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4.13 투표혁명! 시작된 '레임덕'...조중동, 거침없이 朴대통령 초토화

 

 

 

시작된 '레임덕'...조중동, 거침없이 朴대통령 초토화

朴대통령의 행태 열거하며 융단폭격, 朴대통령도 '악몽' 시작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조중동은 14일 새누리당이 궤멸적 타격을 입은 4.13 총선 결과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참패의 근본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거침없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앞으로 잔여임기 20개월을 남겨둔 박 대통령에게도, 레임덕을 맞았던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청와대 시계는 늦게 가냐"며 탄식했던 '악몽'이 시작된 셈이다.

<조선일보> "朴대통령과 진박이 책임져야"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최대 180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오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박(眞朴)이라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사설은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작년 5월 자신의 말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지목해 끌어내렸다. 진박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공천을 주도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잘라냈다"며, "유권자를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또한 "박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국민을 향해, 정치권 전체를 심판하고 국회를 완전히 바꿔 달라는 말을 수시로 했다. 선거 며칠 전까지 지방을 돌며 국회 심판론을 되풀이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면서 "대통령이 국회 심판을 외치다가 스스로 심판당한 꼴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거의 여왕'을 자처해온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사설은 "여당은 눈 가리기 식 읍소(泣訴)를 하거나 '식물 대통령 막아 달라' '야당이 발목 잡지 않게 해달라' 같은 상투적인 말밖에 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독주, 이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진박, 이 판을 뒤집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따라간 여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했다"며, 취임이후 지금까지의 행태까지 질타한 뒤, "이제 국정 주도력이 국민 불신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임기 말 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며,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단언했다.

<동아일보> "朴대통령, 전면 개각 등 국정쇄신하라"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민심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은 몰랐다"며 전율한 뒤, "집권 3년여 만에 치러져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탄핵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최악의 참패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이나 남았지만,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시화했다"며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단언했다.

사설은 "특히 친박(친박근혜) 충성분자를 꽂아 넣기 위해 ‘총선 결과에 개의치 않겠다’는 역대 최악의 막장 공천은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왔다.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와 텃밭인 부산과 대구의 지지층이 고개를 돌린 것을 박 대통령과 친박 핵심은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새누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노의 폭풍’이 불면서 야권 분열 구도가 맥을 못 추었다"며, 재차 무서운 민심에 전율했다.

사설은 "실업률 상승과 수출 급감,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철회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야당까지 아우르는 탕평인사와 함께 전면 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며 즉각적 개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민심, 오만한 사육사 물어버린 맹수 같았다"

<중앙일보> 역시 "4·13 민심은 사나웠다. 오만한 사육사를 물어버리는 맹수와 같았다"면서 "분노의 투표는 놀라울 정도였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선거혁명 수준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거센 심판풍에 전율했다.

사설은 "선거는 과거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1여2야 구도에서 치러졌다. 정당 구도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집권당의 압승이 예상됐다"면서 "그러나 유권자는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했다.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성난 민심의 흐름은, 야당분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거셌다"며, 거듭 성난 민심에 경악했다.

사설은 또한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간 통치에 대한 중간평가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저성장·저출산·불평등 같은 국가적 과제의 본질엔 손도 대지 못하고, 구조개혁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결과적으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문제는 경제, 정답은 투표’라는 선거 슬로건을 들고 나온 건, 국민의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을 정확히 파고든 구호였다"며 박 대통령의 무능을 질타했다.

사설은 "지난 3년간 박 대통령은 인사난맥과 불통으로 무수한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때 약속했던 지역탕평 인사는 아예 사라진 지 오래다. 청와대 참모나 정부 부처 장관들조차 대통령과 대면 보고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 장애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보완하는 집권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무슨 부하 직원처럼 여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박 대통령의 행태를 열거하며 질타한 뒤, "임기 후반기에 있을지 모를 레임덕을 예방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집권당, 야당 등과 더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훈수로 글을 끝냈다.

하지만 조중동의 이같은 사설 자체가 이미 레임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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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4.13 투표혁명! 새누리, '2당'으로 전락

최악의 야권분열에도 경이로운 '전략적 투표'로 朴정권에 절대타격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거센 '심판풍'에 휘말려,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역사적 대참패를 당했다.

새누리당은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에서, 절대아성이던 강남권까지 붕괴하며, 전체의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했고,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총 65곳 가운데 무려 17곳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 더민주가 지역구에서 새누리를 5곳이나 앞서는 압승을 거둔 것.

