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간첩조작(공안)사건과 재심 결과

 

 

역대 간첩조작(공안)사건과 재심 결과

 

 

 

이승만 정권 - 1958 간첩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 2011년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24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61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 조용수등 2명 사형 - 무죄판결
박정희 정권 - 1964 1차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 간첩날조 - 28억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 1967 간첩누명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 68억 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 1967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 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 10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68 태영호 간첩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69 국정원진실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 - 43년만에 무죄판결
박정희 정권 - 1973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 18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74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 1974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 1975 김용준 간첩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75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 1975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 무죄판결
박정희 정권 - 1977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79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 무죄
박정희 정권 - 1979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0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무죄, 오히려 나중에 전두환이 내란음모로 처벌됨
전두환 정권 - 1980 일가족 네 명 간첩 사건 조작
전두환 정권 - 1980 신귀영일가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0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씨 재심에서 무죄
전두환 정권 - 1980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 1981 부림사건 - ' 변호인' 영화를 봐라(2014년 대법원 무죄 확정)
전두환 정권 - 1981 '간첩누명' 재일교포 이헌치씨 무죄
전두환 정권 - 1981 아람회사건 무죄
전두환 정권 - 1981 석달윤등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2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전두환 정권 - 1982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 억 원 소송
전두환 정권 - 1983 간첩누명 최양준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정권 - 1983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전두환 정권 - 1985 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전두환 정권 - 1985 이장형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6 정상금 간첩사건 - 무죄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 1986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 1987 수지김 사건 - 무죄

노태우정권 - 1991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 23년만에 무죄판결(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

박근혜 정권 - 2013 서울시공무원(유우성)남매 간첩사건 - 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
박근혜 정권 - 2016 탈북민 홍강철 간첩사건 - 2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