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마침내 구속. “김기춘ㆍ조윤선, 최악 법률가의 표본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마침내 구속

'법꾸라지' 김기춘 생애 첫 수감, 조윤선 '현역장관' 첫구속

법원이 21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 48분께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신청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진두지휘하고,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하고,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신시절부터 요직을 거치고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 '기춘대원군' '왕실장'으로 불리며 블랙리스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유신시대로의 퇴행을 주도해온 왕실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초원복집 사건 등으로 구속이 확실시됐으나 그때마다 '법꾸라지'라 불릴 정도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왔다.

박근혜 정권 출범후 승승장구해온 조윤선 장관은 현역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검은 내달초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기춘 전 실장의 절대 신임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가해온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조만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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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최악 법률가 표본 역사 남을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몇 번 공개 예상했듯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영장 발부. 내가 특별히 잘 나서가 아니라, 사안 간명하고 법리 다툼 없는데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선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각 ‘법마’(法魔)와 ‘법비’(法匪)인 두 사람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정부) 부역 법률가 중 서울대생이 뽑은 2016년 최악의 동문 우병우가 남았다”며 “이 경우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여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아울러 “이상과 별도로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는 증거 보강하며 숨고르기 한 후 다시 겨눈다”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암시했다.

전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엘리트 법률가 그리고 자칭 문화애호가로서 반헌법적, 반문화적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멘토 김기춘과 함께 구속될 각오하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김기춘, 영장실질심사에 금테가 아니라 뿔테 안경을 끼고 출두했다. 워낙 사태 판단 빠른 ‘프로’인데, 이것도 준비한 것인가? 안경 끼고 감옥 한 번 가본 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O=O ^^”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인도 구속영장발부를 예상한 행동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판사는 ‘투사’나 ‘운동가’가 아니다. 법률의 형식논리에 빠져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재용 경우와 달리, ‘블랙리스트’ 사건은 사실관계도 간명하고 유무죄에 대한 법리적 다툼도 없다”며 “그런데 김기춘, 조윤선은 계속 부인한다. 담당 판사가 성창호건 아니건 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었다.

앞서 조국 교수는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 “특검, 예상대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 두 사람 생애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며칠이 되리라.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높은 두 사람이다. 20일 밤 발부되리라 믿는다”고 확신했었다.

지난 17일에는 “오늘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 특검에 출두한다. 특검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권력의 주구가 된 이들의 죄상을 염라대왕의 엄격함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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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김기춘·조윤선 구속은 사필귀정…趙 사퇴하라"

기동민 "황교안, 해임 등 모든 수단 강구해야"
김경진 "사퇴 안 하면 해임건의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21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특히 조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pej86@