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의원의 가족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법사위원직을 사퇴했고, 더민주는 당 차원의 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서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터지자 “서영교 의원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서로 똥 묻은 개가 나무라는 꼴입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딸을,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한선교 의원은 친척을,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조카를, 김성조 전 의원은 매제를 국회 보좌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서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아들을,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이 의붓아들을 각각 채용했던 일들을 본다면, 국회의원의 가족특혜 채용은 더민주나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친인척 채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 1명만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독일은 아예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가족 특혜 채용’논란은, 다른 선진국처럼 법으로 금지하거나 정확하게 명시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제출된 친인척 채용 제한 법안은 항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막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돌려막기’도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언론에 알려질까 봐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보좌진의 보수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거나 허위로 임명하는 경우 처벌을 내리는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말보다는, 좋은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가족 특혜 채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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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뻐꾹 “유성기업 조합원 한광호열사 100일, 고공으로 올라간 또 한 명의 노동자”
-유성기업 조합원 한광호열사 100일, 왜 노동자는 고공으로 올라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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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학교 교장, 교사들에 ‘십일조 왜 안 냈어?’ 질타 “
-만학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떡값? 십일조? 이게 무슨 말인가
피터-이성관 기자는 두 번째 출연이다. 대전까지 취재를 갔다고? 이- 네, 반갑습니다.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전에 예지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비리로 인해 퇴임했던 교장이 재단 이사장 승인을 받으면서 학교로 돌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요. 학교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교감 유영호 씨를 퇴임시키고 수업을 못하게 하는 전횡을 저지른 것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이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터-제보를 받아 취재를 했다고? 이-아는 지인이 이 예지중고등학교 졸업생인데 그분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터-또 특이한 게 대전예지중고가 일반 학교가 아니라고? 안-그렇다. 현재 600여명의 만학도가 재학 중인 대전예지중고는 대전충남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피터-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 학생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만학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뭔가? 기사를 보니 떡값. 십일조 등의 단어가 나오던데? 이- 네, 만학도 분들이다 보니 학생들과 교사 분들 사이가 돈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더러는 털어놓고 술도 한 잔 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평소 밝던 교사분들이 뭔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한 학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동영상하나를 보여주더랍니다. 그 동영상에는 학교를 퇴직한 김모 교사를 교장이 회의 중에 왜 돈을 안내냐며 몰아세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화가 난 것이죠.
학생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돈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써는 상상할 수 없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떡값을 내라고 하고, (원래는 회사에서 교사들에게 명절 상여금 등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연봉의 10%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상 속에 교사는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는 말과 함께 학교를 떠난 분이시거든요. 이후 상황은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인터뷰) [유영호 / 대전예지중고 전 교감] 저는 예지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영호입니다. 작년까진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요. 이번 흔히 말하는 갑질 교장이 돈을 교사들에게 몰래몰래 차용을 요구하고 그걸 제가 교감이었기에 뒤늦게 알았고.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월급 줄 돈 부족한데 1억원만 빌려줄래?라는 식으로 또 요구를 해올 때, 저는 그걸 거부하게 되고.
작년 6월인데요. (교장이) 부장 교사들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학교발전에 필요한 돈이라 핑계를 대고 몰래몰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빌린 건 잘못된 거니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 겸해서 이사에게 건의를 했죠.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다 직원들 월급주려고 교감이기에 요구한 건데, 그걸 거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명을 거역한 거라고 항명이라면서 이건 징계감인데 징계하면 파면이나 해고다.
(선생님들은) 몇 년간 걸쳐서 이사장이 계속 근무평가, 인사권자, 신입생 모집으로 뭔가 실적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생님들을 보겠다. 5천(만원) 발전기금 낸 사람은 5천(만원) 대우받고, 1억원 발전기금 낸 사람은 1억원 대우 받는 거다. 연봉의 10% 정도는 학교 발전을 위해 내놔야 하는 게 필요하다. 명절 인사 잘못할 때마다 타깃이 되는 몇몇 기간제에서 채용된… 이런 약점, 자기가 뭔가 베풀었다 생각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고 느껴진 몇 명한테는 해마다 교직원 연수자리에서 명절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노골적으로 세워놓고 물어보고 다그치고 했으니까. 그런 속에서 선생님들은 벌써 한번 죽고 들어가고 두 번 고개 숙이고 세 번 바짝 바닥에 엎드리고. 이런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는 세뇌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지나서 보니까.
[정태현 /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 부회장] 교장이 비리가 너무 심하고 학생들한테까지 돈을 요구하는 교장이에요. 4층 강당에 모아놓고 십시일반 돈 좀 내라고 2시간씩 앉혀놓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주면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그 돈이 재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교장 통장으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가 온다니까 돈을 돌려줬대요. 선생님들한테 십시일반 돈을 내놔라. 십일조도 내라고 하고. 교회 마냥 십일조금 같은 걸 학교성장비로 내라.거기다가 명절 되면 떡값 내라고 100만원씩도 내고. 떡값을 내는데 조금 낸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서 그 선생님은 그만두게 됐어요.
피터-지난주에 학생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한 건데, 현 상황은 어떤가? 안-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교육청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예지중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예지중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재단 이사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시의회도 지난 26일 시교육청의 보조금 중단과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방침과는 별개로 ‘예지중·고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피터-교육청이 나서긴 했는데, 학생들은 대전시교육감이 여전히 미온적 태도라고 말하지? 이- 사건의 중심인 전 교감선생님 유영호 씨가 저와의 통화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예지정상화추진위에서 교육감과 직접 면담요청을 했으나 일정이 빡빡해서 단 5분도 시간을 낼 수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사장 승인을 낸 것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 측은 교육감이 이번 사건에 보이는 태도가 미온적일수록 미심쩍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교육청의 실무자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터-한가지 더 짚어볼 내용이 있다. 교육청의 발표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하게 될 이사회가 새 교장을 뽑아 보냈다고? 이- 바로 교육청의 결정이 있었던 23일 바로 다음날이죠. 24일에 현재 이사진에 속해 있는 우정복 이사를 현 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추천하고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인지 유정복 이사가 학교를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터-새 교장과 숨바꼭질 아닌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고? 이- 네, 유정복 이사는 한때 교무실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모여있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이 교장이 되었으며 학교를 정상화하기위해 10일간 휴교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학생들이 반발했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임명장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나 봐요. 다시 재진입을 시도 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진입을 막으니까 포기하고 가는 것처럼 차를 타고 나갔다가 근처에서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남겼더 라구요. 결국 발각되어서 학생들이 끌어내려고 하니까 인근 미용실 문고리를 잡고 버텼대요. 이 미용실 주인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는 바람에 다들 귀가 하셨다고 합니다. 유정복 이사에게는 긴박했겠지만 저로썬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터-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대전시 교육청은 현 이사회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노라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대전시의회의 몫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개최, 그리고 정관을 수정하고 새 규칙을 만들게 될 임시 이사진구성에 있어서 구성요건이나 대표하는 집단의 성격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수업일수를 채우고 못다한 학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시의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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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경의 그날들 “박정희 그리고 정수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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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세월호 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거리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거리에 다시 나온 이유는 650만 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조위가 6월 말로 강제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빼주면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7시간이 국민 수백 명의 목숨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국민을 생각하면 절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