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사실상 총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용도에 맞지 않는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145억원을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더욱이 이 사업의 일환인 한식문화체험시설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당시 지시를 내린 교육문화수석실의 수석은 차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여서, 차씨가 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원주로 본사를 옮긴 관광공사는, 서울 청계천에 있는 사옥을 한류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2014년부터 ‘케이(K)-스타일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예산이 26억원에 불과했던 이 사업은, 2015년 4월 당시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단장이 사실상 총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되면서, 2015년 6월과 9월 두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자, 하루 만에 증액 변경을 승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 창업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 대부분이 쓰인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기금 세부항목의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에 깨알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교문위의 도종환 더민주 의원이 이날 <한겨레>에 공개한 관광공사의 내부 문건(2015년 12월)을 보면,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지난해 7월2일 “수익 확보가 아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고품격 콘텐츠 전시 체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공사가 문화벤처창조단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던 한식문화체험시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콘셉트 변경’을 지시했다.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교수는 2014년 11월~2016년 6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관광공사는 본래 청계천 사옥의 3~4층에 전시관·마켓을 두려고 했으나, 차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융합본부)는 한식을 단일 주제로 삼아 3~5층에 한식문화체험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융합본부가 문체부에 계획 변경을 보고한 뒤 사흘 만에 기재부는 20억원의 예산 증액을 승인해줬다.
도종환 의원은 “이런 상황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 사업에 청와대와 차은택씨가 깊숙이 개입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나서서 권력형 비리로 치닫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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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공모도 없이 한-이란 문화사업에 특혜 선정"
국민의당 "실적 없이 朴대통령 관심사업에 선정"
미르재단이 업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절차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역점사업인 한-이란 문화교류증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이란 방문 기간동안 미르-K스포츠 재단이 파격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미르재단은 양해각서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의 주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국빈방문 당시 이란교원연기금, 한국투지주택공사(LH), 포스코건설을 주체로 이란 테헤란에 K타워, 서울에는 I타워로 각각 명명된 문화상업시설건설을 한-이란 양국이 공동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K타워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 제2조 협력분야 1항은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이 한류교류증진사업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사업 추진 전 MOU에서 한류문화사업주체로 미르재단이 이미 선정됐던 것.
최 의원은 "양국 정상 공동성명서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K타워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를 사업주체로 명시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특히 대상 사업 추진 기관은 향후 공모전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한데, 이것이 삭제되고 미르가 특정된 것은 결국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전문예술법인에 지정 안된 단체가 어떻게 공모전 없이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한류교류사업 주체로 선정되느냐는 것"이라며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특정집단이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K타워 프로젝트는 한-이란 공동성명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사안"이라며 "LH공사의 국무회의 보고자료에서도 'VIP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돼 적극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가세했다.
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