급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오는 2017년까지 가계 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오히려 작년 한해동안만 121조7000억 원(11.2%)이나 증가하면서, 최근 9년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가계 빚은 급증하지만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분기 2.6%, 2분기 2.9%, 3분기 0.7%에 불과했다. 소득은 제자리인 데다 빚만 늘면서 그만큼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 위축은 경제 성장의 한 축인 내수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월 "가계 부채로 인해 성장이 제약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금리인상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막대한 가계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소비위축 우려와 함께 가계 부채의 질 뿐 아니라 양적인 부분도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득이 오르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김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