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전경련 해체해야", 박근혜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조선, 동아, 재계도 동조

 

 

 

야3당 "전경련 해체해야", 13년만에 해체론 급부상

박근혜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해체해야", 재계도 동조

 

 

 

야3당이 일제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 해체 주장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직후 전경련 해체나 경제5단체 통합 방안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된 이래, 13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해체 주장에는 지난 대선때 박근혜후보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가세하고, 일부 대기업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전경련은 1961년 설립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경련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후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후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전경련이 권력의 수금책 역할을 했었는데, 이 사달이 나니까 뒤처리까지 다 떠맡은 격"이라며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단체가 아니고 정권의 심부름센터로 전락한 만큼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며 즉각적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보정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매우 크고 보수진영에서조차도, 또 경제계에서도 전경련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전경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정경유착의 온상이고 부패의 상징으로 이렇게 둔갑돼 있다. 사용자단체로서 경총이 있고, 모든 기업 회원사를 거느린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기업단체로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전경련은 빨리 해체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경련 해체를 공식 촉구한 데 이어, 박영선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표상 아니냐?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가장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전경련이 지금 이런 일을 처음 하냐? 그건 아니다. 전경련은 1988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금했고,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비자금을 제공했다. 또 1997년도에도 세풍사건, 2002년도에도 불법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며 전경련의 '흑역사'를 열거한 뒤, "그런데 이번에 또 미르재단 사건이 났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정치활동까지 개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는 전경련이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해서 약 3조 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이것이 로비자금,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질화 되어 가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전경련을 해체할 때가 되었다"며 즉각적 해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박선숙, 채이배 의원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목적의 법인도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은 경제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며 "미르-K스포츠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다"며 전경련 해산을 촉구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를 밀었던 국가미래연구원(김광두 원장)도 전날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이날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경련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통합하여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회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전경련은 그 존립 근거를 잃었으므로, 회원사들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해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경련 회원사들 사이에서도 '전경련 무용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전경련 때문에 총수들이 또다시 청문회에 불러나갈지도 모를 위기에 몰렸다"며 "전경련은 오래 전부터 서로 회장을 맡지 않으려 할 정도로 계륵 같은 존재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승철 부회장 같은 사무국 출신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연일 사고를 터트리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밖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산업화 독재시대의 유물 전경련은 이제 그 천수를 다했습니다. 해체가 답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경련 해체 주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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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 보수지들도 "전경련 해산하라"

"전경련, 정권의 수금기구로 전락", 전경련 '완전 고립무원'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지들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전경련은 이제 완전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을 통해 "좌파 진영이나 정치권의 전경련 해체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재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전경련이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이 나오는 점"이라며 "대기업 사람들은 '전경련이 재계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전경련이 회장(비상근) 아닌 상근 부회장 중심의 사무국 주도 체제로 변질되면서, 재계도 제어 못 하는 존재가 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로 하라는 대로 했던 애꿎은 기업인들만 곤란하게 됐다는 불만도 크다"고 전경련을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전경련의 위기는 자초한 결과다. 과거 전경련은 주요 국가이슈에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면서 경제성장론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전경련은 낡은 패러다임에 묶여 양극화나 경제민주화 같은 새로운 이슈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국가 이슈에서 전경련은 존재감조차 찾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대신 각종 정권 주도 프로젝트에서 돈을 걷고 집행하는 수금(收金)기구 비슷한 존재로 전락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미소금융재단, 박근혜 정부 들어선 청년희망재단의 모금에 전경련이 앞장섰다.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대기업들은 전경련이 사라지더라도, 대한상의나 경총·무역협회 등을 통해 재계의 고충과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문제없다고 한다. 재계 대표단체 역할이 이미 전경련에서 대한상의로 넘어갔다는 시각도 많다. 전경련의 주인인 대기업 회원사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전경련은 용도가 끝난 것"이라며 "개발 시대의 소임을 다한 전경련은 이제 발전적 해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전경련 해체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파동과 관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고, 내가 안(案)을 내고 총괄했을 뿐,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는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낸 기업들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수십억 원씩 빚에 쫓기듯 시한을 정해 납부한 것은 자발성과는 거리가 멀다. 전경련으로선 청와대 개입을 인정하면 정권의 눈 밖에 나고, 기존 해명을 고수하면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외통수에 걸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어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맞는다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이 전경련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고 봐야 한다"며,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진보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연대도 4일 전경련 해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전경련이 정치적 목적과 연계돼, 자신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 창달’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기여하지 못한 채, 회원사들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정치권에 자금을 대주고 사업적 특혜를 받는 정경 유착으로 유명했던 일본 경단련(經團連)은 2002년 일경련(日經連)과 통합하면서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전경련은 일본의 경단련식 개혁을 통해 ‘제2의 출범’을 하거나, 누가 거금을 걷으라고 팔을 비틀었는지 ‘양심선언’ 한 뒤 해체 수순을 밟는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며, 다른 경제단체들과의 통합이냐 해체냐는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