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여만으로도 탄핵해야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관여만으로도 탄핵해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총사령탑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솎아내는 야만적인 계획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는 또다른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정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죄는 차고 넘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설사 참모들이 이런 안을 가져와 보고했다고 해도 강하게 질책하고 저지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인 행태를 보면 블랙리스트 발상의 진원지는 바로 박 대통령 자신일 공산이 크다.

반대편을 포용하는 아량과 배려는 애초부터 박 대통령의 사전에는 없었다. 끊임없는 내 편 네 편 가르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과 단체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배척이 그가 줄곧 보인 모습이었다. 눈엣가시 같은 존재는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박 대통령의 집착, 공안통치의 화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릇된 충성심,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 결합해 탄생한 괴물이 바로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의혹도 더욱 짙어졌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어발식 국정농단을 펼쳐온 최씨가 자신의 ‘전공 분야’인 문화예술계를 가만히 놔두었을 리 없다. 그 분야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던 최씨로서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배후에서 움직였을 소지가 다분한 만큼 앞으로 철저한 특검 수사가 요청된다.

그동안 블랙리스트 문건 자체를 몰랐다고 잡아떼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 텐가. 하지만 이들보다 가장 큰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나라를 다시 암흑세계로 되돌려 놓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안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하다.

[ 2017. 1. 9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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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보고했다

특검, 대통령 관여 정황 확인…직권남용 혐의 검토
박대통령 비판한 인사 관리 ‘적군리스트’도 확보

김기춘 실장이 총괄주도해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 2000억 세금을 ‘사적 이익’ 위해 휘두른 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은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진보·보수를 기준으로 나눠 생산한 진보성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도,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문화계 인사 명단인 이른바 ‘적군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당 성향 인사라도 박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문제 삼을 경우 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성향의 블랙리스트 외에 대통령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들을 모두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한 셈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적군 리스트’ 등 각종 리스트들이 김 전 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각종 리스트 작성은 대통령의 묵인하에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8월 취임한 김 실장은 ‘좌파척결’과 ‘보수가치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2014년 초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전달됐고,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지원을 끊기 위해 나섰다.

특검팀은 문체부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과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문체부를 통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김 전 실장에게 보고된 다음,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 수사로 박 대통령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2000억원에 달하는 문체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두른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셈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등을 소환해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특검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886.html?_fr=mt1#csidxe77398fd69757cea03e01f501d0a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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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수석실, 문화계 ‘적군리스트’ 만들어 특별관리

 

블랙리스트 이어…정부 비판적 인사 ‘진보·보수 불문’
박 대통령 ‘승인’ 김기춘 ‘총괄’ 조윤선 ‘실무’ 드러나

진보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인사들까지 문화정책 예산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된 ‘리스트’ 의혹의 꼭짓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는 정황을 특검팀이 확보함에 따라, 공적인 권력을 입맛에 맞게 사유화한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용인 아래 김 전 실장이 ‘리스트’ 실행을 총괄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쥐락펴락했으며, 조윤선(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건 작성의 실무를 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8일 특검팀과 문체부 쪽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화예술계 리스트엔 진보성향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외에 별도로 ‘적군 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적군 리스트’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총괄지휘한 이런 리스트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적군 리스트’에서 여당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을 적대시하거나 박 정부의 정책에 딴지를 건 흔적이 있다는 사유로 지원 배제 명단에 오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지원 대상 명단에서 들어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가 이념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보수성향의 인사와 단체 중에서도, 자신들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대상들만 선별해 문화정책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미로 요약된다.

특히 특검팀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사실상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갈라, 박 대통령 개인에게 비우호적인 문화예술계 세력까지도 별도로 관리한 것은, 당파적 이익을 챙기려고 정부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지표로 삼아 주요 정책 집행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은 단지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 집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함으로써, 당파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차별화해 공급한 것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적용된다.

정부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진보성향 인사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의 범죄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군 리스트’ 작성·실행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정황은, 그동안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 문체부 관계자 등의 주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감지가 됐다.

특검팀과 문체부 쪽 말을 종합하면, 2013년 8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가 문체부 쪽에 구두로 내려오자, 당시 유진룡 장관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개선을 요구했고, 몇달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분위기가 급변해, 두달 뒤인 6월 정식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이 문건화돼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2일 <한겨레>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14년 7월) 면직되기 며칠 전 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김기춘 실장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계의 색깔 입히기와 핍박 조처의 문제점을 명백히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이 묵묵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정부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절망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애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체 수사의 곁가지로 보고 접근했으나, 문체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이 의혹의 ‘각본’ 및 ‘연출’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박 대통령과 대기업 사이 뇌물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하다 뜻밖의 ‘수확’을 거둔 셈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888.html?_fr=mt2#csidx29104acbe2cb5eab313e92e3e9f7f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