비례대표의 경우 새누리당이 17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13석, 정의당이 4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무소속 당선자 11명 가운데 자당 출신인 9명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131석에 불과해, 16년만에 '여소야대'가 재연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아성인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에게 참패한 것을 비롯해, 부산에서 5명, 경남에서 3명 등 영남권에서 더민주에게 9석을 내주면서, 사실상 절대아성이 모두 붕괴하는 절대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아울러 서울의 절대아성으로 여겨져온 강남 7개 선거구 가운데 3곳을 더민주에게 내주는 충격도 함께 맛봐야 했다.

오만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이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철저히 외면을 당한 것이어서, 총선 직전까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여당은 패닉 상태에 빠져든 양상이다.

이번 총선은 사상 최악의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전략적 투표'로 새누리당의 독주에 치명적 타격을 가한, 위대한 피플파워의 '4.13 투표혁명'이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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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적 파산선고’ 받았다    

[김종철 칼럼] 새로운 지도자들이 정당 민주화 앞장서야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20대 총선은, 껍데기만 남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온갖 책략과 술수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거대 집권당을 원내 제2당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선거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일 뿐 아니라, 그 당을 사조직처럼 지배하려 들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 파산선고’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주권자들이 위임한 대통령 직위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통일에 활용하지 않고, 유신독재자이던 아버지 박정희의 과오와 추한 행태를 덮어버리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데 악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1970년대의 ‘겨울공화국’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듯한 언행을 자주 보였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는 집권당의 압승을 위해 마치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발언과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현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국무회의를 비롯한 공식 석상에서 ‘국회 심판론’을 주장함으로써, 여당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돕기도 했다.

 

그는 선거 전날인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없다. (···)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러나 정작 선거 결과는 박근혜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아지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동포 13명 탈북’을 전례 없이 신속히 공개하는가 하면, 지난해에 일어난 해묵은 사건인 ‘북한군 대좌 망명’을 언론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 ‘북풍’은 정보기관의 ‘공작’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강 점퍼를 입고 선거 관련 현장을 도는가 하면, 같은 옷을 입고 투표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에 일어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를 되돌아보기로 하자.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의 사유는 아주 단순했다.

 

노무현은 그해 2월 중순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 하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박근혜가 시도 때도 없이 선거에 직접 간접으로 개입한 것에 비하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생각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노무현의 ‘가벼움’이 빚어낸 ‘참사’였다고나 할까?

박근혜가 국회의 입법권을 공개적으로 침해하고, 유승민 같은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게 만든 사건 같은 것은 노무현의 ‘탄핵 소추 사유’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쨌든 박근혜는 이번 총선 결과 때문에 ‘정치적 파산선고’를 당했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침으로써, 그가 그렇게도 국회 통과를 바라던 노동관계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등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이 앞장서서 만들었다가, 대통령이 되고서는 폐기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던 국회선진화법 국회 처리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 법을 없애거나 개정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에는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그 ‘원대한 기획’도 백일몽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는 오랜 세월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다. 주요한 선거 때마다 승리를 일궈내는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그는 ‘선거의 졸(卒)’로 전락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그의 정치적 아성인 대구에서 야당 후보(김부겸)가 31년만에 당선된 것은, 임기를 1년 10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박근혜에게는 레임덕의 결정적 징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명이나 승리한 것은, ‘이변’이 아니라 박근혜와 새누리당 심판을 알리는 결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에 대해 ‘정치적 파산선고’를 하는 데는, 그를 적극 지지하던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앞장섰다.

1997년 당시 대통령 김영삼이 측근의 비리와 부정 때문에 곤경에 빠졌던 때, 보수언론이 보인 ‘칼질’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14일자 사설(‘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했다. 이제 국정 주도력이 국민 불신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임기 말 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

 

중앙은 같은 날짜에 ‘중간평가에서 참패한 여권···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고, 동아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뽑았다.

 

 

4·13 총선은 야권의 기적 같은 승리를 통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지만, 원내 제1당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힌 국민의당에 어려운 과제를 안겼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당의 민주화이다.

총선 직전 붕괴 위기에 직면한 더민주 대표 문재인은 당 최고의결기구의 합의도 없이 김종인을 실질적 대표로 ‘영입’했고, 김종인은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횡과 아집을 자주 보였다.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철수는 친일과 독재의 뿌리인 새누리당과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온 더민주를 동일시하면서 기득권정당 청산을 외쳤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력도 없으면서 ‘호남의 사위’라고 자랑한 끝에, 더민주를 압도하고 호남을 석권하는 주역이 되었으나, 앞으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38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나는 이런 바람을 품게 되었다. 야당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지도부보다는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낙선의 고배를 거듭한 끝에 오뚝이처럼 일어난 김부겸, 부당한 공천 배제를 당하고도 전국을 돌며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정청래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되면 좋겠다.

이번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 ‘어른들’은 논공행상을 받으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면 어떨까?

 

이 말을 국민의당에도 전하고 싶다.

민주화된 정당만이 국가와 사회를 민주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